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경찰서 공식 입장 “979 소년범 사건, 수사 전면 재검토”

[양자영 기자] 익산경찰서 공식 입장 “979 소년범 사건, 수사 전면 재검토”

강압수사 및 수사미진 의혹을 받고 있는 전북 익산경찰서가 10년 전 택시기사 살인사건을 전면 재검토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6월17일 전북 익산경찰서는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그것이 알고싶다’에서 방영된 ‘979 소년범과 약촌오거리 진실’편에서 다룬 사건은 당시 경찰의 수사와 검사의 공소제기, 사법부의 제 2심(항소심) 판결 및 당사자의 상고 포기로 형이 확정, 집행된 사안이나 수사기관의 협박 및 폭력이 있었다는 당시 피의자의 주장 및 방송사의 수사미진 이의에 보다 엄격하고 충실하게 수사상황을 재검토하여 한 점 의혹이 없도록 사실관계를 밝히도록 하겠다”고 공지했다.

앞서 15일 SBS ‘그것이 알고싶다’에서는 2000년 전북 익산 약촌오거리에서 발생한 40대 택시기사 살인사건과 두 명의 용의자를 둘러싼 미스터리를 추적했다.

방송에 따르면 경찰은 택시기사 살인 용의자를 목격한 15세 소년 최 군을 진범으로 검거했다. 최 군 역시 “택시기사의 도발에 화가 치밀어 갖고 있던 흉기로 찌르고 달아났다”고 자백한 상황.

하지만 최 군은 재판과정에서 범행을 자백했다는 경찰 발표와 달리 “아니라고 말해도 강압적으로 몰아붙였다. 목숨의 위협을 느껴 허위 자백했다”고 털어놨다. 실제로 최 군이 범행을 저질렀다는 증거는 그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었지만 그는 끝내 2심 재판에서 10년 형을 선고받았다.

그런데 최 군의 출소 후 3년, 군산경찰서는 이 사건의 진짜 범인으로 김 모씨를 새롭게 검거했다. 김 씨의 진술은 줄곧 진술이 바뀌던 최 군과는 다르게 일관되고 생생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른 탓에 그가 진범이라는 증거를 찾지 못한 경찰은 “내 진술은 허위였다”는 김 씨의 말 한마디에 소리 소문 없이 사건을 종결시켰다. 이어 제작진은 최 군의 진술조서에 나타난 의문점, 택시 운행상황을 보여주던 타코미터 기록 등을 다각도로 감정해 최 군이 물리적으로 범행을 저지를 수 없었다는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했다.

방송 이후 시청자들은 “적어도 법으로 억울하게 피해보는 사람이 생겨선 안 되는 것 아니냐” “소중한 청소년기를 감옥에서 보냈을 최 군을 생각하면 내 가슴이 다 찢어진다” “익산경찰서는 재수사를 통해 최 군의 억울한 10년 세월을 보상하라”고 비판했다. ('익산경찰서 공식입장' 사진출처: SBS/ 익산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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