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현재론 가능성 50대 50" 밝혀
2차 추경 불가능…재정지출 삭감 '촉각'
경기 침체로 세금이 덜 걷히면서 정부의 하반기 경제 운용에 비상이 걸렸다. 올해 세수가 당초 목표(210조3981억원)보다 10조원 이상 펑크날 경우 국내 경제가 하반기에 ‘재정절벽(재정지출 대폭 삭감)’ 상황에 직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최종 윤곽을 가늠할 수 있는 시점은 오는 8월 초가 될 것으로 보인다.
○7월 부가세 신고분에 달렸다.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1~4월에 걷힌 세수(국세 기준)는 73조6437억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82조9958억원)보다 9조3521억원 줄었다. 작년에는 이 기간에 연간 징수 목표 대비 40%를 걷었지만 올해는 35%에 그쳤다.
이에 대해 방문규 기재부 예산실장은 “2011년 12월31일이 공휴일이어서 2011년도분 세수 가운데 3조2000억원가량이 지난해 1월2일에 납부됐다”며 “이 요인을 감안하면 실제 세수부족분은 6조1500억원가량”이라고 말했다. 기술적 요인으로 지난해 세수가 부풀려진 측면이 있다는 얘기다. 하지만 이 같은 요인을 감안해도 올해 세수 전망이 극히 불투명한 것은 사실이다. 기재부 주장대로 4월까지 실제 부족분(6조1500억원)을 연간으로 확장해 단순 계산하면 올해 총 18조4500억원가량의 세수가 덜 걷힐 것이란 추정이 가능하다. 때문에 국세청 일각에선 벌써부터 “하반기가 되면 올해 세수 목표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해야 할 것”이란 비관론이 나오고 있다.
기재부는 그러나 아직까지 ‘속단은 금물’이라는 입장이다. 한 해 국세 수입 전망치는 매년 9월 말 공개되고 적어도 대략의 수치를 가늠하려면 아무리 빨라도 8월은 돼야 한다는 것이다. 방 실장은 “올 상반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기한이 7월25일까지”라며 “이 수치가 잠정 집계되는 8월쯤에야 올해 세수 부족 규모를 짐작할 수 있다”고 말했다.
○2차 추경, 사실상 불가능
문제는 올해 세수 부족 규모가 얼마나 될 거냐다. 가령 올해 세수 부족액이 5조~6조원 정도라면 별다른 조치 없이 불용예산 등으로 충분히 대응할 수 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불용예산은 불가피한 사정으로 사용하지 못하고 남는 예산으로 지난해에도 5조7000억원에 달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세수 부족 규모가 10조원에 육박하더라도 불용예산을 활용하거나 연말에 기업들이 받아야 할 관세환급을 내년으로 미루는 등의 방법으로 버틸 수 있다”고 귀띔했다. 하지만 세수 부족 규모가 10조원을 넘으면 이 같은 미봉책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올해 예산에 잡아놓은 지출 계획 중 일부를 중단하거나 축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물론 재정절벽을 피하기 위해 2차 추경을 하는 방법도 있다. 올해 예산에 잡혀 있는 국세 수입 중 세수 부족분만큼을 감액하고 부족분을 적자국채 발행으로 메우는 것이다. 하지만 국회 통과 가능성이 희박할 뿐 아니라 정부 내에서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이미 지난 5월에 세수 추계를 12조원이나 잘못해 한 차례 추경을 편성하면서 정홍원 국무총리가 대국민 사과를 하는 등 홍역을 치렀는데 똑같은 문제로 2차 추경을 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한 해 두 번이나 세수 추계를 잘못했다고 인정하는 것은 정부 스스로 무능하다는 걸 자인하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주용석 기자 hohobo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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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추경 불가능…재정지출 삭감 '촉각'
경기 침체로 세금이 덜 걷히면서 정부의 하반기 경제 운용에 비상이 걸렸다. 올해 세수가 당초 목표(210조3981억원)보다 10조원 이상 펑크날 경우 국내 경제가 하반기에 ‘재정절벽(재정지출 대폭 삭감)’ 상황에 직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최종 윤곽을 가늠할 수 있는 시점은 오는 8월 초가 될 것으로 보인다.
○7월 부가세 신고분에 달렸다.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1~4월에 걷힌 세수(국세 기준)는 73조6437억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82조9958억원)보다 9조3521억원 줄었다. 작년에는 이 기간에 연간 징수 목표 대비 40%를 걷었지만 올해는 35%에 그쳤다.
이에 대해 방문규 기재부 예산실장은 “2011년 12월31일이 공휴일이어서 2011년도분 세수 가운데 3조2000억원가량이 지난해 1월2일에 납부됐다”며 “이 요인을 감안하면 실제 세수부족분은 6조1500억원가량”이라고 말했다. 기술적 요인으로 지난해 세수가 부풀려진 측면이 있다는 얘기다. 하지만 이 같은 요인을 감안해도 올해 세수 전망이 극히 불투명한 것은 사실이다. 기재부 주장대로 4월까지 실제 부족분(6조1500억원)을 연간으로 확장해 단순 계산하면 올해 총 18조4500억원가량의 세수가 덜 걷힐 것이란 추정이 가능하다. 때문에 국세청 일각에선 벌써부터 “하반기가 되면 올해 세수 목표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해야 할 것”이란 비관론이 나오고 있다.
기재부는 그러나 아직까지 ‘속단은 금물’이라는 입장이다. 한 해 국세 수입 전망치는 매년 9월 말 공개되고 적어도 대략의 수치를 가늠하려면 아무리 빨라도 8월은 돼야 한다는 것이다. 방 실장은 “올 상반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기한이 7월25일까지”라며 “이 수치가 잠정 집계되는 8월쯤에야 올해 세수 부족 규모를 짐작할 수 있다”고 말했다.
○2차 추경, 사실상 불가능
문제는 올해 세수 부족 규모가 얼마나 될 거냐다. 가령 올해 세수 부족액이 5조~6조원 정도라면 별다른 조치 없이 불용예산 등으로 충분히 대응할 수 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불용예산은 불가피한 사정으로 사용하지 못하고 남는 예산으로 지난해에도 5조7000억원에 달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세수 부족 규모가 10조원에 육박하더라도 불용예산을 활용하거나 연말에 기업들이 받아야 할 관세환급을 내년으로 미루는 등의 방법으로 버틸 수 있다”고 귀띔했다. 하지만 세수 부족 규모가 10조원을 넘으면 이 같은 미봉책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올해 예산에 잡아놓은 지출 계획 중 일부를 중단하거나 축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물론 재정절벽을 피하기 위해 2차 추경을 하는 방법도 있다. 올해 예산에 잡혀 있는 국세 수입 중 세수 부족분만큼을 감액하고 부족분을 적자국채 발행으로 메우는 것이다. 하지만 국회 통과 가능성이 희박할 뿐 아니라 정부 내에서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이미 지난 5월에 세수 추계를 12조원이나 잘못해 한 차례 추경을 편성하면서 정홍원 국무총리가 대국민 사과를 하는 등 홍역을 치렀는데 똑같은 문제로 2차 추경을 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한 해 두 번이나 세수 추계를 잘못했다고 인정하는 것은 정부 스스로 무능하다는 걸 자인하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주용석 기자 hohobo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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