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회는 장관 불러대지 말고 세종시로 내려가라

새누리당 창조경제일자리창출특위 첫 회의(14일)에서 민간위원인 황철주 주성엔지니어링 대표가 중앙부처 공무원을 국회로 부르는 관행부터 없애라고 쓴소리를 했다고 한다. 황 대표는 “창조경제를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시간인데 모든 부처를 국회로 불러 시간 낭비가 엄청나다”며 “앞으로 국회 보고는 의원들이 각 부처에 가서 받으라”고 주문했다. 장차관들을 수시로 불러대면 언제 일을 하느냐는 지적이다.

서울, 과천, 세종시로 3원화된 행정시스템의 비효율성은 세종시 출범 전부터 예견돼왔다. 영상회의로 극복될 수준의 문제가 아니다. 정홍원 총리의 경우 총 95일의 업무일 중 75일을 서울에서 보냈고 온전히 세종시에서 일한 날은 고작 6일뿐이었다. 세종시 장관들도 서울 등 다른 곳에서 보낸 일정이 80%를 웃돈다. 심지어 어떤 장관은 회의, 취소, 재소집으로 인해 하루에만 KTX를 네 번 탔다는 웃지못할 일화도 있다.

이런 비효율은 비단 서울~세종시 간 120㎞라는 물리적 거리 탓만은 아니다. 간단한 보고조차 장차관을 불러다 군기를 잡아야만 직성이 풀리는 국회의원들의 관행에도 원인이 있다. 문제를 알면서도 의원들이 대면(對面)보고를 고집하는 것은 인사청탁을 넣거나 지역구 민원을 해결하려는 의도라는 게 관료사회의 공공연한 비밀이다. 쪽지예산 파동, 본회의장에서 인사청탁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의원을 보면 틀린 얘기도 아니다.

이전 대상 36개 정부기관 중 아직 절반도 안 옮겼는데 이 정도이니 내년 말 이전 완료 이후의 혼란상은 불 보듯 뻔하다. 슈퍼갑(甲) 정치가 행정의 비효율을 증폭시켜선 곤란하다.

업무보고를 해당 부처에 가서 받지 못할 이유가 없다. 이마저도 싫다면 차라리 국회가 세종시로 내려가라는 소리를 듣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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