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입찰가 쓴 곳 가져라!…LTE 주파수 할당 '돈싸움' 방식 유력

정책자문위 '제4안' 권고
미래부, 사실상 수용 의사



통신업계 최대 현안인 롱텀에볼루션(LTE)용 주파수 추가 할당 방식이 두 가지 경매를 동시에 진행한 뒤 입찰총액이 많은 쪽을 선택하는 방안으로 결정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미래창조과학부 고위관계자는 “지난 25일 주파수 할당 정책자문위원회 회의에서 ‘제4안’으로 불리는 경매방식을 채택하라는 권고를 받았다”고 26일 확인했다. 미래부가 자문위의 권고사항을 이례적으로 공개한 것은 사실상 권고안을 수용하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다.

미래부가 4안을 확정 공고하면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1안이, KT는 3안이 채택되도록 각 안의 입찰가를 높이는 ‘돈의 전쟁’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통신 3사는 입찰가가 너무 높아질 것을 우려해 4안에 대해선 모두 부정적이기 때문에 논란이 예상된다.

특히 미래부가 KT 인접대역 할당에 대한 특혜 시비가 일자 사실상 경매에 부치는 4안을 채택한 것은 무책임한 처사란 지적도 있다. 미래부는 이르면 27일 이 같은 내용의 주파수 할당 방안을 확정해 공고하고, 7월 중 주파수 할당 신청을 받은 뒤 심사를 거쳐 8월 중 경매를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KT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전날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가 “KT를 1.8㎓ 인접 대역 경매에 참여하도록 하면 (경매 보이콧을 포함한)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두 회사가 입을 맞춰 주파수 할당에 반대하는 것은 사전 경매 방해 행위”라며 “왜곡된 떼쓰기를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김태훈 기자 taeh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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