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부터 법령상 비밀, 국가안보, 재판, 사생활 보호와 관련되지 않은 행정 정보는 생산 즉시 공개키로 한 일은 잘한 것이다. 진작에 추진했어야 할 정책 방향이다. 공무원들이 정보를 마냥 움켜쥔 채 권력의 수단으로 삼는다는 비판은 오래 전부터 지적돼 왔던 일이기도 하다. 그런데 이렇게 정보를 공개하는 것만으로도 일자리가 15만개씩이나 늘어난다는 계산은 이상하다. 연구 결과 연간 24조원의 생산유발 효과가 나온다는 것인데 얼른 납득하기는 어렵다. 억지계산으로 억지수치를 만들어낸 것이라는 느낌을 갖게 된다.
산업별 생산유발액을 계산하고 여기에 공공정보의 비중에 대한 해외 사례와 고용계수 등을 감안했다는 것이지만 탁상행정 분위기다. 일자리가 그렇게 뚝딱 만들어진다면 오죽이나 좋겠는가. 연간 2116시간(2011년)인 한국인의 평균 근로시간의 외형만 본 채 이 중 200시간을 줄인다는 셈법으로 시간제 근로자를 대거 창출하겠다는 식의 공허한 수치를 발표한 것이 불과 보름 전이다. 이런 허망한 계산 시리즈는 불신만 만들어낼 뿐이다. 정부 설명대로 GPS·GIS 정보, 실시간 도로소통 정보 등을 개방하면 관련 서비스가 활성화될 것이고 보건의료 공공데이터가 개방되면 역시 가공서비스업이 활기는 띨 것이다.
문제는 자기 업무와 관련해서는 어떻게든 수치 관리의 끈, 다시 말해 작은 권력의 끈을 놓지 않으려는 우리 공무원들의 오랜 습성이다. 공무원으로서는 귀찮기도 할 것이다. 모처럼의 정보 공개 결정은 그 자체로 잘한 일이다. 그러나 사족을 붙이면 도마뱀이 되고 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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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별 생산유발액을 계산하고 여기에 공공정보의 비중에 대한 해외 사례와 고용계수 등을 감안했다는 것이지만 탁상행정 분위기다. 일자리가 그렇게 뚝딱 만들어진다면 오죽이나 좋겠는가. 연간 2116시간(2011년)인 한국인의 평균 근로시간의 외형만 본 채 이 중 200시간을 줄인다는 셈법으로 시간제 근로자를 대거 창출하겠다는 식의 공허한 수치를 발표한 것이 불과 보름 전이다. 이런 허망한 계산 시리즈는 불신만 만들어낼 뿐이다. 정부 설명대로 GPS·GIS 정보, 실시간 도로소통 정보 등을 개방하면 관련 서비스가 활성화될 것이고 보건의료 공공데이터가 개방되면 역시 가공서비스업이 활기는 띨 것이다.
문제는 자기 업무와 관련해서는 어떻게든 수치 관리의 끈, 다시 말해 작은 권력의 끈을 놓지 않으려는 우리 공무원들의 오랜 습성이다. 공무원으로서는 귀찮기도 할 것이다. 모처럼의 정보 공개 결정은 그 자체로 잘한 일이다. 그러나 사족을 붙이면 도마뱀이 되고 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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