김태우 동국대 석좌교수 객원논설위원
개성·금강산은 남북관계의 허파
핵·협박·도발 불용 대원칙 아래 투자기업 숨통 터주는 대화 되길
제비 한 마리가 날아온다고 봄이 오는 것은 아니다. 지난 5개월 동안 전쟁위협을 쏟아냈던 북한이 대화로 나온다고 해서 갑자기 남북화해 시대가 열리는 것은 아니다. 또한 대화가 열린다고 해서 ‘대화 따로, 핵개발 따로’라는 북한의 이중전략이 달라지는 것도 아니다.
그럼에도 남북간 대화는 긴장완화 등을 위해 필요한 것이기에, 대화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다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짚고 가야 하는 것이 ‘정경(政經) 분리인가, 연계인가’라는 것이다. 이 문제는 보혁논쟁의 단골 메뉴다. ‘진보’라고 불리는 사람들은 남북화해 시대를 열기 위해 정치·군사 문제와 무관하게 경제협력을 제공해 동질성을 축적해야 한다는 분리론을 선호해 왔고, ‘보수’라는 사람들은 북한이 긴장을 조성하고 핵을 개발하는 한 경협도 제공해선 안된다는 연계론을 주장해 왔다. 하지만 정답은 양자 사이의 중간 어디에 있을 것이며, 이는 결국 ‘원칙과 유연성 간의 조화’ 문제로 귀결된다. 박근혜정부의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도 결국 이런 조화 위에 추진이 가능할 것이다.
우선 국제사회의 현실을 보면 ‘연계’ 원칙은 불가피하다. 북한의 긴장 조성과 핵·미사일 개발을 중단시키기 위해 국제사회가 대북제재에 나서고 있는 시기에 그리고 중국마저 유엔 안보리 대북결의를 이행하는 움직임을 보이는 와중에, 우리가 이에 반하는 행동을 보여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일정 부분의 예외는 필요하다. ‘동족 분단’이라는 한반도의 특수성과 북한의 경제참상을 감안할 때 인도주의적 목적의 경협이나 민족적 동질성 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경협은 예외가 돼야 할 것이다.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은 ‘남북관계의 두 허파’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 예외에 속할 수 있는 사업일 것이다.
물론 우리가 유연한 자세로 대화에 임한다고 해도 협상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개성공단은 북한이 한국의 투자, 한국 직원의 자유로운 입출경, 군의 불간섭 등을 규정한 ‘투자보장합의’와 ‘개성공업지구법’을 일방적으로 위배한 만큼, 재발 방지를 보장하는 문제가 관건이 될 것이다. 북한이 언제든 문을 걸어 잠그고 재산을 몰수할 수 있는 개성공단이라면 더 이상 미련을 가질 필요가 없다.
2008년 ‘박왕자 씨 피살 사건’으로 중단된 금강산 관광사업은 더욱 복잡한 문제가 깔려 있다. 북한이 2011년 ‘금강산국제관광특구법’ 제정을 통해 현대아산의 사업독점권과 한국 정부 및 기업들이 건설한 부대시설을 몰수한 상태이므로 원상복구가 간단치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북한이 천안함-연평도 도발에 대해 반성을 보여주지 않는다면, 한국 정부가 국민 지지를 받으며 협상을 진행하기 힘들 것이다. 금강산 관광 재개와 관련한 핵심 쟁점은 역시 ‘한국 관광객의 신변안전 보장’이다. 북한이 2009년 현정은 현대아산 회장 방북시 김정일 국방위원장과의 면담을 거론하면서 “최고 존엄이 구두로 약속하지 않았느냐”라는 북한에서만 통하는 논리를 앞세우고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문서에 의한 합의’를 거부한다면 난항은 불가피하다.
모처럼 남북이 대화를 재개하는 만큼 남북관계에 숨통을 트고 개성공단 투자기업들의 시름을 덜어줄 수 있는 결과가 도출되길 바란다. 이번 대화에서는 ‘개성공단과 금강산’이라는 두 의제에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 사업에 한해 ‘군경(軍經) 분리’와 ‘핵경(核經) 분리’라는 유연성을 발휘할 필요도 있다.
그럼에도 유연성보다는 역시 원칙이 더 중요하기에 “안 되는 것은 안 된다”는 자세를 보여야 하는 부분들이 있다. 북한이 핵개발을 고집하는 한 남북경협 시대가 열리기 어렵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하며, 무력도발에는 단호한 응징으로 대응한다는 원칙을 분명히 밝히고 실제로 그렇게 해야 한다.
이 원칙이 힘을 발하기 위해서는 북한의 이중전략에 대응하는 우리의 이중전략을 꾸준히 실천해나가야 한다. 한편으로 성실하게 대화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대북 억지력을 키워 ‘북핵 불용, 협박 불용, 도발 불용’의 능력과 의지를 가다듬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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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금강산은 남북관계의 허파
핵·협박·도발 불용 대원칙 아래 투자기업 숨통 터주는 대화 되길
제비 한 마리가 날아온다고 봄이 오는 것은 아니다. 지난 5개월 동안 전쟁위협을 쏟아냈던 북한이 대화로 나온다고 해서 갑자기 남북화해 시대가 열리는 것은 아니다. 또한 대화가 열린다고 해서 ‘대화 따로, 핵개발 따로’라는 북한의 이중전략이 달라지는 것도 아니다. 그럼에도 남북간 대화는 긴장완화 등을 위해 필요한 것이기에, 대화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다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짚고 가야 하는 것이 ‘정경(政經) 분리인가, 연계인가’라는 것이다. 이 문제는 보혁논쟁의 단골 메뉴다. ‘진보’라고 불리는 사람들은 남북화해 시대를 열기 위해 정치·군사 문제와 무관하게 경제협력을 제공해 동질성을 축적해야 한다는 분리론을 선호해 왔고, ‘보수’라는 사람들은 북한이 긴장을 조성하고 핵을 개발하는 한 경협도 제공해선 안된다는 연계론을 주장해 왔다. 하지만 정답은 양자 사이의 중간 어디에 있을 것이며, 이는 결국 ‘원칙과 유연성 간의 조화’ 문제로 귀결된다. 박근혜정부의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도 결국 이런 조화 위에 추진이 가능할 것이다.
우선 국제사회의 현실을 보면 ‘연계’ 원칙은 불가피하다. 북한의 긴장 조성과 핵·미사일 개발을 중단시키기 위해 국제사회가 대북제재에 나서고 있는 시기에 그리고 중국마저 유엔 안보리 대북결의를 이행하는 움직임을 보이는 와중에, 우리가 이에 반하는 행동을 보여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일정 부분의 예외는 필요하다. ‘동족 분단’이라는 한반도의 특수성과 북한의 경제참상을 감안할 때 인도주의적 목적의 경협이나 민족적 동질성 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경협은 예외가 돼야 할 것이다.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은 ‘남북관계의 두 허파’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 예외에 속할 수 있는 사업일 것이다.
물론 우리가 유연한 자세로 대화에 임한다고 해도 협상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개성공단은 북한이 한국의 투자, 한국 직원의 자유로운 입출경, 군의 불간섭 등을 규정한 ‘투자보장합의’와 ‘개성공업지구법’을 일방적으로 위배한 만큼, 재발 방지를 보장하는 문제가 관건이 될 것이다. 북한이 언제든 문을 걸어 잠그고 재산을 몰수할 수 있는 개성공단이라면 더 이상 미련을 가질 필요가 없다.
2008년 ‘박왕자 씨 피살 사건’으로 중단된 금강산 관광사업은 더욱 복잡한 문제가 깔려 있다. 북한이 2011년 ‘금강산국제관광특구법’ 제정을 통해 현대아산의 사업독점권과 한국 정부 및 기업들이 건설한 부대시설을 몰수한 상태이므로 원상복구가 간단치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북한이 천안함-연평도 도발에 대해 반성을 보여주지 않는다면, 한국 정부가 국민 지지를 받으며 협상을 진행하기 힘들 것이다. 금강산 관광 재개와 관련한 핵심 쟁점은 역시 ‘한국 관광객의 신변안전 보장’이다. 북한이 2009년 현정은 현대아산 회장 방북시 김정일 국방위원장과의 면담을 거론하면서 “최고 존엄이 구두로 약속하지 않았느냐”라는 북한에서만 통하는 논리를 앞세우고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문서에 의한 합의’를 거부한다면 난항은 불가피하다.
모처럼 남북이 대화를 재개하는 만큼 남북관계에 숨통을 트고 개성공단 투자기업들의 시름을 덜어줄 수 있는 결과가 도출되길 바란다. 이번 대화에서는 ‘개성공단과 금강산’이라는 두 의제에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 사업에 한해 ‘군경(軍經) 분리’와 ‘핵경(核經) 분리’라는 유연성을 발휘할 필요도 있다.
그럼에도 유연성보다는 역시 원칙이 더 중요하기에 “안 되는 것은 안 된다”는 자세를 보여야 하는 부분들이 있다. 북한이 핵개발을 고집하는 한 남북경협 시대가 열리기 어렵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하며, 무력도발에는 단호한 응징으로 대응한다는 원칙을 분명히 밝히고 실제로 그렇게 해야 한다.
이 원칙이 힘을 발하기 위해서는 북한의 이중전략에 대응하는 우리의 이중전략을 꾸준히 실천해나가야 한다. 한편으로 성실하게 대화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대북 억지력을 키워 ‘북핵 불용, 협박 불용, 도발 불용’의 능력과 의지를 가다듬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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