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자국, '아동 성범죄 형량 강화' 대책이행 촉구 성명서 발표

아동성폭력 추방을 위한 시민모임 ‘발자국’이 아동 성범죄 형량 강화하는 ‘성폭력 방지 종합 대책’의 조속한 이행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25일 발표했다.

발자국 관계자는 "일반 국민들이 생각하는 아동 성폭력에 대한 적정형량은 78%가 20년 이상이라고 생각한다고 한다. 그만큼 아동 청소년에 대한 성폭력은 용서받기 힘든 범죄다"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아울러 "16세 미만 아동에 대한 성폭행은 아이의 몸과 마음의 발달에 평생 영향을 미친다. 아동 청소년에 대한 강간에 대해 집행유예가 배제되고, ‘무기 또는 5년’의 형량에서 ‘무기 또는 7년’의 형량으로 강화되는 것은, 아이가 성장하여 스스로에게 일어난 일을 판단하고 극복할 때까지 피해자와 가해자를 격리해 2차 피해를 방지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성범죄 공무원에 대해서는 승진 승급을 제함함은 물론 파면까지 가능하도록 공무원 징계규정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발자국은 여주 4세 여아 성폭행 사건을 계기로 아동성폭력에 대한 근본적대책을 마련하고자 2012년 8월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결성한 모임이다.

지난 9월 나주 고종석 사건 이후 아동성폭력 추방 촉구 전국 집회를 개최하며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발자국은 아동성범죄자에 대한 감형 없는 20년 이상 징역형으로의 형량 강화, 아동인권보호국의 설립을 통한 종합적인 아동 인권 보호 방안 마련을 활동목표로 삼고 있다.

키즈맘 이미나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