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드 Story - '관치' 논란 속 공공기관장 인선 '올스톱'
공공기관 모두 "윗선의 지침"
한수원 등 후보자 접수 후 갑자기 심사 중단
지역난방공사는 공모시기 확정도 못해
서부발전 남동발전 등 공공기관장 인선 작업이 잇따라 중단되고 있다. 이들 공공기관은 하나같이 ‘윗선’의 지침에 따른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청와대와 공공기관 인사를 관할하는 기획재정부는 이런 사실을 공식 부인하고 있다. 가뜩이나 늑장 인사라는 지적을 받고 있는 공공부문 인사가 점차 미궁으로 빠져들고 있다.
○공공부문 인사 올스톱?
17일 복수의 공공기관에 따르면 최근 정부는 기관장 공개 모집을 진행 중이거나 모집 절차를 마친 공공기관에 후속 절차를 중단하라고 지시를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최근 원전 불량 부품 비리 사태로 사장이 물러난 한국수력원자력은 지난 13일 후보자 10명의 서류를 접수했지만 세부 심사를 중단했다.
서부발전 석유관리원 산업기술진흥원 등 기관장 공모 접수를 끝낸 다른 공공기관도 서류 심사를 잠정 중단한 상태다. 남동발전은 18일까지 서류를 예정대로 받지만 심사는 무기한 연기할 계획이다. 지난달 31일부터 사장 자리가 공석인 지역난방공사도 공모시기를 확정하지 못하고 있다.
한 공공기관 관계자는 “기재부에서 청와대 지시로 서류심사 및 면접심사 등 선임절차를 중단하라는 연락을 받았다”며 “절차가 언제 재개될지는 불투명하다”고 전했다.
○금융 관치논란, 공기업까지 불똥
정부가 이처럼 공공기관장 인선을 전면 중단하기로 한 것은 관치 논란을 의식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최근 임영록 KB금융지주 회장, 임종룡 농협금융지주 회장 등 기재부 출신 인사가 잇따라 금융지주사 회장에 선임되면서 국회 등에서 관치 논란이 거세게 불거지고 있다. 정창수 인천국제공항 사장(전 국토해양부 1차관), 이재영 LH(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전 국토부 주택토지실장), 변종립 에너지관리공단 이사장(전 산업통상자원부 지역경제정책관) 등 최근 확정된 기관장 자리에도 부처 관료 출신이 잇따라 임명됐다. 심지어 한국거래소 가스공사 산업기술진흥원 지역난방공사 등은 기관장 공모가 시작되기도 전에 관료 출신 인사 내정설이 돌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최근 일부 공기업 인사에서 해당 부처 고위 관료 출신들이 임명되면서 여론이 나빠진 것으로 안다”며 “청와대 입장에선 아무래도 정무적 부담이 있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전력난은 어쩌라고…
청와대는 공식적으로 공공기관 인선을 백지화하라고 지시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언론에서 관치 논란이 제기돼 좀 더 면밀하게 들여다보자는 분위기는 있다”면서도 “지금까지 인사한 것은 모두 원칙에 벗어난 것이 없어 전면 백지화나 재검토는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기관장 예비후보폭을 넓히겠다는 입장이어서 이미 진행되고 있는 인선 절차에 문제가 있다는 뜻을 에둘러 내비쳤다. 또 다른 청와대 관계자는 “새 정부가 출범할 때보다 (후보군을) 훨씬 늘려서 찾는, 다양하게 추천하고 적임자를 찾는 방식으로 (인선작업이) 진행되고 있다”고 전했다.
기관장 인선 작업이 예상보다 길어지면서 공공기관 운영에도 적잖은 부담이 되고 있다. 특히 한수원 남동발전 서부발전 등 산업부 산하 에너지 공기업 수장들의 임명이 지연되면서 최근 전력난에 대처하는 데도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한 발전사 관계자는 “최고경영자(CEO)가 없으니 아무래도 의사결정을 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조미현/정종태/이심기 기자 mwis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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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모두 "윗선의 지침"
한수원 등 후보자 접수 후 갑자기 심사 중단
지역난방공사는 공모시기 확정도 못해
서부발전 남동발전 등 공공기관장 인선 작업이 잇따라 중단되고 있다. 이들 공공기관은 하나같이 ‘윗선’의 지침에 따른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청와대와 공공기관 인사를 관할하는 기획재정부는 이런 사실을 공식 부인하고 있다. 가뜩이나 늑장 인사라는 지적을 받고 있는 공공부문 인사가 점차 미궁으로 빠져들고 있다. ○공공부문 인사 올스톱?
17일 복수의 공공기관에 따르면 최근 정부는 기관장 공개 모집을 진행 중이거나 모집 절차를 마친 공공기관에 후속 절차를 중단하라고 지시를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최근 원전 불량 부품 비리 사태로 사장이 물러난 한국수력원자력은 지난 13일 후보자 10명의 서류를 접수했지만 세부 심사를 중단했다.
서부발전 석유관리원 산업기술진흥원 등 기관장 공모 접수를 끝낸 다른 공공기관도 서류 심사를 잠정 중단한 상태다. 남동발전은 18일까지 서류를 예정대로 받지만 심사는 무기한 연기할 계획이다. 지난달 31일부터 사장 자리가 공석인 지역난방공사도 공모시기를 확정하지 못하고 있다.
한 공공기관 관계자는 “기재부에서 청와대 지시로 서류심사 및 면접심사 등 선임절차를 중단하라는 연락을 받았다”며 “절차가 언제 재개될지는 불투명하다”고 전했다.
○금융 관치논란, 공기업까지 불똥
정부가 이처럼 공공기관장 인선을 전면 중단하기로 한 것은 관치 논란을 의식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최근 임영록 KB금융지주 회장, 임종룡 농협금융지주 회장 등 기재부 출신 인사가 잇따라 금융지주사 회장에 선임되면서 국회 등에서 관치 논란이 거세게 불거지고 있다. 정창수 인천국제공항 사장(전 국토해양부 1차관), 이재영 LH(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전 국토부 주택토지실장), 변종립 에너지관리공단 이사장(전 산업통상자원부 지역경제정책관) 등 최근 확정된 기관장 자리에도 부처 관료 출신이 잇따라 임명됐다. 심지어 한국거래소 가스공사 산업기술진흥원 지역난방공사 등은 기관장 공모가 시작되기도 전에 관료 출신 인사 내정설이 돌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최근 일부 공기업 인사에서 해당 부처 고위 관료 출신들이 임명되면서 여론이 나빠진 것으로 안다”며 “청와대 입장에선 아무래도 정무적 부담이 있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전력난은 어쩌라고…
청와대는 공식적으로 공공기관 인선을 백지화하라고 지시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언론에서 관치 논란이 제기돼 좀 더 면밀하게 들여다보자는 분위기는 있다”면서도 “지금까지 인사한 것은 모두 원칙에 벗어난 것이 없어 전면 백지화나 재검토는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기관장 예비후보폭을 넓히겠다는 입장이어서 이미 진행되고 있는 인선 절차에 문제가 있다는 뜻을 에둘러 내비쳤다. 또 다른 청와대 관계자는 “새 정부가 출범할 때보다 (후보군을) 훨씬 늘려서 찾는, 다양하게 추천하고 적임자를 찾는 방식으로 (인선작업이) 진행되고 있다”고 전했다.
기관장 인선 작업이 예상보다 길어지면서 공공기관 운영에도 적잖은 부담이 되고 있다. 특히 한수원 남동발전 서부발전 등 산업부 산하 에너지 공기업 수장들의 임명이 지연되면서 최근 전력난에 대처하는 데도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한 발전사 관계자는 “최고경영자(CEO)가 없으니 아무래도 의사결정을 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조미현/정종태/이심기 기자 mwis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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