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에 임종률 교수 내정…노사정위와 달리 한시적 운영
일자리 로드맵의 핵심은 근로시간 줄여 일·가정 양립
4시간 근로자 실제 수입은 8시간 근로자의 75% 수준 예상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사진)은 10일 한국경제신문과의 단독 인터뷰에서 “통상임금 문제를 해결하려면 임금체계 개편, 근로시간 단축 등을 연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각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통상임금위원회(가칭)를 구성하겠다”고 말했다. 위원장에는 임종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70)가 내정됐다. 방 장관은 “노사가 모두 위원회에 들어올 때까지 기다릴 수는 없다”며 “위원회를 통해 해결 방안을 먼저 연구하고 (노동계에 대한 설득을) 동시에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통상임금위원회는 노사정위원회와는 별도로 한시적으로 운영될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임금 문제 어떻게 풀어갈 계획인가.
“통상임금위원회(가칭)를 만들기 위해 전문가들과 실무 접촉을 하고 있다. 위원들은 공익 전문위원을 중심으로 각계 전문가를 임명하려고 한다. 통상임금을 계기로 임금체계를 생산적이고 합리적인 방향으로 개선해보자는 취지다. 장시간 근로 문제도 연관이 있어 이 문제도 논의할 계획이다. 그런데 과거 3년치 소급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어떻게 할 수가 없다. 노사가 합의해 (소송 이전에) 처리하거나 법원 판결에 따를 수밖에 없을 것이다. 중요한 건 노·사·정이 윈윈하는 방향으로 문제를 푸는 것이다. 논의하다보면 3년치 소급분에 대해서도 사회적 연대 등 좋은 목적으로 쓰는 방안이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노동계가 불참할 수도 있을 텐데.
“계속 설득해 나가겠다. 그러나 노사가 들어올 때까지 기다릴 수만은 없다. 그 전에 각 분야 최고 전문가를 공익위원으로 임명해 큰 그림을 그리는 작업을 해야 한다. 공익위원들의 연구와 노사에 대한 설득 작업을 동시에 하려고 한다.”
▷고용부가 생각하는 일자리 로드맵의 핵심은 뭔가.
“정부 임기가 끝나는 2017년에 고용률이 71%일 수도 있고 68%일 수도 있다. 70%라는 숫자로 표현이 돼 있지만 양적 목표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 장시간 근로 등 노동시장 관행을 개혁하자는 취지로 일자리 로드맵을 이해해야 한다. 장시간 고임금 근로자 중심의 노동시장을 ‘다 함께 참여하는 노동시장’으로 만들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일·가정 양립을 확산시키는 것도 중요한 과제다. 일자리 로드맵은 이런 비전에 기초해 만들어진 것이다.”
▷시간제 일자리의 임금은 어느 정도 기대하면 되나.
“동일한 노동을 했다면 8시간 일한 사람의 시급과 4시간 일한 사람의 시급이 다를 수가 없다. ‘동일 노동 동일 임금의 원칙’인데 한국 기업 현실에서 엄밀히 지켜지기 힘들다. 하지만 시간제 근로자들이 손해를 보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실제로 집에 가져가는 돈, ‘포켓머니(pocket money)’는 4시간 일하는 시간제 근로자가 8시간 일하는 풀타임 근로자의 50%를 넘을 것이다. 한 사람이 버는 임금 총액이 적으니 누진적으로 적용되는 근로소득세를 적게 내도 된다. 혼잡한 시간에 출근하지 않아도 되고 보육 관련 지출도 줄일 수 있다. 실제로 계산해봐야 알겠지만 이런 것들을 감안하면 4시간 근로자의 포켓머니가 8시간 근로자의 75% 정도는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일자리 로드맵에 노동유연화 제고 방안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있다.
“지금 선진국 가운데 ‘양적 유연화’(해고요건 완화)를 얘기하는 곳은 없다. 미래의 노동유연성은 근로시간과 임금을 조정토록 하는 ‘질적 유연화’다. 경기침체 때 직원을 내보내기에 앞서 배치 전환이나 근로시간 단축, 휴업·휴직 전환, 임금 조정 등을 먼저 하자는 것이다. 일자리 로드맵에는 근로시간저축계좌제 등 질적 유연화 방안을 담았다. 한국이 2025년에 초고령사회(65세 이상 인구가 총인구의 20% 이상)로 진입하는데 거기에 맞춰 임금과 직무 체계를 개편한다는 뜻도 있다. 기업들이 울며 겨자 먹기로 정년 60세를 받아들이지만 이건 우리 사회가 동반 성장하기 위한 최소한이다. 2025년이나 2030년에는 정년을 65세로 추가 연장해야 한다. 그러려면 65세까지 일할 수 있는 노동시장을 만들어야 한다.”
▷지난 7일 고용부 장관으로는 2년9개월 만에 민주노총을 방문했는데.
“민주노총 지도부에 ‘서로 과거를 묻지 말자’고 얘기했다. 현 정부가 추진 중인 고용·노동 정책들은 과거 기준으로 보면 진보 정당에서 내놓을 만한 것들이다. 과거와 달라진 이런 환경은 민주노총에도 새로운 기회다. 한국 사회 노동계의 중요한 축인 만큼 할 수 있는 역할이 많을 것이다. 대승적인 차원에서 민주노총이 노동 현안에 대해 제안도 하고 대화에 적극 참여해줬으면 한다. 민주노총과 정부의 관계가 새로운 터닝포인트를 만들 수 있을지 함께 가능성을 타진해보자고 제안했다.”
▷쌍용자동차 국정조사 움직임이 다시 일고 있다.
“최근 ‘쌍용차 정리해고의 근거가 된 회계문서가 조작됐다’는 의혹이 추가로 제기되는 등 새로운 변수가 생겼다. 고법에서 소송이 진행 중이어서 결과를 지켜보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남은 해직자와 명예퇴직자들이 하루빨리 직장으로 복귀하는 것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할 수 있는 지원을 최대한 하겠다.”
방하남 장관 프로필
△1957년 전남 완도 출생 △1982년 한국외국어대 영어과 졸업 △1995년 미국 위스콘신매디슨대 사회학 박사 △1995년 한국노동연구원 초빙연구위원 △2004년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2008년 노사정위원회 수석전문위원 △2010년 한국사회보장학회장 △2012년 한국연금학회장 △2013년 고용노동부 장관
정리=양병훈/사진=김병언 기자 h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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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로드맵의 핵심은 근로시간 줄여 일·가정 양립
4시간 근로자 실제 수입은 8시간 근로자의 75% 수준 예상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사진)은 10일 한국경제신문과의 단독 인터뷰에서 “통상임금 문제를 해결하려면 임금체계 개편, 근로시간 단축 등을 연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각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통상임금위원회(가칭)를 구성하겠다”고 말했다. 위원장에는 임종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70)가 내정됐다. 방 장관은 “노사가 모두 위원회에 들어올 때까지 기다릴 수는 없다”며 “위원회를 통해 해결 방안을 먼저 연구하고 (노동계에 대한 설득을) 동시에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통상임금위원회는 노사정위원회와는 별도로 한시적으로 운영될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임금 문제 어떻게 풀어갈 계획인가.
“통상임금위원회(가칭)를 만들기 위해 전문가들과 실무 접촉을 하고 있다. 위원들은 공익 전문위원을 중심으로 각계 전문가를 임명하려고 한다. 통상임금을 계기로 임금체계를 생산적이고 합리적인 방향으로 개선해보자는 취지다. 장시간 근로 문제도 연관이 있어 이 문제도 논의할 계획이다. 그런데 과거 3년치 소급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어떻게 할 수가 없다. 노사가 합의해 (소송 이전에) 처리하거나 법원 판결에 따를 수밖에 없을 것이다. 중요한 건 노·사·정이 윈윈하는 방향으로 문제를 푸는 것이다. 논의하다보면 3년치 소급분에 대해서도 사회적 연대 등 좋은 목적으로 쓰는 방안이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노동계가 불참할 수도 있을 텐데.
“계속 설득해 나가겠다. 그러나 노사가 들어올 때까지 기다릴 수만은 없다. 그 전에 각 분야 최고 전문가를 공익위원으로 임명해 큰 그림을 그리는 작업을 해야 한다. 공익위원들의 연구와 노사에 대한 설득 작업을 동시에 하려고 한다.”
▷고용부가 생각하는 일자리 로드맵의 핵심은 뭔가.
“정부 임기가 끝나는 2017년에 고용률이 71%일 수도 있고 68%일 수도 있다. 70%라는 숫자로 표현이 돼 있지만 양적 목표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 장시간 근로 등 노동시장 관행을 개혁하자는 취지로 일자리 로드맵을 이해해야 한다. 장시간 고임금 근로자 중심의 노동시장을 ‘다 함께 참여하는 노동시장’으로 만들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일·가정 양립을 확산시키는 것도 중요한 과제다. 일자리 로드맵은 이런 비전에 기초해 만들어진 것이다.”
▷시간제 일자리의 임금은 어느 정도 기대하면 되나.
“동일한 노동을 했다면 8시간 일한 사람의 시급과 4시간 일한 사람의 시급이 다를 수가 없다. ‘동일 노동 동일 임금의 원칙’인데 한국 기업 현실에서 엄밀히 지켜지기 힘들다. 하지만 시간제 근로자들이 손해를 보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실제로 집에 가져가는 돈, ‘포켓머니(pocket money)’는 4시간 일하는 시간제 근로자가 8시간 일하는 풀타임 근로자의 50%를 넘을 것이다. 한 사람이 버는 임금 총액이 적으니 누진적으로 적용되는 근로소득세를 적게 내도 된다. 혼잡한 시간에 출근하지 않아도 되고 보육 관련 지출도 줄일 수 있다. 실제로 계산해봐야 알겠지만 이런 것들을 감안하면 4시간 근로자의 포켓머니가 8시간 근로자의 75% 정도는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일자리 로드맵에 노동유연화 제고 방안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있다.
“지금 선진국 가운데 ‘양적 유연화’(해고요건 완화)를 얘기하는 곳은 없다. 미래의 노동유연성은 근로시간과 임금을 조정토록 하는 ‘질적 유연화’다. 경기침체 때 직원을 내보내기에 앞서 배치 전환이나 근로시간 단축, 휴업·휴직 전환, 임금 조정 등을 먼저 하자는 것이다. 일자리 로드맵에는 근로시간저축계좌제 등 질적 유연화 방안을 담았다. 한국이 2025년에 초고령사회(65세 이상 인구가 총인구의 20% 이상)로 진입하는데 거기에 맞춰 임금과 직무 체계를 개편한다는 뜻도 있다. 기업들이 울며 겨자 먹기로 정년 60세를 받아들이지만 이건 우리 사회가 동반 성장하기 위한 최소한이다. 2025년이나 2030년에는 정년을 65세로 추가 연장해야 한다. 그러려면 65세까지 일할 수 있는 노동시장을 만들어야 한다.”
▷지난 7일 고용부 장관으로는 2년9개월 만에 민주노총을 방문했는데.
“민주노총 지도부에 ‘서로 과거를 묻지 말자’고 얘기했다. 현 정부가 추진 중인 고용·노동 정책들은 과거 기준으로 보면 진보 정당에서 내놓을 만한 것들이다. 과거와 달라진 이런 환경은 민주노총에도 새로운 기회다. 한국 사회 노동계의 중요한 축인 만큼 할 수 있는 역할이 많을 것이다. 대승적인 차원에서 민주노총이 노동 현안에 대해 제안도 하고 대화에 적극 참여해줬으면 한다. 민주노총과 정부의 관계가 새로운 터닝포인트를 만들 수 있을지 함께 가능성을 타진해보자고 제안했다.”
▷쌍용자동차 국정조사 움직임이 다시 일고 있다.
“최근 ‘쌍용차 정리해고의 근거가 된 회계문서가 조작됐다’는 의혹이 추가로 제기되는 등 새로운 변수가 생겼다. 고법에서 소송이 진행 중이어서 결과를 지켜보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남은 해직자와 명예퇴직자들이 하루빨리 직장으로 복귀하는 것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할 수 있는 지원을 최대한 하겠다.”
방하남 장관 프로필
△1957년 전남 완도 출생 △1982년 한국외국어대 영어과 졸업 △1995년 미국 위스콘신매디슨대 사회학 박사 △1995년 한국노동연구원 초빙연구위원 △2004년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2008년 노사정위원회 수석전문위원 △2010년 한국사회보장학회장 △2012년 한국연금학회장 △2013년 고용노동부 장관
정리=양병훈/사진=김병언 기자 h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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