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전직 대통령 추징금 미납과 관련해 과거 정부 책임론을 들고 나오자 여론의 역풍이 불고 있다.
과거 전두환 전 대통령으로부터 받은 6억원의 사회환원 이행문제와 전 정권에서 여당인 한나라당 대표 등을 맡았을 때는 뭘 했냐는 역책임론이 고개를 들고 있기때문이다.
박 대통령은 11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전직 대통령 추징금 미납 문제에 대해 "문제가 되고 있는 전직 대통령 추징금 문제도 과거 10년 이상 쌓여온 일인데 역대 정부가 해결을 못해 이제야 새 정부가 의지를 갖고 해결하려고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작심한 듯 "새 정부가 모든 것을 책임지라는 것은 난센스적인 일"이라며 "과거 정부는 무엇을 했는지 묻고싶다"고 지적했다.
전직 대통령의 추징금 미납 문제는 과거 정권에서도 해결하지 못한 난제였던 만큼 새 정부에 전가할 문제는 아니라는 얘기다.
하지만 박 대통령의 이같은 전 정권 책임론 제기에 반대여론도 만만치 않다.
전두환 전 대통령으로부터 과거에 받은 6억원을 사회에 환원하겠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약속이 도마위에 오르고 있다. 전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과는 별개 문제지만 비판했던 장본인으로터 비정상적인 돈을 받은 것은 사실이기 때문이다.
박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대선후보 1차 TV 토론회에서 1979년 전두환 합동수사본부장으로부터 돈을 받았다는 사실을 시인, 이를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약속했다.
당시 박 대통령은 "아버지께서 흉탄에 돌아가시고 어린 동생과 살길이 막막한 상황에서 경황없는 상황에서 받았다. 나중에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답했다.
하지만 박 대통령은 당선 후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아직 입장을 밝히지 않은 상태다.
이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도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아이디ilov****인 네티즌은 "박 대통령부터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 받은 돈을 내 놓아야 하는 것 아니냐"는 글을 올렸다. yeob****라는 네티즌은 "본인부터 깨끗이 청산하시죠"라고 지적했다. 또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 받은 돈은 아직인가요" "(박근혜 대통령부터) 먼저 반환해야 할 돈이 있는 거 아닌가요"라는 의견이 이어졌다.
박 대통령도 '과거 정부' 때 여당 국회의원으로써 한 일이 없지 않느냐는 지적도 나온다. vers****라는 아이디를 사용하는 네티즌은 "틀린 말은 아닌데 국회의원이었을 때, 당대표 시절엔 뭐 하셨나요"라며 "지금은 책임을 전가하기보단 확실한 대책을 마련하시는 게 좋을 듯 합니다"라고 주장했다.
"국회의원 때는 뭐 하셨습니까" "지금까지 여당 주류 정치인이었던 박 대통령은 뭘 했는지"라는 지적도 있었다.
한편 전두환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 납부 시효는 오는 10월로 만료된다. 은닉 재산을 찾아야 시효를 연장할 수 있기에 시민사회에서는 '비자금 추적'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 검찰도 특별팀을 꾸려 은닉 재산을 추적키로 했다.
전 재산이 29만원이라고 밝힌 전두환 전 대통령은 1997년 대법원에서 추징금 2205억원을 선고받았으나 아직 1672억원을 내지 않고 있다.
한경닷컴 권효준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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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전두환 전 대통령으로부터 받은 6억원의 사회환원 이행문제와 전 정권에서 여당인 한나라당 대표 등을 맡았을 때는 뭘 했냐는 역책임론이 고개를 들고 있기때문이다.
박 대통령은 11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전직 대통령 추징금 미납 문제에 대해 "문제가 되고 있는 전직 대통령 추징금 문제도 과거 10년 이상 쌓여온 일인데 역대 정부가 해결을 못해 이제야 새 정부가 의지를 갖고 해결하려고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작심한 듯 "새 정부가 모든 것을 책임지라는 것은 난센스적인 일"이라며 "과거 정부는 무엇을 했는지 묻고싶다"고 지적했다.
전직 대통령의 추징금 미납 문제는 과거 정권에서도 해결하지 못한 난제였던 만큼 새 정부에 전가할 문제는 아니라는 얘기다.
하지만 박 대통령의 이같은 전 정권 책임론 제기에 반대여론도 만만치 않다.
전두환 전 대통령으로부터 과거에 받은 6억원을 사회에 환원하겠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약속이 도마위에 오르고 있다. 전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과는 별개 문제지만 비판했던 장본인으로터 비정상적인 돈을 받은 것은 사실이기 때문이다.
박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대선후보 1차 TV 토론회에서 1979년 전두환 합동수사본부장으로부터 돈을 받았다는 사실을 시인, 이를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약속했다.
당시 박 대통령은 "아버지께서 흉탄에 돌아가시고 어린 동생과 살길이 막막한 상황에서 경황없는 상황에서 받았다. 나중에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답했다.
하지만 박 대통령은 당선 후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아직 입장을 밝히지 않은 상태다.
이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도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아이디ilov****인 네티즌은 "박 대통령부터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 받은 돈을 내 놓아야 하는 것 아니냐"는 글을 올렸다. yeob****라는 네티즌은 "본인부터 깨끗이 청산하시죠"라고 지적했다. 또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 받은 돈은 아직인가요" "(박근혜 대통령부터) 먼저 반환해야 할 돈이 있는 거 아닌가요"라는 의견이 이어졌다.
박 대통령도 '과거 정부' 때 여당 국회의원으로써 한 일이 없지 않느냐는 지적도 나온다. vers****라는 아이디를 사용하는 네티즌은 "틀린 말은 아닌데 국회의원이었을 때, 당대표 시절엔 뭐 하셨나요"라며 "지금은 책임을 전가하기보단 확실한 대책을 마련하시는 게 좋을 듯 합니다"라고 주장했다.
"국회의원 때는 뭐 하셨습니까" "지금까지 여당 주류 정치인이었던 박 대통령은 뭘 했는지"라는 지적도 있었다.
한편 전두환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 납부 시효는 오는 10월로 만료된다. 은닉 재산을 찾아야 시효를 연장할 수 있기에 시민사회에서는 '비자금 추적'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 검찰도 특별팀을 꾸려 은닉 재산을 추적키로 했다.
전 재산이 29만원이라고 밝힌 전두환 전 대통령은 1997년 대법원에서 추징금 2205억원을 선고받았으나 아직 1672억원을 내지 않고 있다.
한경닷컴 권효준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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