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부회장 "한국은 '규제왕국'…경제정책 역주행" 쓴소리

전국경제인연합회 이승철 상근부회장이 "우리나라 경제정책이 세계적 흐름에 역행하고 있다"며 불만을 강하게 토로했다.

재계 입장을 대변하는 역할의 이 부회장은 28일 전경련이 매월 발간하는 온라인잡지 'FKI 이코노미 포커스'에 '역주행 경제정책 이제 그만'이라는 제목의 칼럼을 게재하고 이같이 밝혔다.

이 부회장은 "세계적인 불황 속에 선진 각국은 경제를 살리기 위해 사활을 걸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경제를 살리자는 목소리보다 오히려 기업 규제를 강화하자는 목소리가 높아 세계적 흐름에 역행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부회장은 "대표적인 경제살리기 정책인 재정 확대, 감세, 금리 인하를 미국과 일본 등 각국이 불황 극복의 핵심수단으로 활용하는 반면 우리나라는 이런 정책을 애써 외면하고 있다"며 "경제를 살리자는 건지, 말자는 건지, 정확한 방향이 없어 혼란스럽다"고 정부 정책에 불만을 토로했다.

그는 "더 큰 문제는 규제의 질, 즉 규제의 파급력에 있다. 최근 논의되는 규제 하나하나가 우리 경제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데도 무분별하게 도입이 추진되고 있다"면서 유해화학물질관리법 개정안을 예로 들었다.

개정안이 상정된 지 열흘도 안 돼 상임위를 통과한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은 위반 업체에 매출액 대비 최고 5%의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하는데 상장사의 매출액 순이익률이 3.6%인 점을 고려하면 기업에 '사형선고'와 같은 형벌이라는 것이다.

그는 "기업환경이 계속 악화되는 상황에서 해외투자로 눈을 돌리는 기업을 원망할 순 없는 노릇이지만 우리는 역주행하는 정책으로 경제전쟁의 승전국을 꿈꾸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경닷컴 산업경제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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