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타파, 7차 명단 공개
예보 "공적자산 회수 목적"
뉴스타파 "비공개 운영 위법"
예금보험공사와 인터넷매체 뉴스타파가 예보 직원 명의로 조세피난처에 설립된 서류상 회사(페이퍼컴퍼니)를 두고 공방전을 벌이고 있다. 예보는 외환위기 당시 부실 금융회사의 자산을 빼돌리는 것을 막기 위해 취한 정당한 조치였다고 주장하는 반면, 뉴스타파는 절차적 정당성이 의문스럽고 추후 관리도 부실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하고 있다.
◆공적자금 회수 위해 설립
문제가 된 페이퍼컴퍼니는 ‘선아트 파이낸스 리미티드’ ‘트랙빌라 홀딩스 리미티드’다.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에 김기돈 전 정리금융공사 사장, 유근우 전 예보 직원 등 6명의 명의로 1999년 9월과 12월 각각 자본금 2달러로 설립됐다.
이 페이퍼컴퍼니는 1998년 4월 외환위기 때 부실금융회사로 인가가 취소된 삼양종합금융의 해외 자산을 환수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삼양종금은 한 중국인 펀드매니저에게 전권을 주고 5400만달러 규모의 자산을 버진아일랜드 ‘그레이트퍼시픽펀드’에 넣어 운용하고 있었다.
뉴스타파 측은 예보의 자회사 형태가 아니라 직원 명의로 페이퍼컴퍼니를 만든 점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예보는 이에 대해 “자회사를 설립해서 회수하려면 정부 승인 등 절차가 많아 시간이 걸릴 뿐만 아니라 예금자보호법상 금융회사가 아닌 회사를 자회사로 둘 수 없었다”고 반박했다.
예보가 두 개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2000년 4월까지 회수한 금액은 해외 예치금, 해외 주식 처분 대금 등 1000만달러였다. 지난 5월까지 회수된 총 금액은 2200만달러다. 서승성 예보 홍보실장은 “당시에는 혁신적인 아이디어로 공을 세웠다고 생각해 이를 대대적으로 홍보했다”고 말했다. 그는 “페이퍼컴퍼니에 등록된 직원들은 회수 담당자”라며 “6명이나 되는 이유는 책임자가 바뀔 때 새로 이사로 등재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제대로 관리됐나’ 두고 공방
뉴스타파 측은 예보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미심쩍은 구석이 많다고 주장하고 있다. 직원 명의로 만들어진 회사이기 때문에 중간에 횡령 배임 등 ‘금융사고’가 발생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운영 과정을 금융위원회나 국회에서 전혀 알지 못하고 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김용진 뉴스타파 대표는 “취재 당시 예보에서도 페이퍼컴퍼니의 존재 사실을 몰랐을 만큼 철저히 비공개로 운영돼 왔고 운영 내역이 제대로 보고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는 2000년 제정된 ‘공적자금관리특별법’을 어긴 것이라고 뉴스타파 측은 강조했다.
예보는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정동호 예보 회수관리실 팀장은 “부산저축은행 파산재단의 경우 150개 특수목적회사(SPC) 중 상당수가 예보 직원이 대표나 대리인으로 법인 등기부에 올라 있다”며 “예보가 금융회사에서 넘겨받아 관리하는 수백, 수천개 페이퍼컴퍼니를 일일이 정부에 신고하지는 않는다”고 강조했다.
한편 금융위와 금융감독원 등 관계당국은 “신고 누락 등이 있었는지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이상은 기자 se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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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보 "공적자산 회수 목적"
뉴스타파 "비공개 운영 위법"
예금보험공사와 인터넷매체 뉴스타파가 예보 직원 명의로 조세피난처에 설립된 서류상 회사(페이퍼컴퍼니)를 두고 공방전을 벌이고 있다. 예보는 외환위기 당시 부실 금융회사의 자산을 빼돌리는 것을 막기 위해 취한 정당한 조치였다고 주장하는 반면, 뉴스타파는 절차적 정당성이 의문스럽고 추후 관리도 부실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하고 있다.
◆공적자금 회수 위해 설립
문제가 된 페이퍼컴퍼니는 ‘선아트 파이낸스 리미티드’ ‘트랙빌라 홀딩스 리미티드’다.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에 김기돈 전 정리금융공사 사장, 유근우 전 예보 직원 등 6명의 명의로 1999년 9월과 12월 각각 자본금 2달러로 설립됐다.
이 페이퍼컴퍼니는 1998년 4월 외환위기 때 부실금융회사로 인가가 취소된 삼양종합금융의 해외 자산을 환수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삼양종금은 한 중국인 펀드매니저에게 전권을 주고 5400만달러 규모의 자산을 버진아일랜드 ‘그레이트퍼시픽펀드’에 넣어 운용하고 있었다.
뉴스타파 측은 예보의 자회사 형태가 아니라 직원 명의로 페이퍼컴퍼니를 만든 점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예보는 이에 대해 “자회사를 설립해서 회수하려면 정부 승인 등 절차가 많아 시간이 걸릴 뿐만 아니라 예금자보호법상 금융회사가 아닌 회사를 자회사로 둘 수 없었다”고 반박했다.
예보가 두 개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2000년 4월까지 회수한 금액은 해외 예치금, 해외 주식 처분 대금 등 1000만달러였다. 지난 5월까지 회수된 총 금액은 2200만달러다. 서승성 예보 홍보실장은 “당시에는 혁신적인 아이디어로 공을 세웠다고 생각해 이를 대대적으로 홍보했다”고 말했다. 그는 “페이퍼컴퍼니에 등록된 직원들은 회수 담당자”라며 “6명이나 되는 이유는 책임자가 바뀔 때 새로 이사로 등재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제대로 관리됐나’ 두고 공방
뉴스타파 측은 예보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미심쩍은 구석이 많다고 주장하고 있다. 직원 명의로 만들어진 회사이기 때문에 중간에 횡령 배임 등 ‘금융사고’가 발생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운영 과정을 금융위원회나 국회에서 전혀 알지 못하고 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김용진 뉴스타파 대표는 “취재 당시 예보에서도 페이퍼컴퍼니의 존재 사실을 몰랐을 만큼 철저히 비공개로 운영돼 왔고 운영 내역이 제대로 보고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는 2000년 제정된 ‘공적자금관리특별법’을 어긴 것이라고 뉴스타파 측은 강조했다.
예보는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정동호 예보 회수관리실 팀장은 “부산저축은행 파산재단의 경우 150개 특수목적회사(SPC) 중 상당수가 예보 직원이 대표나 대리인으로 법인 등기부에 올라 있다”며 “예보가 금융회사에서 넘겨받아 관리하는 수백, 수천개 페이퍼컴퍼니를 일일이 정부에 신고하지는 않는다”고 강조했다.
한편 금융위와 금융감독원 등 관계당국은 “신고 누락 등이 있었는지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이상은 기자 se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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