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화를 뛰어넘는 융합에 ‘솔루션’이 있다.”조세 분야의 대표적인 창조 변호사로 꼽히는 전오영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사진)는 이같이 강조한다. 판사 출신인 그는 다양한 조세 소송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며 화우의 조세 분야를 선두에서 이끌고 있다.
2008년 금지금(gold bar)을 매입해 해외로 수출하는 업체인 A사가 의뢰한 조세 소송의 상고심은 전 변호사가 새로운 사고로 결론을 뒤집은 대표적 사건이다.
A사는 당시 금지금을 매입하면서 거래처로부터 받은 세금계산서가 허위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매입세액공제 대상에서 배제돼 150억원 상당의 부가가치세를 내야 하는 입장에 처했다. 당시 A사 법인 재산뿐 아니라 대주주인 대표이사와 그의 배우자까지도 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돼 이전 항소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면 법인과 가족 모두 파산될 위기에 있었다.
당시 금거래 업계에 조세포탈이 만연해 있다는 부정적인 사회적 시각이 있는 데다 항소심에서까지 패소한 상태라 통상적인 대응 방안으로는 결론을 뒤집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전 변호사는 과거 A사 대표이사가 금지금 도매업체들의 부가가치세 포탈행위에 공모해 형사고발됐으나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졌다는 점에서 새 전략을 짰다. 그는 우선 기소유예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해 위헌 판결을 받았고, 이듬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 판결까지 따냈으며 최종적으로 이미 낸 세금을 모두 환금받는 결론을 끌어냈다.
그는 “소송기록을 면밀히 검토하는 한편 다른 조세팀들과 머리를 맞대고 의견을 교환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기존 방식을 뒤집는 창의적인 문제 해결 방식을 제시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외국상표 도안 분쟁…융합적 사고로 풀어내
법무법인 화우의 지식재산권팀장인 홍동오 변호사는 법대 출신으로는 드물게 전자공학의 학·석사를 추가로 취득했다. 이공계 학위 등을 활용한 융합적 사고를 기초 삼아 창조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왔다. 외국 A사의 저명한 상표 도안이 국내에 등록돼 있지 않다는 이유로 국내 B사가 먼저 상표로 등록해 사용한 사례가 있었다. A사는 뒤늦게 투표 등록 무효 심판을 청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B사는 자전거용 의류 등에 이를 널리 쓰고 있는 상황이었다. 송 변호사는 기존 생각을 바꿔 B의 상표 사용 행위를 부정 경쟁행위라고 주장하는 대신 A사 도안을 ‘저작권’으로 보호하는 방법을 찾았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다. 보건·의료·식품 분야 전문인 김재춘 변호사는 “다른 분야의 법 이론을 사건에 접목시켜 어려운 사건을 창의적으로 풀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표적인 것이 30대 후반 여성이 대학병원 2곳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승소 사례로, 의료 행위에서 신뢰의 원칙에 관한 최초의 판례를 받아냈다.
송무그룹의 이희창 변호사는 그동안 논란의 여지가 많았던 자산운용사들의 ‘선관주의의무(선량한 관리자의 의무)’에 대한 범위를 마련한 주인공이다. 이 변호사는 C손해보험사와 D운용사 간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D운용사를 대리해 승리를 이끌어냈다.
공정거래팀의 김재영 변호사는 ‘브라운관 국제카르텔 사건’에서 법규 미비를 뛰어넘는 적극적인 대리 활동으로 과세당국의 부당한 과징금 부과를 막았다. TV 브라운관을 제조하는 다국적기업 E법인은 F자회사와 함께 세계 각국 경쟁당국에 자신들의 담합행위를 자진신고하면서 한국에서의 자진신고를 김 변호사에게 맡겼다. 김 변호사의 노력에 힘입어 실질적 지배관계에 있는 계열회사인 경우 공동신청을 허용해주는 예외 규정이 시행령에 입법화되기까지 했다.
정소람 기자 ra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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