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경제자유 지키려는 '바른사회'의 고군분투

시민단체인 바른사회시민회의(이하 바른사회)가 어제 국회 앞에서 ‘포퓰리즘 경제입법 중단을 촉구하는 교수·대학생 선언’을 발표했다. 바른사회는 대표인 유호열 고려대 교수와 김민호 성균관대 교수, 김정호 연세대 교수 등을 시작으로 릴레이 1인 시위도 벌이고 있다. 이 단체는 선언문에서 “우리 경제가 끓는 냄비 속 개구리처럼 서서히 죽어가는 상황에서 정치권은 기업 활동을 규제하는 법안들을 쏟아내고 있다”며 “경제 악법과 졸속 입법을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바른사회의 1인 시위에 앞서 지난 3일엔 교수 지식인 121명이 경제민주화 입법중단을 촉구하는 시국 선언을 발표하기도 했다. 국회의 무더기 규제입법을 더는 좌시할 수 없다는 절박한 위기의식이 읽힌다. “집권 여당까지 포퓰리즘 입법에 동조하는 마당에 이제 대학교수들이 나서지 않으면 누구도 그 폐해를 말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라 시위를 시작했다”는 바른사회 대표 유 교수의 고언 그대로다.

유 교수의 지적대로 어제부터 상임위를 시작한 6월 국회는 소위 경제민주화 법안들을 대거 찍어낼 태세다. 야당은 경제민주화 법안에 대해 ‘을(乙)의 눈물을 닦아주는 법안’이라는 이름을 붙여 34건이나 발의한 상태다. 일감 몰아주기, 납품단가 후려치기 등을 근절하겠다는 공정거래법·하도급법 개정안부터 근로시간 단축, 인위적인 정리해고 금지 등 노동관련법 개정안, 프랜차이즈법 개정안 등 위헌 소지까지 갖고 있는 온갖 규제 법안이 총출동한 상황이다. 여당 의원들이 내놓은 우선처리 경제민주화 법안도 12건이나 된다.

아베 일본 총리가 기업 세일즈맨을 자처하며 세계를 돌고, 좌파인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조차 감세 조치를 내놓는 마당이다. 우리 정치권은 완전히 역주행이요 입법과잉에 정치과잉이다. 더욱이 중심을 잡아야 할 정부조차 다를 게 없다. 관료들은 기업에 아예 대놓고 “이익은 해외에서 내고 국내에선 경제민주화 정책에 협조해 달라”고 요구한다고 한다. 민주주의의 근간인 시장경제와 기업 활동의 자유가 기로에 서 있다. 국회는 거리로 뛰쳐 나온 지식인들의 목소리를 흘려듣지 마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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