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대화록 공개하자는 건지 말자는 건지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공개를 놓고 총공세를 펼치고 있는 민주당이 정작 내부에서는 극단적인 이견이 속속 표출돼 곤혹스러운 상황으로 빠져들고 있다.

국가정보원이 지난달 24일 기밀해제 후 자체 보관해오던 대화록 전문을 공개한 이후에도 노무현 전 대통령의 NLL(북방한계선) 포기 발언에 대한 논쟁이 해소되지 않자 대통령기록물로 지정된 국가기록원의 대화록 열람(공개) 문제가 쟁점화되고 있다.

이 문제는 민주당 문재인 의원이 지난달 30일 노 전 대통령의 NLL 포기 발언이 사실로 드러나면 정계를 은퇴하겠다면서 새누리당에 열람을 제안하면서 현안으로 급부상했다.

그러나 민주당 내에서는 '열람'보다 더 폭넓은 의미의 '공개'를 놓고 혼선을 빚고 있으며 다른 한쪽에서는 이 모두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와 혼선을 가중하고 있다.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1일 "대통령기록물인 정상회담 회의록 진본을 녹음테이프, 사전 사후 준비했던 것들과 (함께) 공개함으로써 NLL(북방한계선) 관련 소모적 논쟁을 종식시키자"면서 공개를 주장했다.

전병헌 원내대표는 "NLL 논란 조작과 왜곡을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회의록(대화록)과 부속자료 일체를 열람할 것을 공식제안 한다"면서 열람을 요구했다.

대통령기록물관리법에는 재적의원 3분의 2 찬성으로 대통령기록물을 제한적으로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비밀누설시 처벌 규정을 두고 있다.

법 규정상으로는 열람은 제한적으로 가능하지만 공개에는 처벌이 따른다.

반면 민주당 박지원 전 원내대표와 같은 당 소속 안희정 충남지사는 열람이나 공개 자체에 반대하고 나섰다.

박 전 원내대표는 라디오에 출연해 "어떠한 경우에도 공개에 대해 원칙적으로 반대한다"며 정상회담 서류는 30년간 비밀로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희정 충남지사도 "국민은 대통령기록물의 공개라든지 전임 대통령을 현재의 정쟁으로 끌어들여 공격하는 일에 대해 옳지 않다고 생각할 것"고 공개에 반대했다.

한경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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