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8 정상회의] 탈세 차단위해 조세정보 교환

독일·일본 정상회담

G8 정상 "EU 은행연합" 촉구
서방·러시아, 시리아사태 충돌


“일본이 구조개혁을 강력히 추진할 생각을 갖고 있다는 말을 들었다. 내게는 이 점이 매우 중요했다.”(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

북아일랜드 로크에른에서 17일(현지시간) 개막된 주요 8개국(G8) 정상회의의 중심 화제 중 하나는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양적완화 정책인 ‘아베노믹스’였다. 첫날 회담 뒤 나온 공동성명문에서는 “일본 경제가 단기적으로는 (아베노믹스의) 단기부양정책, 과감한 통화정책, 개인투자 촉진책의 덕을 보고 있다”며 “하지만 (부채를 줄이기 위한) 신뢰할 만한 중기 재정정책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지난 4월 주요 20개국(G20) 중앙은행총재·재무장관 회의 뒤 “중기 재정 건전화 계획이 필요하다”고 발표한 것과 표면적으로는 비슷하다. 아소 다로 일본 재무상은 “많은 국가가 일본의 정책이 세계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되고 있다고 인정했다”고 자평했다.

하지만 실제 분위기는 두 달 만에 상당히 달라졌다는 게 전문가들과 외신의 평가다. 메르켈 총리의 ‘압박’이 그 증거다. 메르켈 총리는 아베 총리와 별도 회담을 한 뒤 기자들과 만나 “아베 총리는 일본이 가까운 시일 안에 구조 개혁에 착수하고 긴축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유광열 기획재정부 국제금융협력국장은 “지난 4월에는 일본의 각종 경제지표가 안정된 상황이어서 재정 안정은 ‘숙제’로 미뤄둘 수 있었다”며 “하지만 지금은 국채 금리가 오르는 등 아베노믹스의 부작용이 드러나고 있는 만큼 국제사회의 시선도 많이 달라졌다”고 설명했다.

한편 G8 정상들은 유럽연합(EU)에 “은행연합을 빨리 추진하라”고 압박했다. 은행연합은 유럽중앙은행(ECB)이 역내 모든 은행을 통합 관리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은행 부실→정부자금 지원→해당국 재정적자 심화→구제금융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사슬을 끊자는 취지다. EU는 지난해 10월 정상회의 때 은행연합 추진을 공식 발표했지만 각국의 의견이 엇갈려 진척이 더딘 상태다. 세계 경제 상황에 대해서는 “나아지고 있지만 침체 위험이 여전하다”고 진단했다.

2년 넘게 내전을 계속하고 있는 시리아 사태에 대해서는 서방국가들과 러시아가 정면 충돌했다. 미국 등 서방은 반군 지지를 분명히 한 반면 러시아는 바샤르 알 아사드 대통령에 대한 지원을 계속하겠다고 버텼기 때문이다. 정상들은 조만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시리아 모든 정파가 참여하는 평화회담을 열자는 선에서만 의견을 모았다.

남윤선 기자 inkling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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