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선제적 대응 필요"…기재부 "아직 급하지 않다"
한은 "기재부도 출연해야"…8000억 안팎서 타협 가능성
정부의 ‘회사채시장 정상화 방안’이 부처 간 이견으로 좀처럼 발표되지 않고 있다.
지난달 24일 신제윤 금융위원장이 간부회의를 이례적으로 공개해 “취약 업종을 포함해 기업 전반의 자금 애로 해소를 위한 회사채시장 정상화 방안을 마련하고 필요 시 적기에 시행할 수 있도록 준비할 것”이라고 밝힐 때만 해도 부처 간 조율을 거쳐 바로 대책이 나올 것이란 기대가 많았다.
하지만 지원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하는 금융당국과 돈을 대야 할 기획재정부 및 한국은행 간 시장 상황에 대한 인식 차로 지원 규모와 시기가 확정되지 않고 있다. 급기야 “(지원을) 할지 말지도 유동적”이라는 얘기마저 흘러나온다.
이런 분위기를 반영하듯 2일 현오석 부총리, 신 위원장, 조원동 청와대 경제수석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청와대 서별관회의에선 회사채 정상화 방안 자체가 논의되지 못했다. 대신 이석준 기재부 2차관, 정찬우 금융위 부위원장 등과 실무자들이 따로 만나 협의를 벌였다.
쟁점은 회사채 신속인수제 도입 여부와 출연 규모다. 회사채 신속인수제는 만기 도래 회사채 상환을 위해 기업들이 사모 방식으로 회사채를 발행하면 산업은행이 인수해 상환 리스크를 줄여주는 것. 산은은 인수한 회사채를 담보로 프라이머리담보부채권(P-CBO)을 발행해 기관투자가에 팔고, 이 과정에서 신용보증기금이 보증을 서게 된다.
금융위는 현재 회사채시장은 외견상 큰 문제가 없어 보일 수 있지만 우리 경제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핵심 기업들이 올해 모두 회사채를 차환하지 못하고 수천억원씩 순상환했을 정도로 자금 압박에 시달리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선제적이고 충분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글로벌 경기 회복이 더디고 하반기와 내년엔 더 어려워질 수 있는 상황”이라며 “내년까지 내다보고 시장에 확신을 줄 수 있도록 선제적이고 충분한 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앞서 신보의 보증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기재부와 한은에 6000억원씩 출연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와 달리 기재부와 한은은 회사채시장 상황이 금융위의 주장처럼 심각하지 않다고 보고 있다. 기재부 예산실 관계자는 “현재 국내 회사채시장이 회사채 신속인수제를 처음 실시했던 2001년만큼 어렵다고 판단하기에는 근거가 부족하다”고 진단했다.
기재부는 예산 지원에도 난색을 표하고 있다. 해가 갈수록 늘어나는 복지 재원 마련하기도 벅찬 상황에서 최근엔 세수 실적마저 부진해 더 이상 내놓을 재원이 없다는 얘기다. 이에 따라 한은이 우선 독자적으로 보증 재원을 출연해주길 바라고 있다.
한은도 눈치를 보고 있다. 한은은 어려운 기업에 대한 정책 대응인 만큼 기재부가 함께 위험을 감수하며 출연에 나서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은 관계자는 “신보에 지원할 수도 있지만 과거에 다른 방식도 있었다”며 “어떤 때의 상황과 비슷한지 실무에서 안이 올라오면 검토해 봐야 한다”는 신중한 자세를 보였다.
제도를 둘러싸고 부처 간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자 금융위와 기재부 한은이 조금씩 양보해 절충안을 마련할 것이란 관측이 제기된다. 출연 규모를 8000억원 안팎으로 조율할 것이란 예상도 나온다.
류시훈 기자 bad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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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기재부도 출연해야"…8000억 안팎서 타협 가능성
정부의 ‘회사채시장 정상화 방안’이 부처 간 이견으로 좀처럼 발표되지 않고 있다.
지난달 24일 신제윤 금융위원장이 간부회의를 이례적으로 공개해 “취약 업종을 포함해 기업 전반의 자금 애로 해소를 위한 회사채시장 정상화 방안을 마련하고 필요 시 적기에 시행할 수 있도록 준비할 것”이라고 밝힐 때만 해도 부처 간 조율을 거쳐 바로 대책이 나올 것이란 기대가 많았다.
하지만 지원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하는 금융당국과 돈을 대야 할 기획재정부 및 한국은행 간 시장 상황에 대한 인식 차로 지원 규모와 시기가 확정되지 않고 있다. 급기야 “(지원을) 할지 말지도 유동적”이라는 얘기마저 흘러나온다.
이런 분위기를 반영하듯 2일 현오석 부총리, 신 위원장, 조원동 청와대 경제수석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청와대 서별관회의에선 회사채 정상화 방안 자체가 논의되지 못했다. 대신 이석준 기재부 2차관, 정찬우 금융위 부위원장 등과 실무자들이 따로 만나 협의를 벌였다.
쟁점은 회사채 신속인수제 도입 여부와 출연 규모다. 회사채 신속인수제는 만기 도래 회사채 상환을 위해 기업들이 사모 방식으로 회사채를 발행하면 산업은행이 인수해 상환 리스크를 줄여주는 것. 산은은 인수한 회사채를 담보로 프라이머리담보부채권(P-CBO)을 발행해 기관투자가에 팔고, 이 과정에서 신용보증기금이 보증을 서게 된다.
금융위는 현재 회사채시장은 외견상 큰 문제가 없어 보일 수 있지만 우리 경제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핵심 기업들이 올해 모두 회사채를 차환하지 못하고 수천억원씩 순상환했을 정도로 자금 압박에 시달리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선제적이고 충분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글로벌 경기 회복이 더디고 하반기와 내년엔 더 어려워질 수 있는 상황”이라며 “내년까지 내다보고 시장에 확신을 줄 수 있도록 선제적이고 충분한 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앞서 신보의 보증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기재부와 한은에 6000억원씩 출연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와 달리 기재부와 한은은 회사채시장 상황이 금융위의 주장처럼 심각하지 않다고 보고 있다. 기재부 예산실 관계자는 “현재 국내 회사채시장이 회사채 신속인수제를 처음 실시했던 2001년만큼 어렵다고 판단하기에는 근거가 부족하다”고 진단했다.
기재부는 예산 지원에도 난색을 표하고 있다. 해가 갈수록 늘어나는 복지 재원 마련하기도 벅찬 상황에서 최근엔 세수 실적마저 부진해 더 이상 내놓을 재원이 없다는 얘기다. 이에 따라 한은이 우선 독자적으로 보증 재원을 출연해주길 바라고 있다.
한은도 눈치를 보고 있다. 한은은 어려운 기업에 대한 정책 대응인 만큼 기재부가 함께 위험을 감수하며 출연에 나서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은 관계자는 “신보에 지원할 수도 있지만 과거에 다른 방식도 있었다”며 “어떤 때의 상황과 비슷한지 실무에서 안이 올라오면 검토해 봐야 한다”는 신중한 자세를 보였다.
제도를 둘러싸고 부처 간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자 금융위와 기재부 한은이 조금씩 양보해 절충안을 마련할 것이란 관측이 제기된다. 출연 규모를 8000억원 안팎으로 조율할 것이란 예상도 나온다.
류시훈 기자 bad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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