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등급 문제 삼아 부적격 판정 납득 안가
대통령은 규제 완화 강조…현장에선 과잉 규제 여전
“인천시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5년간 노력해 투자유치한 5조원대의 영종도 외국인전용 카지노리조트 사업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가 부적격 판정을 한 것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종철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사진)은 1일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최근 세계 10대 카지노업체인 시저스와 일본 대형 엔터테인먼트 업체인 오카다가 영종도에 각각 카지노복합리조트사업을 하겠다며 문체부에 신청한 사전심사 결과 ‘부적합’ 판정이 나온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을 밝혔다. 문체부는 부적합 이유로 시저스의 경우 카지노 투자와 직접 적인 관련이 없는 신용등급 ‘미충족’을, 오카다는 구체적인 내용 설명없이 부적합 판정을 내렸다.
이 청장은 “미국은 카지노 설립시 관련 자금은 기업, 펀드, 개인투자자한테 현금을 모으고 필요하면 증시에 상장하기 때문에 회사채를 발행할 이유가 없어 신용등급을 받을 필요가 없다”며 “카지노심사 때 신용등급을 문제삼은 것은 과잉규제에 포함된다”고 지적했다.
신청 기업들은 “지식경제부(현 산업통상자원부)는 경제자유구역의 카지노 투자에 대한 리스크 부담을 줄이고 투자 촉진을 위해 지난해 9월 카지노 사전면허 교부를 위한 사전심사제를 도입했는데 문체부가 투자자를 내 쫓는 꼴이 됐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에 이 청장은 “대통령은 창조경제를 위해 규제완화 및 일자리 창출에 나서라고 하는데 현장에선 정책반영이 안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종전까지 카지노 면허신청은 5억달러를 선 투자해야 했지만, 사전심사제는 외국인직접투자(FDI)를 통해 5000만달러 규모의 국내법인을 설립하면 사전면허심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향후 3년간 3억달러 이상 투자하면 사전면허를 교부하고 이어 2년간 2억달러이상 투자하면 정식 사업면허를 교부받는다.
이 청장은 사전심사제의 심사위원을 구성하는데 객관성과 전문성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사전심사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부적합 판정의 경우 구체적인 사유를 정확히 제시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 청장은 “심사위원 구성은 글로벌비즈니스 경영자와 글로벌 카지노운영업자, 사업을 주도하는 해당기관(인천경제청)을 포함시키고 카지노 추진 해당기관(인천시)의 의견청취도 필요하다”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심사위원의 재구성과 합리적인 운영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이 청장은 “시저스 측이 1년간 많은 비용을 들여 사전준비를 했기 때문에 승인을 예상했지만 부적합 판정이 나오자 매우 실망했고, 유니버설 측도 복합리조트 유치 사업에 대한 불확실성이 크고 카지노 유치 의지에도 의구심이 든다며 불만을 토로했다”고 전했다. 그는 “이번 투자기회를 놓치면 국내에서 복합리조트사업은 요원해 질 것”이라며 “투자가 꼭 성사될 수 있도록 해당 투자자들을 설득하고 보완해 끝까지 유치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카지노복합리조트는 최근 고용을 창출하는 서비스산업으로 떠오르면서 싱가포르 등 각국이 앞다퉈 복합리조트를 유치하고 있다. 이 청장은 ”카지노복합리조트는 싱가포르에서 투자유치 성공사례로 꼽히고 있고, 필리핀 마닐라베이도 올초 복합리조트를 개장했다”고 말했다.
인천=김인완 기자 iyki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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