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환 "노사정에 中企·자영업자도 참여"

고용률 70% 위해 조직 확대…민노총, 대화 적극 나서달라


김대환 신임 노사정위원장(사진)이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를 참여시키는 등 고용률 70% 달성을 위해 노사정위원회를 확대 개편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노사정위에 참여하지 않고 있는 민주노총에 대해서도 대화에 참여할 것을 다시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25일 서울 여의도동 노사정위에서 취임식을 열고 “고용률 70% 달성과 상생의 노사관계 구축 등 국정과제를 해결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시대 변화와 요구에 걸맞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조직을 확대 개편하겠다”고 말했다.

노사정위는 한국노총과 경총, 공익위원(정부가 제청)으로 구성돼 있으며 비정규직·중소기업·자영업자 단체 등은 참여하지 못하고 있다. 이들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도록 적절한 단체를 찾아 참여를 요청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김 위원장은 “지난 5월 노·사·정이 합의한 ‘일자리 협약’의 기본 정신이 충실하게 실현되도록 할 것”이라며 “다원화된 사회에서 정부나 국회의 힘만으로 각종 과제를 해결하기는 어렵고 사회적 파트너들 간의 협의와 공조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직 확대 개편과 관련, 류경희 노사정위 운영국장은 “새로 참여하는 단체의 사례로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를 들 수 있다”며 “노사정위원회법을 개정해야 하는 만큼 늦어도 올해 안에 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류 국장은 “지금까지 노사정위가 노사 관련 정책만 논의했지만 앞으로는 복지, 사회, 산업정책도 다룰 수 있도록 의제도 확대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이날 “그동안 노사정위에 불참해온 민주노총이 국민의 뜻에 부응해 사회적 대화에 적극 참여해줄 것을 다시 한번 정중히 요청한다”고 말했다. 민주노총은 노사정위가 만들어진 1998년 상반기에 잠깐 참여했을 뿐 이후 15년 넘는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불참해왔다. 이에 대해 정호희 민주노총 대변인은 “내부 논의가 필요한 사안”이라며 “아직 공식적으로 요청받은 바도 없기 때문에 뭐라고 말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다”고 설명했다.

양병훈 기자 h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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