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급 회담 北제안' 美 반응은?

북한의 북미 간 고위급 회담 제안에 대한 미국 측의 공식 반응이 16일(현지시간) 나왔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케이틀린 헤이든 대변인은 휴일인 이날 전격적인 북한의 제의에 대해 "미국은 항상 대화를 선호하며 궁극적으로 한반도 비핵화에 다다를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협상을 원한다.

그러려면 북한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을 준수하는 것을 포함해 국제 의무를 지켜야 한다"고 밝혔다. 또 "우리는 북한을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판단할 것이다. 북한이 이런 의무를 준수할 준비가 돼 있음을 보여주는 조처를 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당장 이번 북한의 대화 제의 자체를 '태도 변화'로 인정하고 대화나 협상을 재개하지는 않겠다는 뜻을 피력한 것으로 해석된다.

미국 정부는 그러면서도 북한의 제안 배경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특히 북한이 강조한 "비핵화는 김일성·김정일 유훈"이라는 대목을 의미 있게 보고 있다는 소식통들의 전언이다.

그동안 미국 정부가 강조해온 '진정성 있는 비핵화 의지'라는 기본 원칙에 북한이 일정부분 호응해온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제임스 줌왈트 동아태 부차관보가 지난 13일 일본 도쿄(東京)를 방문해 "우리는 북한과 진정성 있고 신뢰할 수 있는 대화에 열린 자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말한 대목이 주목된다.

그는 특히 "이는 기존 합의를 기반으로 해서 북한과 대화하기를 강하게 원한다는 의미"라고 강조하면서 "기존 합의는 한반도의 비핵화를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기서 말한 비핵화 합의는 멀게는 2005년 북핵 6자회담에서 도출했던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9.19 공동성명(2005년)과 가깝게는 지난해 북미 고위급회담을 통해 나왔던 '2.29 합의'를 언급하는 것으로 보인다.

체감적으로는 역시 2.29 합의에서 북한이 하기로 약속한 비핵화 사전조치가 시의성이 있다.

2.29 합의의 골자를 보면 미국은 북한에 24만t 규모의 영양(식량)지원을 하고, 이에 호응해 북한은 장거리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 및 우라늄농축 활동을 포함한 영변 핵 활동에 대한 모라토리엄(유예)을 하는 것으로 돼 있다.

18일 한·미, 미·일 양자 협의를 하고 나서 19일 3국 대표가 한자리에 모일 예정이다.

북한이 북미 간 대화를 제의하기 전에 마련된 자리이지만, 자연스럽게 북한의 의도 등을 평가·분석하고 공동보조를 취하는 방안 등이 강구될 것으로 점쳐진다.

한경닷컴 산업경제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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