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주목받는 노사정위원회] 노사정위원회는…선진국 사회갈등 해소 대표 기구…한국은 외환위기 직후 출범

노사정위원회는 선진국이 사회 갈등 해소를 위해 활용한 대표적 기구다. 노·사·정 3자가 노동이나 복지 문제를 협의한다. 한국에서는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 설립됐다.

최근 사례로는 지난 4월 채택한 ‘실근로시간단축을 위한 공익위원 권고안’이 있다. 주당 근로시간 한도를 최고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이자는 내용이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해 대선 공약으로 내놨고 국회에서 관련 입법안도 이미 발의된 상태였다. “정부의 들러리를 선다”는 지적에는 이런 배경이 있다.

선진국에서는 노·사·정 대타협을 통해 경제위기를 극복한 사례가 많다. 네덜란드에서는 1973년 석유파동 이후 실업률이 급등하면서 시민들이 정부 복지에 의존하는 ‘네덜란드 병’ 현상이 나타났다. 네덜란드 정부는 노사와 함께 노동계는 임금 인상을 억제하고 재계는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약속하는 ‘바세나르 협약’을 맺어 위기 극복의 토대를 마련했다.

양병훈 기자 h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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