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남북정상 회의록' 전격 공개 파장
100여쪽 밀봉상태로 정보위원들에 전달
새누리 "사전 상의 없어…전문 공개하겠다"
민주 "조작 가능성…우린 원본 공개 원해"
문재인 "반드시 법적 책임 묻겠다"
국가정보원이 24일 2급 비밀인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전문’을 일반 문서로 재분류해 전격 공개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국정원은 여야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해 북방한계선(NLL) 포기 취지 발언’의 진실을 둘러싸고 극한 대치를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회의록 전문 공개가 사실 왜곡과 국론 분열을 막는 단초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민주당 정보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국정원이 배포한 회의록 전문에 대해 “국정원의 조작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수령을 거부하고 있어 오히려 갈등이 증폭되는 양상이다.
○국정원장이 비밀 문서 해제 결정
국정원이 이날 국회 정보위 소속 의원들에게 공개한 회의록 전문은 100쪽 분량으로, 비밀 생산·보관 규정에 따라 2급 비밀로 분류돼 있다. 하지만 국정원은 이미 회의록 전문이 비밀 문서로서의 가치를 잃었다는 이유를 대며 일반 문서로 분류해 공개한 것이다.
회의록 전문은 총 100쪽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원법에 따르면 2급 비밀문서의 비밀 해제는 국정원장의 재가만 얻으면 된다. 국정원의 자의적 해석을 통해 비밀 문서의 봉인을 푼 만큼 향후 이를 둘러싼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에 대해 국정원은 보도자료에서 “2007년 남북정상회담 직후부터 NLL 관련 논란이 제기되며 지난 6년간 관련 내용 상당 부분이 언론 보도를 통해 이미 공개돼 비밀문서로 지속적으로 분류될 필요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국정원은 여야가 모두 전문 공개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고 회담 내용의 진위를 놓고 국론 분열이 심화되고 있어 회의록 전문을 공개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여권과 사전 교감 없이 국정원이 전격 공개라는 강수를 둘 수 있었느냐를 두고 여야 간 진실공방이 벌어질 전망이다.
이에 대해 국회 정보위원장인 서상기 새누리당 의원은 “(국정원과) 아무런 사전 협의가 없었다”며 “안그래도 (야당으로부터) 의심을 받는데, 국정원이 이렇게 큰 결정을 누구와 의논하고 하겠느냐”고 말했다.
○민주당, “조작 가능성 있다”
‘선(先) 국정원 국정조사, 후(後) 회의록 공개’를 주장해온 민주당은 국정원의 회의록 전문 공개에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국회 정보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국정원이 공개한 회의록 전문 수령을 전면 거부했다. 정보위 민주당 간사인 정청래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고 “국정원이 야당 정보위원들에게 의원실을 돌면서 해당 문건을 전달하려고 했다”며 “요구하지도 않은 야당 정보위원들에게 의원실을 돌며 그 중요한 문건을 강제로 떠맡기듯 전달하는 방식을 거부한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이 요구하는 것은 조작 가능성이 있는 국정원 보관 문건이 아니라 대통령 보관소에 보관돼 있는 정본, 원본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재인 민주당 의원은 “그 대화록을 대통령 기록물이 아닌 것으로 다루는 행위에 대해 반드시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새누리당은 회의록 전문 수령 후 원내대책회의를 열고 NLL 관련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하기로 했다. TF에서 향후 국민에게 이 전문을 공개하는 방식을 정하기로 했다.
이정호 기자 dolp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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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여쪽 밀봉상태로 정보위원들에 전달
새누리 "사전 상의 없어…전문 공개하겠다"
민주 "조작 가능성…우린 원본 공개 원해"
문재인 "반드시 법적 책임 묻겠다"
국가정보원이 24일 2급 비밀인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전문’을 일반 문서로 재분류해 전격 공개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국정원은 여야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해 북방한계선(NLL) 포기 취지 발언’의 진실을 둘러싸고 극한 대치를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회의록 전문 공개가 사실 왜곡과 국론 분열을 막는 단초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민주당 정보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국정원이 배포한 회의록 전문에 대해 “국정원의 조작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수령을 거부하고 있어 오히려 갈등이 증폭되는 양상이다.
○국정원장이 비밀 문서 해제 결정
국정원이 이날 국회 정보위 소속 의원들에게 공개한 회의록 전문은 100쪽 분량으로, 비밀 생산·보관 규정에 따라 2급 비밀로 분류돼 있다. 하지만 국정원은 이미 회의록 전문이 비밀 문서로서의 가치를 잃었다는 이유를 대며 일반 문서로 분류해 공개한 것이다.
회의록 전문은 총 100쪽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원법에 따르면 2급 비밀문서의 비밀 해제는 국정원장의 재가만 얻으면 된다. 국정원의 자의적 해석을 통해 비밀 문서의 봉인을 푼 만큼 향후 이를 둘러싼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에 대해 국정원은 보도자료에서 “2007년 남북정상회담 직후부터 NLL 관련 논란이 제기되며 지난 6년간 관련 내용 상당 부분이 언론 보도를 통해 이미 공개돼 비밀문서로 지속적으로 분류될 필요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국정원은 여야가 모두 전문 공개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고 회담 내용의 진위를 놓고 국론 분열이 심화되고 있어 회의록 전문을 공개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여권과 사전 교감 없이 국정원이 전격 공개라는 강수를 둘 수 있었느냐를 두고 여야 간 진실공방이 벌어질 전망이다.
이에 대해 국회 정보위원장인 서상기 새누리당 의원은 “(국정원과) 아무런 사전 협의가 없었다”며 “안그래도 (야당으로부터) 의심을 받는데, 국정원이 이렇게 큰 결정을 누구와 의논하고 하겠느냐”고 말했다.
○민주당, “조작 가능성 있다”
‘선(先) 국정원 국정조사, 후(後) 회의록 공개’를 주장해온 민주당은 국정원의 회의록 전문 공개에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국회 정보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국정원이 공개한 회의록 전문 수령을 전면 거부했다. 정보위 민주당 간사인 정청래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고 “국정원이 야당 정보위원들에게 의원실을 돌면서 해당 문건을 전달하려고 했다”며 “요구하지도 않은 야당 정보위원들에게 의원실을 돌며 그 중요한 문건을 강제로 떠맡기듯 전달하는 방식을 거부한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이 요구하는 것은 조작 가능성이 있는 국정원 보관 문건이 아니라 대통령 보관소에 보관돼 있는 정본, 원본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재인 민주당 의원은 “그 대화록을 대통령 기록물이 아닌 것으로 다루는 행위에 대해 반드시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새누리당은 회의록 전문 수령 후 원내대책회의를 열고 NLL 관련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하기로 했다. TF에서 향후 국민에게 이 전문을 공개하는 방식을 정하기로 했다.
이정호 기자 dolp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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