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산업용 전기료 올려야" 한전 등 공기업 감사 결과 산업부에 통보

감사원이 최근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산업용 전기요금을 적정 수준으로 인상하라고 통보했다고 12일 밝혔다.

감사원은 이날 발표한 ‘공기업 재무 및 사업구조 관리실태’ 감사 결과를 통해 “기업들이 사용하는 산업용 전력에 대한 요금이 총괄원가보다 낮게 책정돼 한전 재무구조 악화의 원인을 제공했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한전은 2008년부터 2011년까지 ‘산업용(을) 고압’ 등 산업용 전기요금을 총괄원가의 85.8%로 책정했다. 총괄원가란 전기 공급에 필요한 적정원가에 적정투자보수를 더한 금액을 의미하는데, 총괄원가보다 싼 가격에 전력을 제공하는 것은 공공요금 산정 기준에 어긋난다는 게 감사원의 지적이다. 한전은 이 기간 동안 ‘산업용(을) 고압’ 전력 판매와 관련해 모두 약 5조23억원의 손실을 입었다.

감사원 관계자는 “산업용 전기요금은 과거 경제개발시대에 기업의 원가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우리 경제의 대외 경쟁력을 높이는 데 기여한 측면이 있지만, 국내 주요 대기업의 경쟁력이 대폭 강화됐고 기업의 전기요금 부담도 줄었다”며 “낮은 전기요금이 전기 과소비와 한전의 재무구조 악화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또 에너지 공기업의 경우 자주개발률(수입 물량 가운데 직접 개발해 확보한 자원의 비율) 목표 달성 여부를 주요 평가지표로 삼는 것도 자제하라고 산업부에 통보했다. 자주개발률을 높이기 위해 수익성 없는 자원개발에 무리하게 나서 재무구조 악화 원인이 되고 있다는 이유 때문이다. 박근혜 대통령도 최근 잘못된 정책 평가기준의 사례로 자주개발률을 들었다.

감사원은 이 밖에 이명박 정부 당시 보금자리주택과 4대강 건설 등 대형 건설 및 토목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는 바람에 공기업 부채가 크게 늘었다며 기획재정부에 공기업의 사업별 구분회계를 통해 부채의 증가 원인을 명확히 하도록 요구했다.

도병욱 기자 dod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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