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 지망생 상습 성폭행 기획사 대표, 징역 6년 확정

대법원 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연예인 지망생들을 상습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연예기획사 대표 장모 씨(53)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6년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정보공개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된다" 면서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피고인에게 양형 부당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한경닷컴 뉴스팀 open@hankyung.com





▶ 女대생, 시험 지각했다고 교수님이 속옷을…
▶ 딸 성관계 목격 · 데이트 성폭력…10대의 실태
▶ 유부남, 女도우미 있는 술집 찾는 이유 '발칵'
▶ "헤어지자" 여친 한마디에 밤낮으로 모텔서…
▶ 유부녀, 23세男과 불륜에 정신 뺏기더니 '경악'



[한국경제 구독신청] [온라인 기사구매] [한국경제 모바일 서비스]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온라인신문협회의 디지털뉴스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