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LL 논란 과정 살펴보니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둘러싼 논란은 노무현 정부 말기였던 2007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국방부 장관은 김장수 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맡고 있었다. 김 전 장관은 2007년 8월21일 국회에 출석해 “NLL은 실체가 있는 영토 개념”이라고 강조했다. 또 10·4 남북공동선언이 발표된 직후인 5일 국방부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NLL을 끝까지 지킨 게 이번 회담의 군사 분야 성과”라고 평가했다. 이어 기자회견에서도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NLL이 그렇게 이슈화되지는 않았고, 노무현 대통령이 충분히 우리 국민의 뜻을 이해시켰다고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재정 통일부 장관은 같은 날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에 출석해 “우리나라 공식 문서에도 NLL이 영토적 성격이라고 써 놓은 것이 없다. NLL이 영토 개념이라는 것이 어디에도 붙어 있는 것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했다. NLL을 놓고 정부 내 시각차가 있었음을 보여준다. 이후 노 전 대통령 스스로도 정상회담 후 10월11일 청와대에서 열린 여야 대표 및 원내대표 초청 오찬간담회에서 “NLL을 영토선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는 국민을 오도하는 것”이라고 했다.
지난해 대선 정국이 한창이던 10월8일 통일부 국정감사에서 정문헌 새누리당 의원은 노 전 대통령이 2007년 남북정상회담 당시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비공개 회담을 열고 “앞으로 NLL을 주장하지 않겠다. (북핵 관련) 북한 대변인 노릇을 하고 있다”는 발언을 했다고 주장해 파장이 일었다. 정 의원은 당시 “노 전 대통령은 김정일에게 ‘NLL 때문에 골치 아프다. 미국이 땅따먹기 하려고 그은 선이니까 남측은 앞으로 NLL을 주장하지 않을 것이며 공동 어로 활동을 하면 NLL 문제는 자연스럽게 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노무현재단 측은 “2007년 방북 직후 노 전 대통령은 대국민보고를 통해 ‘NLL, 안 건드리고 왔다’고 말했다”고 반박했다.
최근 국정원 대선 개입 의혹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를 놓고 여야가 대치하는 와중에 박영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지난 17일 ‘국정원발(發) 제보’라며 “지난해 NLL 포기 논란이 국정원과 새누리당이 짜놓은 시나리오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논란이 재점화됐다.
이호기 기자 hg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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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북방한계선(NLL)을 둘러싼 논란은 노무현 정부 말기였던 2007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국방부 장관은 김장수 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맡고 있었다. 김 전 장관은 2007년 8월21일 국회에 출석해 “NLL은 실체가 있는 영토 개념”이라고 강조했다. 또 10·4 남북공동선언이 발표된 직후인 5일 국방부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NLL을 끝까지 지킨 게 이번 회담의 군사 분야 성과”라고 평가했다. 이어 기자회견에서도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NLL이 그렇게 이슈화되지는 않았고, 노무현 대통령이 충분히 우리 국민의 뜻을 이해시켰다고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재정 통일부 장관은 같은 날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에 출석해 “우리나라 공식 문서에도 NLL이 영토적 성격이라고 써 놓은 것이 없다. NLL이 영토 개념이라는 것이 어디에도 붙어 있는 것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했다. NLL을 놓고 정부 내 시각차가 있었음을 보여준다. 이후 노 전 대통령 스스로도 정상회담 후 10월11일 청와대에서 열린 여야 대표 및 원내대표 초청 오찬간담회에서 “NLL을 영토선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는 국민을 오도하는 것”이라고 했다.
지난해 대선 정국이 한창이던 10월8일 통일부 국정감사에서 정문헌 새누리당 의원은 노 전 대통령이 2007년 남북정상회담 당시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비공개 회담을 열고 “앞으로 NLL을 주장하지 않겠다. (북핵 관련) 북한 대변인 노릇을 하고 있다”는 발언을 했다고 주장해 파장이 일었다. 정 의원은 당시 “노 전 대통령은 김정일에게 ‘NLL 때문에 골치 아프다. 미국이 땅따먹기 하려고 그은 선이니까 남측은 앞으로 NLL을 주장하지 않을 것이며 공동 어로 활동을 하면 NLL 문제는 자연스럽게 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노무현재단 측은 “2007년 방북 직후 노 전 대통령은 대국민보고를 통해 ‘NLL, 안 건드리고 왔다’고 말했다”고 반박했다.
최근 국정원 대선 개입 의혹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를 놓고 여야가 대치하는 와중에 박영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지난 17일 ‘국정원발(發) 제보’라며 “지난해 NLL 포기 논란이 국정원과 새누리당이 짜놓은 시나리오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논란이 재점화됐다.
이호기 기자 hg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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