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호기 정치부 기자 hglee@hankyung.com
교육·사회·문화 분야의 국회 대(對)정부 질문이 열린 13일, 정홍원 국무총리를 비롯한 해당 부처 장·차관 10명이 참석했다. 오전 10시에 시작돼 오후 늦게까지 이어진 이날 대정부 질문 내내 이들은 언제 불려나갈지 몰라 꼼짝도 못한 채 자리를 지켜야 했다.
의원들은 어땠을까. 일단 출석률부터 매우 저조했다. 오후 세션이 시작됐을 때 자리를 지킨 의원은 전체의 30%(90명)에도 미치지 못했다.
새누리당은 아예 이날 최고위원회 회의를 부산에서 개최했다. 황우여 대표와 홍문종 사무총장을 비롯한 당 지도부는 물론 서병수 박민식 등 부산지역 의원들도 대거 부산에 내려가 본회의에 불참했다. 민주당도 사정은 비슷했다. 김한길 대표는 오후에 예정된 행사 참석을 위해 자리를 떴다. 배재정 대변인은 이날 오후에만 두 차례에 걸쳐 기자회견을 했다.
몸은 본회의장에 있지만 마음은 ‘콩밭’에 가 있는 의원들도 적지 않았다. 새누리당 출신의 한 초선 의원은 연신 휴대폰을 들여다보는 데만 집중했다. 민주당의 한 중진 의원은 아예 뒤로 돌아앉아 다른 의원과 잡담을 나누기도 했다. 한가로이 부채를 부치거나 꾸벅꾸벅 조는 의원들도 눈에 띄었다.
한 의원은 “국회 대정부 질문은 개별 의원이 국민과 언론이 보는 앞에서 정부를 상대로 잘잘못을 따지는 자리”라며 “다른 의원들까지 굳이 자리를 지키면서 시간을 낭비할 필요가 있느냐”고 했다. 이 같은 의견에도 일리가 없지는 않다. 그러나 비슷한 질의와 뻔한 답변이 반복되는 데는 이처럼 낮은 출석률이 한몫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국회 대정부 질문 무용론’은 어제오늘의 얘기가 아니다. 뻔한 질문과 뻔한 답변은 물론 정부를 추궁하기보다 여야 간 정쟁으로 변질되는 경우가 많다. 이날 대정부 질문에서도 국정원 정치 개입 논란을 놓고 여야 의원들이 상반된 주장을 내놓았다.
국회 대정부 질문은 헌법으로 보장된 국회의원의 권리이자 의무다. 19대 국회는 ‘국회선진화법’ 시행으로 어느 때보다도 정치 개혁에 대한 기대가 높았다. 하지만 기대는 실망으로 바뀌고 있다. 여야는 지난 총선과 대선 과정에서 ‘특권을 내려놓겠다’고 다짐했다. 한발 더 나아가 대정부 질의에서도 실질적인 개선책을 내놔야 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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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사회·문화 분야의 국회 대(對)정부 질문이 열린 13일, 정홍원 국무총리를 비롯한 해당 부처 장·차관 10명이 참석했다. 오전 10시에 시작돼 오후 늦게까지 이어진 이날 대정부 질문 내내 이들은 언제 불려나갈지 몰라 꼼짝도 못한 채 자리를 지켜야 했다.의원들은 어땠을까. 일단 출석률부터 매우 저조했다. 오후 세션이 시작됐을 때 자리를 지킨 의원은 전체의 30%(90명)에도 미치지 못했다.
새누리당은 아예 이날 최고위원회 회의를 부산에서 개최했다. 황우여 대표와 홍문종 사무총장을 비롯한 당 지도부는 물론 서병수 박민식 등 부산지역 의원들도 대거 부산에 내려가 본회의에 불참했다. 민주당도 사정은 비슷했다. 김한길 대표는 오후에 예정된 행사 참석을 위해 자리를 떴다. 배재정 대변인은 이날 오후에만 두 차례에 걸쳐 기자회견을 했다.
몸은 본회의장에 있지만 마음은 ‘콩밭’에 가 있는 의원들도 적지 않았다. 새누리당 출신의 한 초선 의원은 연신 휴대폰을 들여다보는 데만 집중했다. 민주당의 한 중진 의원은 아예 뒤로 돌아앉아 다른 의원과 잡담을 나누기도 했다. 한가로이 부채를 부치거나 꾸벅꾸벅 조는 의원들도 눈에 띄었다.
한 의원은 “국회 대정부 질문은 개별 의원이 국민과 언론이 보는 앞에서 정부를 상대로 잘잘못을 따지는 자리”라며 “다른 의원들까지 굳이 자리를 지키면서 시간을 낭비할 필요가 있느냐”고 했다. 이 같은 의견에도 일리가 없지는 않다. 그러나 비슷한 질의와 뻔한 답변이 반복되는 데는 이처럼 낮은 출석률이 한몫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국회 대정부 질문 무용론’은 어제오늘의 얘기가 아니다. 뻔한 질문과 뻔한 답변은 물론 정부를 추궁하기보다 여야 간 정쟁으로 변질되는 경우가 많다. 이날 대정부 질문에서도 국정원 정치 개입 논란을 놓고 여야 의원들이 상반된 주장을 내놓았다.
국회 대정부 질문은 헌법으로 보장된 국회의원의 권리이자 의무다. 19대 국회는 ‘국회선진화법’ 시행으로 어느 때보다도 정치 개혁에 대한 기대가 높았다. 하지만 기대는 실망으로 바뀌고 있다. 여야는 지난 총선과 대선 과정에서 ‘특권을 내려놓겠다’고 다짐했다. 한발 더 나아가 대정부 질의에서도 실질적인 개선책을 내놔야 할 것 같다.
이호기 정치부 기자 hg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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