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 전문직 비자 늘리면 美경제에 도움"

'한국과의 동반자 법안' 설명


“한국인 전문직에 대한 미국 비자를 늘리면 미국 경제에 대해 긍정적 효과가 더 클 것으로 봅니다.”

미국 연방하원의 원내 수석부총무인 피터 로스캠 의원(공화당·일리노이·사진)은 11일 한국인 전문직 인력에 1만5000개의 E-4 비자를 내주도록 하는 ‘한국과의 동반자 법안’을 설명하기 위해 뉴욕 한인회를 찾았다. 그는 이 자리에서 “일부 미국인은 한국인들에게 일자리를 내주면 미국인 누군가는 일자리를 빼앗기는 ‘제로섬 게임’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E-4 비자 프로그램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함께 미국의 경제 활동을 활성화해 파이를 키우는 정책”이라고 법안 통과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로스캠 의원은 대학을 졸업한 한국인 전문직에게 연간 1만5000개의 E-4 비자를 발급하도록 하는 ‘한국과의 동반자 법안’을 지난달 발의했다. 그는 연방 하원 내 서열 3위이자 대표적 지한파로 알려졌다.

로스캠 의원은 또 미국의 재정 적자를 줄여야 하는 이유를 한국 방문 때의 경험을 기초로 해 설명했다. “미국이 재정적자 감축 필요성을 몇 년 전 한국에 왔을 때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한국 국회를 방문해 외교위원회 위원들에게 ‘중국과 수천년간 관계를 맺어온 한국 입장에서 대중 관계에 대해 조언해 달라’고 요청했더니 ‘중국에 더 이상 빚을 지지 말라’고 조언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국채를 발행해 조달한 돈으로 막대한 재정 지출을 감당하고 있다. 이렇게 발행한 국채의 11%(약 1조2500억달러)를 지난 3월 현재 중국 정부가 보유하고 있다. 중국은 미 국채의 최대 보유국 자리를 유지하고 있다. 미국인들이 중국이 빌려준 돈으로 소비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게 그의 설명이다.

뉴욕=유창재 특파원 yoocoo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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