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일자리 대책' 하소연] 5년이상 일한 기술인력에 '현금 보상'

5년이상 일한 기술인력에 현금 보상…'1대 1 매칭펀드'를 과대포장


정부는 12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중소기업이 우수 기술인력을 유치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중소기업형 스톡옵션제’와 ‘한국형 탈피오트(Talpiot)’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했다. 한정화 중기청장(사진)은 “생산요소 투입 중심의 기존 대책과 달리 기술 개발 제품의 사업화, 인력 확충, 시장 개척 등 생산성 향상을 통해 근본적으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부가 발표한 ‘중소기업형 스톡옵션제’는 기업이 임직원에게 일정 기간 뒤 자사 주식을 매입할 수 있도록 주는 일반적인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 기업과 근로자가 매달 반반씩 돈을 내고 일정 기간(5년 이상)이 지난 뒤 근로자가 이 돈(이자 포함)을 다 찾아가는 것일 뿐이다. 기업과 종업원의 ‘1 대 1 매칭펀드’로 이름 붙여도 될 만한 제도를 ‘스톡옵션’으로 포장한 셈이다.

김일호 중기청 생산혁신정책과장은 “중소기업 대부분이 비상장사인 현실을 감안할 때 주식보다 현금이 인센티브로서 더 매력적이기 때문에 이런 제도를 마련한 것”이라며 “기업부담금 납부에 대한 인센티브도 제공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스톡옵션이라는 이름을 붙인 것에 대해 황영호 중기청 생산혁신정책과 서기관은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는 취지를 살리기 위해 익숙한 이름(스톡옵션)을 차용했다”고 말했다.

탈피오트는 히브리어로 ‘최고 중의 최고’라는 뜻으로 이스라엘에서 실시되는 최고 엘리트 육성 군 복무 프로그램이다. 이스라엘 정부는 연간 50명의 우수 고교생을 선발해 대학 교육(3년), 군 장교 복무(6년) 후 벤처기업가로 육성하고 있다.

중기청은 마이스터고 학생과 대학생, 군 복무를 하지 않은 직장인을 대상으로 군 입대 시 이들의 특기에 맞게 장교(기술 ROTC) 부사관(기술특전사) 사병(맞춤특기병) 등으로 근무하게 한 뒤 제대 후 연관 업종에 취업시킬 방침이다.

중기청은 중소기업 취업을 전제로 장학금과 현장실습 등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는 ‘대학생 희망사다리 장학금’ 제도도 신설하기로 했다. 올해는 예산 100억원을 투입하고 점차 늘려나갈 예정이다.

김병근 기자 bk1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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