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상표·디자인 등 지식재산권 동시에 취득한다

특허청 칸막이 없애 일괄심사
기업 시장진입 적기 지원
IP펀드 8000억으로 늘려


특허·상표·디자인 등 하나의 상품과 관련된 여러 지식재산권을 동시에 취득하는 길이 열린다.

특허청(청장 김영민)은 2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식재산 기반 창조경제 실현 5개년 종합 전략’을 발표했다. 지식재산 창출 확대에 초점을 맞춘 기존 정책을 창조 경제 생태계 관점으로 전환해 지식재산의 역할과 기능을 재정립한 것이 종합 전략의 골자다.

특허청은 우선 기업이 원하는 시점에 다수의 지재권을 출원할 수 있도록 ‘일괄 심사제도’를 도입한다. 연내 시범서비스와 법개정 절차를 거쳐 내년부터 본격 도입할 계획이다. 제도가 도입되면 특허청은 한 출원인이 동시에 출원한 특허·상표·디자인 등 다수의 출원 건에 대해 심사를 한꺼번에 진행하게 된다. 지금까지는 하나의 제품에 대해서도 특허·상표·디자인별로 각기 지재권 심사를 받아야 해 출원인이 원하는 시기에 시장 대응을 하는 데 어려움이 따랐다.

일괄 심사를 위해 특허심사 조직도 바꾼다. 기술 융·복합 추세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기술 분야별로 나눈 특허심사조직을 융·복합 심사조직으로 개편한다. 또 지식재산 서비스업 성장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발명진흥법에 지식재산 서비스업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지식재산 서비스업’을 독자 분류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특허사업화 펀드 규모도 확대한다. 특허청은 모태펀드 특허계정의 특허 사업화 펀드 규모를 2012년 5736억원에서 2017년 8000억원 수준으로 늘릴 계획이다. 기술보증기금·벤처캐피털 등 금융권과 연계한 기술가치평가 등을 확대해 중소기업 지재권 금융 규모를 2012년 505억원에서 2017년 2000억원으로 확충한다.

대기업의 직무발명 보상제도 도입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대기업이 직무발명 보상제도를 도입하지 않으면 무상의 통상 실시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제도를 개선할 예정이다. 현재는 대기업이 직무발명 보상제도 도입과 상관없이 무상으로 직무 발명을 할 수 있다. 이 밖에 국민의 창의적 아이디어를 상품화하고 지식재산권을 획득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국민행복기술사업’도 추진할 계획이다.

김태훈 기자 taeh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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