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사법개혁특위' vs 野 '법사위' 논의주체 공방
특검형태 놓고도 팽팽한 대립 … 9월로 넘어갈 듯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상설특검제와 특별감찰관제 도입 등 검찰 개혁법안의 6월 임시국회 처리가 무산됐다. 관련 법안의 6월 임시국회 통과를 밀어붙인 민주당과 사법개혁특별위원회의 논의가 선행돼야 한다는 새누리당의 의견이 팽팽히 맞서면서 절충점을 찾는 데 실패했다.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달 28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상설특별검사의 설치ㆍ임명에 관한 법률’과 ‘특별감찰관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심사했지만 여야 간 이견으로 심사 자체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
앞서 여야는 지난 3월 상설특검제 및 특별감찰관제 도입,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폐지, 법무부 주요 요직에 대한 검사 임용 제한, 검찰인사위원회에 실질적 권한 부여, 비리검사 개업 제한 등에 대해 올 상반기 중 입법조치를 완료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검찰개혁법 논의 주체를 놓고 새누리당은 사법개혁특위를, 민주당은 법사위를 각각 주장하면서 법안 논의가 진척되지 못했다. 특검의 성격을 두고도 새누리당은 정치적 의혹이 있는 사건이 발생할 경우 신속히 특검을 임명해 수사하도록 하는 형태의 ‘제도 특검’을, 민주당은 별도의 조직·인력을 갖춘 ‘기구 특검’을 각각 주장했다.
법사위는 1일 전체회의를 열었으나 검찰개혁법안에 대한 추가 논의를 하지 못한 채 공방만 벌였다. 법사위 민주당 간사인 이춘석 의원은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했던 6월 검찰개혁법 통과 약속에 대해 가시적 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데 대해 유감”이라며 새누리당을 비판했다.
전해철 민주당 의원은 법무부가 아직 자체안을 제출하지 않은 데 대해 “대통령 공약인 검찰개혁 법안에 대해 법무부가 정치권에 맡겨두고 소극적 태도로 일관해왔다”며 “정확한 정부안을 내놓는 게 당당한 모습 아닌가”라고 따졌다. 법사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영선 민주당 의원은 “법무부가 지금까지 검찰개혁법에 대한 입장표명을 하지 않는 것은 국민을 속이는 일”이라면서 “뒤꽁무니를 빼지 말고 4일까지 법무부안을 제출하라”고 압박했다. 이에 대해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여러 가지 검토할 부분이 있어 바로 (제출 날짜를) 말하긴 어렵다”며 “가급적 빠른 시일 안에 하겠다”고 답했다.
새누리당은 ‘선(先) 사개특위, 후(後) 법사위’ 논의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법사위 새누리당 간사인 권성동 의원은 “무작정 처리시한을 6월로 못박고 야당 주장을 다 수용해 처리하자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사법개혁특위 존속 기간이 9월 말로 돼 있으니 특위에서 의미있는 성과를 내주면 법안을 심사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정호 기자 dolp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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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형태 놓고도 팽팽한 대립 … 9월로 넘어갈 듯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상설특검제와 특별감찰관제 도입 등 검찰 개혁법안의 6월 임시국회 처리가 무산됐다. 관련 법안의 6월 임시국회 통과를 밀어붙인 민주당과 사법개혁특별위원회의 논의가 선행돼야 한다는 새누리당의 의견이 팽팽히 맞서면서 절충점을 찾는 데 실패했다.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달 28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상설특별검사의 설치ㆍ임명에 관한 법률’과 ‘특별감찰관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심사했지만 여야 간 이견으로 심사 자체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
앞서 여야는 지난 3월 상설특검제 및 특별감찰관제 도입,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폐지, 법무부 주요 요직에 대한 검사 임용 제한, 검찰인사위원회에 실질적 권한 부여, 비리검사 개업 제한 등에 대해 올 상반기 중 입법조치를 완료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검찰개혁법 논의 주체를 놓고 새누리당은 사법개혁특위를, 민주당은 법사위를 각각 주장하면서 법안 논의가 진척되지 못했다. 특검의 성격을 두고도 새누리당은 정치적 의혹이 있는 사건이 발생할 경우 신속히 특검을 임명해 수사하도록 하는 형태의 ‘제도 특검’을, 민주당은 별도의 조직·인력을 갖춘 ‘기구 특검’을 각각 주장했다.
법사위는 1일 전체회의를 열었으나 검찰개혁법안에 대한 추가 논의를 하지 못한 채 공방만 벌였다. 법사위 민주당 간사인 이춘석 의원은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했던 6월 검찰개혁법 통과 약속에 대해 가시적 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데 대해 유감”이라며 새누리당을 비판했다.
전해철 민주당 의원은 법무부가 아직 자체안을 제출하지 않은 데 대해 “대통령 공약인 검찰개혁 법안에 대해 법무부가 정치권에 맡겨두고 소극적 태도로 일관해왔다”며 “정확한 정부안을 내놓는 게 당당한 모습 아닌가”라고 따졌다. 법사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영선 민주당 의원은 “법무부가 지금까지 검찰개혁법에 대한 입장표명을 하지 않는 것은 국민을 속이는 일”이라면서 “뒤꽁무니를 빼지 말고 4일까지 법무부안을 제출하라”고 압박했다. 이에 대해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여러 가지 검토할 부분이 있어 바로 (제출 날짜를) 말하긴 어렵다”며 “가급적 빠른 시일 안에 하겠다”고 답했다.
새누리당은 ‘선(先) 사개특위, 후(後) 법사위’ 논의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법사위 새누리당 간사인 권성동 의원은 “무작정 처리시한을 6월로 못박고 야당 주장을 다 수용해 처리하자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사법개혁특위 존속 기간이 9월 말로 돼 있으니 특위에서 의미있는 성과를 내주면 법안을 심사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정호 기자 dolp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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