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방중 성과는?…"임기 5년 뛰어넘는 20년 협력 청사진 마련"

한중 전략적 협력동반자관계 내실화 이뤄내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27일부터 30일까지 나흘간 가진 중국 방문 일정의 결과에 정치권 안팎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박 대통령의 이번 방중은 올해 초 동반 출범한 양국의 새 정부가 향후 관계 발전에 있어 임기 5년을 뛰어넘어 새로운 20년의 기틀을 마련한 것이 가장 큰 성과 중 하나로 꼽힌다.

박 대통령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깊은 인연을 바탕으로 한중정상회담의 핵심 기대성과였던 '전략적 협력동반자관계 내실화'를 충실히 이뤄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박 대통령이 방중 슬로건을 '심신지려(心信之旅)'로 정할 정도로 한중간 신뢰외교를 특별히 강조해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를 업그레이드 했다는 평가다.

박 대통령의 핵심 대북정책 기조인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와 '동북아평화협력구상' 등에 대해서도 중국 측의 지지를 확보한 것과 교착상태에 빠져있던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의 진전 모멘텀을 확보한 것도 성과로 평가된다.

박 대통령은 방중 첫날부터 이틀간 시 주석과 리커창 국무원 총리, 장더장 전국인민대표회의(전인대) 상무위원장까지 중국의 정치서열 1∼3위를 모두 만나며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에 대해 지지를 확보했다.

박 대통령은 또 리 총리와 만남에서는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통한 6자 회담의 조기 재개라는 중국 측 입장을 다시 확인했다.

다만 공동성명에서 한반도 비핵화와 관련해 중국 측으로부터 진전된 입장 표명을 끌어냈지만 '북핵'이라는 표현으로 명기되지는 않아 '절반의 성공'에 그쳤다는 지적도 나온다.

성명에 애초 우리 정부의 목표였던 '북핵 불용'이란 표현을 담지는 못했다.

한경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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