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협 토론회서 '상상콘텐츠기금' 입법에 부정적
"영종도 카지노 이달 발표…사행성 게임은 규제"
콘텐츠업체를 대상으로 ‘상상콘텐츠기금’을 강제로 걷는다는 의원입법 발의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가 제동을 걸고 나섰다.
유진룡 문체부 장관은 12일 서울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주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초청 토론회에서 “(상상콘텐츠기금은) 말은 기금이지만 사실은 세금의 성격”이라며 “콘텐츠산업에 세금 성격의 기금을 부과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는 신문·방송·통신사 문화부장 30여명이 참석해 유 장관과 함께 박근혜 정부의 문화·체육·관광정책에 대한 토론을 벌였다.
○“사행성 게임 규제는 양보 못 해”
상상콘텐츠기금은 박성호 새누리당 의원이 지난 3일 발의한 콘텐츠산업진흥법 개정안에 포함된 내용이다. 콘텐츠 유통을 통해 발생한 매출 5% 범위에서 게임사 등으로부터 징수해 이를 콘텐츠산업 진흥·지원 등에 활용한다는 것이 개정안 골자다. 유 장관은 “발의한 의원과 상의해 업계에서 동의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덧붙였다.
유 장관은 게임산업에 ‘자율규제와 진흥’이라는 대원칙을 적용하겠지만 인터넷 고스톱·포커 등 사행성 ‘웹보드게임’에 대한 규제는 물러서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업계에선 사용자가 하루에 할 수 있는 게임 시간을 5시간 이내로 제한하는 등 자율규제 방안을 내놓았지만 “불법 환전과 관련한 게임 머니를 규제하지 않는다면 의미가 없다”고 반박했다.
영종도 카지노에 대한 사전 심사에 관해서는 “외자 유치를 적극적으로 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자는 기본 취지에는 이의가 없다”며 “투자 능력과 함께 윤리성을 검토해서 문제가 없다면 허가받는 곳이 나올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같은 원칙은 개인적 소견이 아니라 국제적인 룰로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카지노 허가를 쉽게 내주지 않는다”며 “공정하고 엄격하게 심사해 이달 중 결과를 발표하겠다”고 했다.
○“경제정책에도 문화적 가치”
유 장관은 박근혜 대통령의 지난해 선거공약인 ‘문화분야 예산비중 2% 달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과거에는 문화정책이 경제정책에 밀렸지만 ‘문화융성’이 국정기조로 떠오르면서 지금은 분위기가 달라졌다”며 “앞으로는 경제정책에도 문화적 가치를 담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늘어난 예산에 대해선 “현재 (사용)방향을 전환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며 “수요자 및 지역에서 자생적으로 이뤄지는 활동에 중심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체부가 보조금을 주는 지역사업이 1500개가량인데 1000개 이하로 줄이는 작업을 우선적으로 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저작권보호 문제와 관련, “창작자들이 제대로 된 대접을 받도록 하자는 것이 기본 명제”라고 잘라 말했다. 동시에 “정부가 발주한 공공저작물을 정부가 깔고 앉지 말고 많은 사람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저작권의 공정 이용을 넓히기 위한 제도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유 장관은 “새 정부의 국정 기조인 문화융성은 단순히 예술진흥 차원을 넘어 우리 사회의 정신적 기반을 다시 만들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행정의 최종 목표는 국민 행복”이라며 “정부가 일방적으로 방향을 정하지 않고 국민이 함께 추구하고 싶은 가치를 확인하고 이를 이루기 위한 방향과 방법을 찾겠다”고 말했다.
이승우 기자 leesw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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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종도 카지노 이달 발표…사행성 게임은 규제"
콘텐츠업체를 대상으로 ‘상상콘텐츠기금’을 강제로 걷는다는 의원입법 발의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가 제동을 걸고 나섰다.
유진룡 문체부 장관은 12일 서울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주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초청 토론회에서 “(상상콘텐츠기금은) 말은 기금이지만 사실은 세금의 성격”이라며 “콘텐츠산업에 세금 성격의 기금을 부과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는 신문·방송·통신사 문화부장 30여명이 참석해 유 장관과 함께 박근혜 정부의 문화·체육·관광정책에 대한 토론을 벌였다.
○“사행성 게임 규제는 양보 못 해”
상상콘텐츠기금은 박성호 새누리당 의원이 지난 3일 발의한 콘텐츠산업진흥법 개정안에 포함된 내용이다. 콘텐츠 유통을 통해 발생한 매출 5% 범위에서 게임사 등으로부터 징수해 이를 콘텐츠산업 진흥·지원 등에 활용한다는 것이 개정안 골자다. 유 장관은 “발의한 의원과 상의해 업계에서 동의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덧붙였다.
유 장관은 게임산업에 ‘자율규제와 진흥’이라는 대원칙을 적용하겠지만 인터넷 고스톱·포커 등 사행성 ‘웹보드게임’에 대한 규제는 물러서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업계에선 사용자가 하루에 할 수 있는 게임 시간을 5시간 이내로 제한하는 등 자율규제 방안을 내놓았지만 “불법 환전과 관련한 게임 머니를 규제하지 않는다면 의미가 없다”고 반박했다.
영종도 카지노에 대한 사전 심사에 관해서는 “외자 유치를 적극적으로 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자는 기본 취지에는 이의가 없다”며 “투자 능력과 함께 윤리성을 검토해서 문제가 없다면 허가받는 곳이 나올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같은 원칙은 개인적 소견이 아니라 국제적인 룰로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카지노 허가를 쉽게 내주지 않는다”며 “공정하고 엄격하게 심사해 이달 중 결과를 발표하겠다”고 했다.
○“경제정책에도 문화적 가치”
유 장관은 박근혜 대통령의 지난해 선거공약인 ‘문화분야 예산비중 2% 달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과거에는 문화정책이 경제정책에 밀렸지만 ‘문화융성’이 국정기조로 떠오르면서 지금은 분위기가 달라졌다”며 “앞으로는 경제정책에도 문화적 가치를 담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늘어난 예산에 대해선 “현재 (사용)방향을 전환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며 “수요자 및 지역에서 자생적으로 이뤄지는 활동에 중심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체부가 보조금을 주는 지역사업이 1500개가량인데 1000개 이하로 줄이는 작업을 우선적으로 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저작권보호 문제와 관련, “창작자들이 제대로 된 대접을 받도록 하자는 것이 기본 명제”라고 잘라 말했다. 동시에 “정부가 발주한 공공저작물을 정부가 깔고 앉지 말고 많은 사람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저작권의 공정 이용을 넓히기 위한 제도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유 장관은 “새 정부의 국정 기조인 문화융성은 단순히 예술진흥 차원을 넘어 우리 사회의 정신적 기반을 다시 만들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행정의 최종 목표는 국민 행복”이라며 “정부가 일방적으로 방향을 정하지 않고 국민이 함께 추구하고 싶은 가치를 확인하고 이를 이루기 위한 방향과 방법을 찾겠다”고 말했다.
이승우 기자 leesw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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