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수첩] 이란 수출 기업들의 하소연

박동휘 증권부 기자 donghuip@hankyung.com


“정부 설명을 듣고 있자니 더 답답해지더군요.” 27일 경남 창원에 있는 자동차 부품업체 A사 대표로부터 전화가 걸려왔다. 전날 부산 무역회관에서 산업통상자원부 전략물자관리원 주최로 열린 ‘미국의 자동차 부품 이란 수출 제재안에 대한 설명회’에 다녀온 뒤 갑갑한 마음에 하소연이라도 하고 싶어서라고 했다.

영남에 연고를 둔 150여개 중견·중소 자동차 부품업체들이 참석한 설명회는 시작부터 침통한 분위기였다고 한다. 미국이 지난 3일 발표한 ‘행정명령 13645호(국방수권법 세부조항)’에 근거해 다음달 1일부터 대(對) 이란 자동차 부품 수출을 금지하고, 기존 거래까지 포함해 대금 결제를 중단토록 하는 바람에 이날 참석자 대부분은 수출 대금을 못 받을 위기에 처했다. 브레이크를 만드는 B사 관계자는 “기업은행이 선적 서류 접수를 거부해 은행에 예치돼 있는 선수금을 받을 길이 막혔다”고 하소연했다.

A사 대표에 따르면 이날 참석자들은 전략물자관리원이 발급하는 이란 수출용 비금지 확인서에 대해서도 불만을 쏟아냈다. 관리원은 7월1일 이전에 발급한 것들의 효력을 정지시키기로 했다. A사 대표는 “비금지 확인서란 해당 품목을 이란으로 수출해도 되는 상품이라는 일종의 정부 보증서”라며 “정부 보증 하에 해왔던 수출에 대해 이제 와서 정부가 책임지지 않겠다는 얘기나 다름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기업은행에 예치돼 있는 수출 대금 50억원을 못 받고 있는 A사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기획재정부를 찾았다가 억울한 소리만 듣고 와야 했다. “정부에서 하지 말라고 한 거래를 했으니 선의의 피해자도 아니고, 싸우려면 은행에 가서 싸우라”는 게 그가 들은 답변이었다.

한·미 동맹을 감안하면 이란 제재와 관련해 우리 정부도 선택의 여지가 많지는 않다. 미국 의회의 결의안이라 미 행정부와 협상을 한다 해도 예외 규정을 받아내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산업부 관계자는 “조용한 외교를 통한 해결이 최선”이라고 말했다.

발효일을 코앞에 두고 수출 기업들의 걱정은 커지고 있다. 새 정부 들어 통상 기능을 넘겨받은 산업부가 한 일이라곤 지난 25일에야 끝낸 자동차 부품 기업에 대한 피해 조사가 전부다. 조용한 외교도 좋지만 칼을 빼는 시늉이라도 해야 우리 기업들의 어려움을 제대로 전달할 수 있지 않을까.

박동휘 증권부 기자 donghui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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