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고학력에 걸맞은 산업구조로 빨리 가야 한다

엊그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내놓은 ‘OECD 교육지표 2013’ 조사는 한국 교육제도의 명암이 무엇인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회원국 중 가장 많은 대졸자를 배출하지만 이들의 평균 취업률(78%)은 OECD 평균(84%)에 미치지 못했고 더구나 대졸 여성 취업률은 회원국에서 꼴찌로 나타났다. 대졸자들이 고졸자에 비해 받는 상대적 임금(고졸 임금=100)은 예상을 깨고 평균(168)보다 오히려 낮은 것(164)으로 조사됐다.

정작 비싼 돈을 들여 대학을 나왔지만 그것에 걸맞은 일자리가 없다는 것이다. 실업률이 높지 않다는 통계가 꾸준히 발표되지만 구직활동 실패자들이 노동시장에 참여하지 않은 ‘실망노동자’가 많기 때문이다. 4년제 대학 졸업자의 42.9%가 취업을 포기하고 비경제활동인구로 돌아서는 마당이다. 가사나 육아 등으로 인해 경력이 단절되는 여성이 생산가능 여성인구의 20%에 이른다고 한다.

20세기 들어 가장 빠른 속도로 고학력 사회로 진입한 나라가 바로 한국이다. 부모들의 교육 열정은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부러워할 정도다. 한국을 고성장국가로 밀어올린 요인의 하나다. 공교육에 대한 학부모 부담이 세계 1위라는 것도 이젠 국제적으로까지 알려졌다. 과도한 고학력에 대한 비판도 많이 제기된다. 부실한 고등교육과 대량생산되는 무능력 고학력도 문제다. 그렇다고 진학률을 낮추거나 저학력을 정당화할 수는 없다. 문제는 고등교육을 내실화하고 고학력자들을 수용할 수 있는 고부가가치 산업 생태계를 만들어 내지 못하는 사회적 구조에 있다. 그 격차가 바로 학벌과 직업, 적성과 직업의 미스매칭 현상이다.

일자리는 이미 서비스산업으로 옮겨가고 있지만 고학력사회에 걸맞은 고부가 서비스산업의 발전은 요원하다. 서비스산업의 1인당 노동생산성이 OECD 최하위권이라는 분석도 그 때문이다. 의료나 법률 교육 등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의 패러다임 이행이 절실하다. 상황이 이런 데도 의료를 비롯한 낡은 구조는 혁신되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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