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지원 특별법 발목 잡히고 건설예산도 깎여
이주 공무원 90% "서울 출장 등 행정 비효율"
24일 세종특별자치시(세종시) 어진동의 정부세종청사 2단계 공사 현장. 근로자들이 골조 공사가 끝난 건물에서 내·외부 마감공사를 하느라 분주했다. 11월 준공 예정인 2단계 공사는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 등이 이전할 1구역과 교육부와 문화체육관광부 등이 들어서는 2구역으로 나뉜다. 공정률은 1구역 65.2%, 2구역 60%다. 올해 말까지 18개 기관과 5500여명의 공무원이 이전한다.
세종시가 다음달 1일로 출범 1주년을 맞는다. 정부 기관 이전으로 인구가 늘고 산업단지 개발로 기업 입주도 늘고 있다. 그러나 정부청사 도시로서 세종시에 대한 평가가 밝지만은 않다. 서울 출장에 따른 행정 비효율은 대표적 사례다. 정부청사가 몰려 있는 신도심 위주로 개발되는 데 따른 부작용도 우려되고 있다.
◆인구 2만명, 입주기업 160개 늘었다
세종시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에 따르면 출범 직후인 지난해 7월 10만900명이던 세종시 인구는 현재 11만6800여명으로 1만6000여명 늘었다. 10개가 채 안되던 첫마을 지역 상가는 270곳으로 증가했다. 이연호 행복청 대변인은 “주중에 상주하는 공무원 4000여명을 포함하면 인구는 2만여명이 늘어난 셈”이라고 설명했다.
올해 예산은 6715억원으로 지난해 초(당시 연기군) 3351억원보다 두 배가량 늘었다. 인구 증가로 인한 세수 증가로 재정자립도도 29.1%에서 38.8%로 높아졌다.
지역 내 기업체 수 증가도 눈에 띈다. 세종시 출범 직후 472개였던 사업체 수는 현재 632개에 이른다. 박정화 세종시 투자유치과장은 “세종시로 이전하겠다는 업체가 100여개에 이른다”며 “기업들의 이주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7개였던 산업단지를 10개로 늘렸다”고 말했다.
◆행정 비효율 등 안착까지는 ‘먼 길’
보통교부세 정률 지원, 국고보조 차등보조율 적용, 투자유치 인센티브 제공 등을 골자로 하는 ‘세종시특별법 개정안’은 아직도 국회 계류 중이다. 정부와 여당이 다른 지방자치단체 예산이 감소한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어서다. 세종시 관계자는 “세종시 안착을 위해 국회 통과가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 외교통상부 등 6개 부처를 제외한 모든 중앙부처를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이전하도록 한 규정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 등의 이전 여부도 결론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행정 비효율성도 문제다. 이상일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 10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세종청사 이주 공무원 124명을 설문 조사한 결과 90.2%가 ‘서울 출장 등으로 행정 비효율성이 커지고 있다’고 답했다고 말했다. 지역 내 시민단체 등은 “행정 비효율을 줄이고 세종시가 제대로 자리잡도록 국회 분원 설치 등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구도시 균형발전도 과제
도시 균형발전도 해결해야 할 과제다. 세종시 건설 예산 22조5000억원이 세종시 예정지(신도심 73㎢)에만 투입될 뿐 편입지역(구도심 392㎢)에 대한 예산은 없다. 게다가 내년 도로 등 사회간접자본(SOC) 건설 예산도 줄었다. 기획재정부가 복지사업 예산 확대로 내년도 세종시 건설사업 예산을 당초 8424억원에서 7000억원으로 17% 줄였기 때문이다.
조명래 단국대 도시지역계획학과 교수는 “정부과천청사, 정부대전청사 등을 참고 삼아 세종시에서 발생한 문제점이나 발생될 문제에 대한 체계적 분석이 필요하다”며 “세종시에서 부처 관련 국회 상임위원회를 여는 방안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한식 세종시장 "미래부·해수부 이전 하루빨리 확정을"
“지난 1년간 대학과 의료기관을 유치하는 등 세종특별자치시(세종시)를 행정 산업 주거 교육 등이 복합적으로 어우러진 명품도시로 성장하도록 초석을 다졌습니다.”
유한식 세종시장(64·사진)은 세종시 출범 1주년을 맞아 24일 가진 인터뷰에서 “세종시 정주여건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 3월 대전보건대를 유치했고 서울대병원과 의료협약을 맺는 등 주민 건강을 위한 행정에 힘쏟고 있다”고 말했다. 대전보건대는 2018년까지 연서면 기룡리 일대 36만㎡에 4년제 세종캠퍼스를 조성한다. 세종시는 서울대병원과 함께 가정의학과 내과 외과 응급의학과 등을 갖춘 989㎡ 규모의 세종시립병원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유 시장은 정부와 정치권에 세종시 안착화를 위한 협조를 요청했다. 유 시장은 “안전행정부는 미래창조과학부, 해양수산부 등 신설 부처의 세종시 이전을 하루빨리 확정·고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국고보조율 상향 조정(지방비 부담액 50% 추가 지원), 세종시 보통교부세 확대 지원(총액의 1.5%), 광역지역발전 특별회계 세종시 계정 등의 내용이 담긴 특별법 개정안도 시급히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종=임호범 기자 lhb@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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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 공무원 90% "서울 출장 등 행정 비효율"
24일 세종특별자치시(세종시) 어진동의 정부세종청사 2단계 공사 현장. 근로자들이 골조 공사가 끝난 건물에서 내·외부 마감공사를 하느라 분주했다. 11월 준공 예정인 2단계 공사는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 등이 이전할 1구역과 교육부와 문화체육관광부 등이 들어서는 2구역으로 나뉜다. 공정률은 1구역 65.2%, 2구역 60%다. 올해 말까지 18개 기관과 5500여명의 공무원이 이전한다.
세종시가 다음달 1일로 출범 1주년을 맞는다. 정부 기관 이전으로 인구가 늘고 산업단지 개발로 기업 입주도 늘고 있다. 그러나 정부청사 도시로서 세종시에 대한 평가가 밝지만은 않다. 서울 출장에 따른 행정 비효율은 대표적 사례다. 정부청사가 몰려 있는 신도심 위주로 개발되는 데 따른 부작용도 우려되고 있다.
◆인구 2만명, 입주기업 160개 늘었다
세종시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에 따르면 출범 직후인 지난해 7월 10만900명이던 세종시 인구는 현재 11만6800여명으로 1만6000여명 늘었다. 10개가 채 안되던 첫마을 지역 상가는 270곳으로 증가했다. 이연호 행복청 대변인은 “주중에 상주하는 공무원 4000여명을 포함하면 인구는 2만여명이 늘어난 셈”이라고 설명했다. 올해 예산은 6715억원으로 지난해 초(당시 연기군) 3351억원보다 두 배가량 늘었다. 인구 증가로 인한 세수 증가로 재정자립도도 29.1%에서 38.8%로 높아졌다.
지역 내 기업체 수 증가도 눈에 띈다. 세종시 출범 직후 472개였던 사업체 수는 현재 632개에 이른다. 박정화 세종시 투자유치과장은 “세종시로 이전하겠다는 업체가 100여개에 이른다”며 “기업들의 이주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7개였던 산업단지를 10개로 늘렸다”고 말했다.
◆행정 비효율 등 안착까지는 ‘먼 길’
보통교부세 정률 지원, 국고보조 차등보조율 적용, 투자유치 인센티브 제공 등을 골자로 하는 ‘세종시특별법 개정안’은 아직도 국회 계류 중이다. 정부와 여당이 다른 지방자치단체 예산이 감소한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어서다. 세종시 관계자는 “세종시 안착을 위해 국회 통과가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 외교통상부 등 6개 부처를 제외한 모든 중앙부처를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이전하도록 한 규정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 등의 이전 여부도 결론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행정 비효율성도 문제다. 이상일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 10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세종청사 이주 공무원 124명을 설문 조사한 결과 90.2%가 ‘서울 출장 등으로 행정 비효율성이 커지고 있다’고 답했다고 말했다. 지역 내 시민단체 등은 “행정 비효율을 줄이고 세종시가 제대로 자리잡도록 국회 분원 설치 등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구도시 균형발전도 과제
도시 균형발전도 해결해야 할 과제다. 세종시 건설 예산 22조5000억원이 세종시 예정지(신도심 73㎢)에만 투입될 뿐 편입지역(구도심 392㎢)에 대한 예산은 없다. 게다가 내년 도로 등 사회간접자본(SOC) 건설 예산도 줄었다. 기획재정부가 복지사업 예산 확대로 내년도 세종시 건설사업 예산을 당초 8424억원에서 7000억원으로 17% 줄였기 때문이다.
조명래 단국대 도시지역계획학과 교수는 “정부과천청사, 정부대전청사 등을 참고 삼아 세종시에서 발생한 문제점이나 발생될 문제에 대한 체계적 분석이 필요하다”며 “세종시에서 부처 관련 국회 상임위원회를 여는 방안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한식 세종시장 "미래부·해수부 이전 하루빨리 확정을"
“지난 1년간 대학과 의료기관을 유치하는 등 세종특별자치시(세종시)를 행정 산업 주거 교육 등이 복합적으로 어우러진 명품도시로 성장하도록 초석을 다졌습니다.” 유한식 세종시장(64·사진)은 세종시 출범 1주년을 맞아 24일 가진 인터뷰에서 “세종시 정주여건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 3월 대전보건대를 유치했고 서울대병원과 의료협약을 맺는 등 주민 건강을 위한 행정에 힘쏟고 있다”고 말했다. 대전보건대는 2018년까지 연서면 기룡리 일대 36만㎡에 4년제 세종캠퍼스를 조성한다. 세종시는 서울대병원과 함께 가정의학과 내과 외과 응급의학과 등을 갖춘 989㎡ 규모의 세종시립병원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유 시장은 정부와 정치권에 세종시 안착화를 위한 협조를 요청했다. 유 시장은 “안전행정부는 미래창조과학부, 해양수산부 등 신설 부처의 세종시 이전을 하루빨리 확정·고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국고보조율 상향 조정(지방비 부담액 50% 추가 지원), 세종시 보통교부세 확대 지원(총액의 1.5%), 광역지역발전 특별회계 세종시 계정 등의 내용이 담긴 특별법 개정안도 시급히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종=임호범 기자 lhb@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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