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대정부 경제분야 질문서 공방
여 "정치적 의도 걱정" vs 야 "乙보호 필요"
정홍원 총리 "편의점 불공정행위 직권조사"
여야는 12일 국회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일감 몰아주기 규제 등 6월 임시국회의 핵심 쟁점으로 떠오른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 처리와 박근혜 정부가 국정 목표로 내세운 창조경제 구현 방안을 놓고 신경전을 벌였다. 새누리당 일각에서는 무분별한 경제민주화 추진으로 일부 대기업들이 경쟁력을 잃는 등 역차별을 받을 수 있다고 지적한 반면 민주당은 갑(甲)의 횡포를 사전에 막을 수 있도록 ‘을(乙) 지키기’에 정부가 주력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최근 정부의 세부 실천과제 발표에도 불구하고 창조경제의 개념이 여전히 모호하다는 데는 여야가 한목소리를 냈다.
김용태 새누리당 의원은 “저성장 늪에 빠진 현 경제 상황에서 일부 경제민주화 법안들은 경제적인 접근이 아닌 정치적인 의도로 추진되는 것 같아 걱정스럽다”며 “정확한 현상과 사실에 기초하지 않은 경제민주화는 빈대를 잡으려다 초가삼간을 태우는 우를 범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공정거래위원회가 산업특성상 수직계열화가 불가피한 경우 일감 몰아주기 규제의 예외 대상으로 삼겠다고 발표했지만 모든 내부거래를 포괄적 규제 대상으로 삼고 공정위 판단으로 예외 대상을 정한다는 것 자체가 법률의 대원칙인 죄형법정주의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경제민주화 차원에서 정부가 을 보호를 위한 정책 마련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백재현 민주당 의원은 “대기업은 갑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횡포를 부리고 중소기업의 희생을 바탕으로 이익을 창출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며 “박근혜 정부가 중소기업을 보호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려 한다면 우선 을을 위한 정부임을 선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대정부질문에 참석한 정홍원 국무총리는 최근 불거진 편의점 가맹본부의 불공정거래 관행에 대한 공정위의 직권조사 방침을 밝혔다. 정 총리는 “편의점 불공정거래에 대해 공정위에 직권조사를 요청할 의향이 있느냐”는 김제남 진보정의당 의원의 질문에 “(공정위가) 조사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그는 BGF리테일이 운영하는 CU편의점주의 자살 사건에 대해 “가맹본부와의 거래 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가 원인이 됐을 수 있다”고 말했다.
여야는 박근혜 정부가 내세운 창조경제 개념이 모호하고, 실천 과제로 제시한 대책조차 이전 정부가 시행한 정책들의 ‘짜깁기’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정희수 새누리당 의원은 “정부가 발표한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3대 목표와 6대 전략, 24개 추진과제’에는 아직도 모호한 그림밖에 없다”며 “구체적인 실행 방안이 없다보니 지난 정부가 내놓은 정책과 차이점도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이종걸 민주당 의원은 “창조경제의 핵심인 중소기업·벤처 육성 정책은 김대중 정부 당시 내놓은 신지식인 운동과 단어나 문구까지 비슷하다”고 했다.
원전 관련 비리에 대해서도 질책이 이어졌다. 이진복 새누리당 의원은 “원전 비리는 작은 줄기를 건드리면 큰 고구마(비리)가 통째로 굴러나와 어디가 끝인지 알 수 없다”며 “원전 마피아가 중요한 요직에 재취업하는 관행을 뿌리뽑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정호/김우섭 기자 dolp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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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12일 국회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일감 몰아주기 규제 등 6월 임시국회의 핵심 쟁점으로 떠오른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 처리와 박근혜 정부가 국정 목표로 내세운 창조경제 구현 방안을 놓고 신경전을 벌였다. 새누리당 일각에서는 무분별한 경제민주화 추진으로 일부 대기업들이 경쟁력을 잃는 등 역차별을 받을 수 있다고 지적한 반면 민주당은 갑(甲)의 횡포를 사전에 막을 수 있도록 ‘을(乙) 지키기’에 정부가 주력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최근 정부의 세부 실천과제 발표에도 불구하고 창조경제의 개념이 여전히 모호하다는 데는 여야가 한목소리를 냈다.
김용태 새누리당 의원은 “저성장 늪에 빠진 현 경제 상황에서 일부 경제민주화 법안들은 경제적인 접근이 아닌 정치적인 의도로 추진되는 것 같아 걱정스럽다”며 “정확한 현상과 사실에 기초하지 않은 경제민주화는 빈대를 잡으려다 초가삼간을 태우는 우를 범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공정거래위원회가 산업특성상 수직계열화가 불가피한 경우 일감 몰아주기 규제의 예외 대상으로 삼겠다고 발표했지만 모든 내부거래를 포괄적 규제 대상으로 삼고 공정위 판단으로 예외 대상을 정한다는 것 자체가 법률의 대원칙인 죄형법정주의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경제민주화 차원에서 정부가 을 보호를 위한 정책 마련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백재현 민주당 의원은 “대기업은 갑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횡포를 부리고 중소기업의 희생을 바탕으로 이익을 창출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며 “박근혜 정부가 중소기업을 보호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려 한다면 우선 을을 위한 정부임을 선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대정부질문에 참석한 정홍원 국무총리는 최근 불거진 편의점 가맹본부의 불공정거래 관행에 대한 공정위의 직권조사 방침을 밝혔다. 정 총리는 “편의점 불공정거래에 대해 공정위에 직권조사를 요청할 의향이 있느냐”는 김제남 진보정의당 의원의 질문에 “(공정위가) 조사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그는 BGF리테일이 운영하는 CU편의점주의 자살 사건에 대해 “가맹본부와의 거래 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가 원인이 됐을 수 있다”고 말했다.
여야는 박근혜 정부가 내세운 창조경제 개념이 모호하고, 실천 과제로 제시한 대책조차 이전 정부가 시행한 정책들의 ‘짜깁기’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정희수 새누리당 의원은 “정부가 발표한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3대 목표와 6대 전략, 24개 추진과제’에는 아직도 모호한 그림밖에 없다”며 “구체적인 실행 방안이 없다보니 지난 정부가 내놓은 정책과 차이점도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이종걸 민주당 의원은 “창조경제의 핵심인 중소기업·벤처 육성 정책은 김대중 정부 당시 내놓은 신지식인 운동과 단어나 문구까지 비슷하다”고 했다.
원전 관련 비리에 대해서도 질책이 이어졌다. 이진복 새누리당 의원은 “원전 비리는 작은 줄기를 건드리면 큰 고구마(비리)가 통째로 굴러나와 어디가 끝인지 알 수 없다”며 “원전 마피아가 중요한 요직에 재취업하는 관행을 뿌리뽑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정호/김우섭 기자 dolp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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