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밀레니엄포럼]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 "부당 단가인하 개입 경영진도 고발"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의 부당한 납품단가 인하 등 불공정 행위에 대해 법 위반 기업뿐 아니라 해당 기업의 경영진 등도 고발하기로 했다.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사진)은 12일 “중소기업 간담회에 가보니 대기업의 구매담당 임원이 교체되면 (중소기업에) 단가 인하를 선물로 요구한다는 얘기도 있다”며 “앞으로 법을 위반한 법인뿐 아니라 법 위반에 개입한 개인도 고발하는 등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노 위원장은 이날 한국경제신문과 현대경제연구원 공동 주최로 서울 반얀트리호텔에서 열린 ‘한경밀레니엄포럼’에 참석해 “정부 관련 부처가 전반적인 부당 단가 인하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며 “후속 조치로 공정위도 올해 중 어떤 단가 인하 행위가 부당한지 여부에 대해 객관적이고 명확한 판단 기준을 가이드라인에 담아 제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와 관련, “그동안 ‘개인을 고발하는 것은 과하다’는 판단에 따라 실제 개인을 고발하는 경우가 드물었는데 그렇다 보니 ‘법 집행력이 약하다’는 비판이 계속 제기됐다”며 “앞으로 개인에 대한 고발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겠다는 방침을 밝힌 것”이라고 설명했다.

노 위원장은 다만 단가 인하 자체는 국내외 경쟁 환경을 고려해 문제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거래의 부당성만 따지되 원자재 가격 상승이나 완제품 가격 하락세 등에 따른 단가 인하는 제재하지 않겠다는 얘기다.

주용석/김주완 기자 hohobo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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