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오늘 '전두환추징법' 본회의 처리

국회는 27일 본회의를 열어 공무원의 불법취득 재산에 대한 추징시효를 늘리고 제3자로까지 추징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이른바 '전두환 추징법안'(공무원 범죄 몰수 특례법 개정안)을 처리한다.

'전두환 추징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오는 10월 만료되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에 대한 환수시효가 2020년 10월까지 연장된다.

이 법안은 공무원의 불법재산에 대한 몰수·추징시효를 현행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고, 추징 범위를 본인뿐 아니라 가족 등 제3자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경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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