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원동 靑 경제수석 "지방공약 타당성 없으면 수정"

조원동 靑 경제수석 "이달 말 이행계획 발표"


청와대가 박근혜 대통령의 105개 지방공약과 관련, 타당성이나 경제성이 떨어질 경우에는 사업을 수정·조정한 뒤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조원동 경제수석(사진)은 13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지방공약을) 지금까지 해왔던 방향으로 실천하도록 열심히 하겠다”며 “지방공약 가운데 타당성이 없다고 나온 것은 사업이 지나치게 부풀려져 있는 것도 있어서 그런 것은 수정해서 해야지 타당성이 재검증될 수 있다”고 말했다.

조 수석은 또 동남권신공항을 예로 들며 “첫 번째 타당성 보고서를 보면 어디에도 타당성은 없었다”며 “이미 타당성이 없다고 판단된 것들도 사업의 대상 등을 조정하면서 구체화하다 보면 타당성 여부를 제대로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경제성이 없는 상태에서 투자를 하는 것은 낭비를 알고 하는 것이어서 보완해야 한다”며 “(다른) 프로젝트를 함께 연계해서 한다든지, 경제성을 살릴 여러 방법이 있다”고 강조했다.

조 수석은 아울러 “다음주에 지방을 순회하면서 협의를 거치고 이달 말에 지방공약 이행계획을 발표하려 한다”며 “이행계획에는 재원이 분명히 나타나 있지는 않으며 재원 소요를 파악하고 어떻게 마련할지가 중요하게 들어가고, 지방공약 가계부를 어떤 일정으로 만들지를 보여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 수석은 최근 논란이 된 ‘관치금융 인사’에 대해서는 “언론에서 많이 지적해줘 인사시스템이 예전보다는 훨씬 투명해지고 바로바로 예측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앞으로 관치금융 인사는 없느냐고 묻자 조 수석은 “좋은 관치도 나쁜 관치도 있을 수 있다. ‘모피아’ 출신이 순수하게 민간 부문에서 제대로 해 성공한 최고경영자(CEO)가 됐다면 이 사람을 써도 모피아 출신이니 관치인가”라고 반문했다.

도병욱 기자 dod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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