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政 첫 정책협의…전력난때 단전 순서 재검토

무상보육·원전대책 등 논의


정부가 야당인 민주당과 정책을 협의하는 첫 야(野)·정(政) 협의가 12일 열렸다. 정부가 법 개정 및 주요 정책 추진을 위해 여당과 당(黨)·정(政) 협의는 자주 하지만 야당과 주요 현안을 논의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문병호 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은 “과거 전례가 없었던 일로 최초로 시도되는 소통 구조”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날 야ㆍ정 협의에는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 이석준 기획재정부 차관, 이은철 원자력안전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민주당에서는 장병완 정책위의장과 부의장단, 정조위원장 등이 왔다. 양측은 이날 협의에서 최근 원자력발전소 납품 비리, 무상보육 비용 문제 등 현안을 놓고 의견을 교환했다.

민주당 측은 원전 비리로 인한 금전적 피해가 전기요금 인상 등으로 이어져 궁극적으로 국민의 피해로 돌아가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고 지적한 뒤 범죄를 저지른 당사자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전력 부족 사태가 발생할 때 백화점 대형마트 대기업보다 주택이 먼저 강제 단전이 되는 현행 ‘순환 단전 매뉴얼’에 대해서도 개선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윤 장관은 “단전 순위를 재검토하겠다”고 답변한 것으로 전해졌다.

무상보육 비용 문제에 대해서도 민주당은 이미 지난해 확정된 지방자치단체 국고 지원금 5607억원을 정부가 지자체 측 추경 편성과 연계하겠다는 기존 방침이 당초 여야 합의 취지와 맞지 않는다며 철회해줄 것을 요구했다.

이호기 기자 hg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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