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稅收부족 인정한 국세청·관세청…"목표 다시 짠다"

국회 기재위 현안보고


정부가 지난달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통해 올해 예상되는 세입 부족분 12조원을 보전했지만 연간 세수 목표를 달성하기 힘들 것으로 내다봤다. 국세청, 관세청 등 세정 당국은 기획재정부와 조만간 세수 전망을 새로 작성하기 위해 실무 협의를 추진하기로 했다.

1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현안보고에 참석한 김덕중 국세청장은 “현재 목표 세수를 확보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본다”며 이같이 밝혔다. 동석한 백운찬 관세청장 역시 “올해 세수 목표를 달성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국세청은 이날 보고에서 4월 말까지의 세수 실적이 70조5000억원으로 목표 대비 35.4%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5년간 평균 같은 기간 징수율(연간 목표 대비 징수 비율) 41.1%에 비해 5.7%포인트 낮다.

관세청도 올해 소관 목표 세수(66조5000억원)에 비해 5월 말 세수 실적은 26조8000억원으로 징수율 40.2%로 최근 3년간 같은 기간의 징수률(40.9%)보다 낮다. 금액으로는 4660억원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세수 확보를 위한 방안이 무엇이냐는 의원들의 질문이 이어졌지만 국세청장과 관세청장은 즉답을 피한 채 “국민 경제에 부담을 주지 않는 차원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임원기 기자 wonki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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