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 늘면 4대산업 투자 2.3% 감소"

조준모 成大 경제학과 교수


통상임금을 대법원 판례대로 재산정했을 때 자동차 전자 등 4대 기반산업에서만 투자가 2.3% 줄어든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또 수출액이 0.5% 줄어들고 수입액은 2.6% 늘어나는 등 대외 교역도 악화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조준모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는 14일 서울대 백주년기념관에서 열린 한국법경제학회 하계 정기 학술대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조 교수는 개별 사업장의 임금 구조가 자세히 나와 있는 고용노동부의 ‘임금교섭 타결 현황 데이터(2010~2011년)’를 바탕으로 고정상여금을 기존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3년치 초과근로수당 인상분’을 산출했다. 분석 대상 사업장은 4대 기반산업 가운데 근로자 100명 이상이면서 노사 교섭으로 임금을 결정하는 7800개 사업장이다. 이 값을 ‘물가 파급 효과 모형’에 적용해 해당 산업의 투자 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자동차 전자 선박 철강 산업에서 투자가 2.3%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계산의 기준 시점은 2010년으로, 당시 전체 투자액 29조8193억원 가운데 6993억원이 줄어든 것이다. 또 수출액이 0.5% 감소하고 수입액은 2.6% 늘어 대외 교역 여건도 나빠졌다. 수출액은 247조7278억원에서 1조3203억원 줄고 수입액은 7259억원에서 185억원 늘었다.

4대 기반산업의 투자 감소와 교역 악화로 전 산업에서 사라지는 일자리는 2만7446개로 분석됐다. 조 교수는 “특히 자동차 산업은 다양한 부품 소재 산업으로 구성돼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고 설명했다. 그는 “고정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면 수출 주도 성장을 지속해온 한국 기반산업에 특히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협소한 내수 시장으로 가뜩이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기업들의 수출 산업화에 차질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양병훈 기자 h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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