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1일부터 원상 회복…'거래 절벽' 악순환
국토부·새누리 '감면' 솔솔
최고 4%인 취득세 기본세율이 영구히 인하될 수 있을까. 올해 1~6월 한시 감면됐던 취득세율이 7월부터 원상 회복되면서 정부와 정치권에서 또 다시 취득세 감면 얘기가 나오고 있다. 이번에는 한시 감면이 아닌 영구 감면이 거론된다. 취득세를 한시적으로 낮추면 취득세 감면 기한이 끝날 때마다 주택 거래가 끊기는 ‘거래 절벽’ 현상이 반복되는 만큼 아예 취득세를 상시적으로 끌어내리자는 것이다. 하지만 세율 인하에 따른 지방 세수부족을 어떻게 메울지가 막막한 데다 부처 간 이견도 큰 상황이다.
30일 정부와 정치권에 따르면 취득세율 인하에 가장 적극적인 곳은 새누리당과 정부 부처 중 국토교통부다. 국토부는 7월부터 부동산·세제 전문가 등의 의견 수렴을 거쳐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한 뒤 안전행정부, 기획재정부와 협의에 나설 계획이다. 서승환 국토부 장관은 지난 6월19일 기자간담회에서 “부동산 세제 전체를 놓고 어떤 형태로 만드는 게 적절한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항구적으로 취득세율을 낮추는 방안 등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운을 떼 놓은 상태다.
그러나 지방세법 소관부처인 안행부는 반대다. 세율을 낮추면 세수가 줄어들어 지방 재정이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취득세가 지방 재정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5%에 달한다. 안행부는 “지방재정 보전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취득세 인하에 찬성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예산당국인 기재부의 태도는 어정쩡하다. 취득세율이 미국(1%), 캐나다(1.3%), 영국(2%) 등 선진국보다 높아 인하 필요성이 있다고 보면서도 동시에 부정적인 측면도 강조하고 있다. 역시 재원 문제 때문이다. 취득세 기본세율을 올해 상반기 한시감면 수준(9억원 이하 1%, 9억원 초과~12억원 이하 2%, 12억원 초과 3%)으로 영구히 낮출 경우 줄어드는 취득세는 연간 2조7000억원가량으로 전망된다. 이 돈을 중앙정부가 국비로 메워줘야 한다. 현 정부 임기 5년간 대선 공약 이행에 추가로 135조원이 필요한 상황에서 정부의 부담이 더 커지는 것이다. 김낙회 기재부 세제실장은 “취득세 영구 인하는 정말로 신중을 기해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주용석/김유미 기자 hohoboy@hankyung.com
▶[화제] 급등주 자동 검색기 '정식 버전' 드디어 배포 시작
▶[공지] 2013 제 3회 대한민국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평가 대상!!
▶[한경 스타워즈] 대회 전체 수익 2억원에 달해.. 비결은?
▶ 男동생, 친누나와 한 침대서 잠자리 갖더니…
▶ 불꺼진 시청사 주차장서 男女 알몸으로…후끈
▶ 女승무원 남편, 내연女와 "셋이 살자"며…경악
▶ 목욕하는 女 은밀하게 훔쳐본다…우리 집은?
▶ '안마女' 따라 원룸 가보니, 옷 벗긴 후…충격
[한국경제 구독신청] [온라인 기사구매] [한국경제 모바일 서비스]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온라인신문협회의 디지털뉴스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국토부·새누리 '감면' 솔솔
최고 4%인 취득세 기본세율이 영구히 인하될 수 있을까. 올해 1~6월 한시 감면됐던 취득세율이 7월부터 원상 회복되면서 정부와 정치권에서 또 다시 취득세 감면 얘기가 나오고 있다. 이번에는 한시 감면이 아닌 영구 감면이 거론된다. 취득세를 한시적으로 낮추면 취득세 감면 기한이 끝날 때마다 주택 거래가 끊기는 ‘거래 절벽’ 현상이 반복되는 만큼 아예 취득세를 상시적으로 끌어내리자는 것이다. 하지만 세율 인하에 따른 지방 세수부족을 어떻게 메울지가 막막한 데다 부처 간 이견도 큰 상황이다.
30일 정부와 정치권에 따르면 취득세율 인하에 가장 적극적인 곳은 새누리당과 정부 부처 중 국토교통부다. 국토부는 7월부터 부동산·세제 전문가 등의 의견 수렴을 거쳐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한 뒤 안전행정부, 기획재정부와 협의에 나설 계획이다. 서승환 국토부 장관은 지난 6월19일 기자간담회에서 “부동산 세제 전체를 놓고 어떤 형태로 만드는 게 적절한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항구적으로 취득세율을 낮추는 방안 등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운을 떼 놓은 상태다.
그러나 지방세법 소관부처인 안행부는 반대다. 세율을 낮추면 세수가 줄어들어 지방 재정이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취득세가 지방 재정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5%에 달한다. 안행부는 “지방재정 보전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취득세 인하에 찬성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예산당국인 기재부의 태도는 어정쩡하다. 취득세율이 미국(1%), 캐나다(1.3%), 영국(2%) 등 선진국보다 높아 인하 필요성이 있다고 보면서도 동시에 부정적인 측면도 강조하고 있다. 역시 재원 문제 때문이다. 취득세 기본세율을 올해 상반기 한시감면 수준(9억원 이하 1%, 9억원 초과~12억원 이하 2%, 12억원 초과 3%)으로 영구히 낮출 경우 줄어드는 취득세는 연간 2조7000억원가량으로 전망된다. 이 돈을 중앙정부가 국비로 메워줘야 한다. 현 정부 임기 5년간 대선 공약 이행에 추가로 135조원이 필요한 상황에서 정부의 부담이 더 커지는 것이다. 김낙회 기재부 세제실장은 “취득세 영구 인하는 정말로 신중을 기해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주용석/김유미 기자 hohoboy@hankyung.com
▶[화제] 급등주 자동 검색기 '정식 버전' 드디어 배포 시작
▶[공지] 2013 제 3회 대한민국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평가 대상!!
▶[한경 스타워즈] 대회 전체 수익 2억원에 달해.. 비결은?
▶ 男동생, 친누나와 한 침대서 잠자리 갖더니…
▶ 불꺼진 시청사 주차장서 男女 알몸으로…후끈
▶ 女승무원 남편, 내연女와 "셋이 살자"며…경악
▶ 목욕하는 女 은밀하게 훔쳐본다…우리 집은?
▶ '안마女' 따라 원룸 가보니, 옷 벗긴 후…충격
[한국경제 구독신청] [온라인 기사구매] [한국경제 모바일 서비스]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온라인신문협회의 디지털뉴스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