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공개 항목 44개로 확대
상장기업 수준 이상으로 임대보증금·퇴직금 충당금 공개
지난해 사상 최대 적자를 낸 지방공기업의 경영 정보가 상장기업 이상 수준으로 공개된다. 그동안 채무만 공개하던 지방자치단체는 부채까지 포함해 알려야 한다. 100조원대로 추정되는 지자체와 지방공기업 부채를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안전행정부는 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3년 지방재정공시 지침’을 지자체에 통보하고, 관련 법령 개정에 들어간다고 발표했다.
이 지침에 따르면 지방공기업들은 이익 배당 현황, 사건·사고, 정규직 전환실적, 임원 국외출장 현황 등 정보 공개 항목을 41개에서 44개로 확대, 상장기업 수준 이상으로 통합 경영정보를 알려야 한다. 안행부는 지방공기업별 경영수지와 부채 1조원 이상, 3년 연속 적자, 자본잠식 여부를 모두 공개토록 함으로써 경영 개선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안행부에 따르면 지난해 지방공기업의 부채는 2011년 67조8000억원에 비해 6.9%(4조7000억원) 증가한 72조5000억원에 달했다. 임대주택 건설 및 지역개발사업 추진, 하수도 설비투자 등으로 인해 2011년보다 늘어난 것으로 분석된다. 증가하는 지방공기업 부채는 재정 여건이 부실한 지자체와 중앙정부의 재정까지 위협하는 시한폭탄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지자체별로 복식부기 발생주의 회계 기준 부채도 처음으로 공개된다. 지자체들은 지금까지 현금주의 회계기준 채무만 공개했다. “지방채 등의 채무뿐 아니라 부채 역시 또 다른 숨겨진 빚이어서 공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 안행부 관계자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각 지자체는 기존에 공개해온 일반채무, 지급보증 채무 외에 복식부기에 따른 부채, 민자사업의 재정부담액, 지방공기업 부채를 모두 공개해야 한다. 부채에는 임대보증금 및 퇴직금 충당금처럼 당장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금액이 포함된다. 지방채처럼 상환기간이 정해져 있고 이자가 발생하는 빚이 채무로, 이는 부채에 비해 좁은 개념이다. 예컨대 지난달 기준 서울시 및 산하기관의 채무는 18조9144억원이다. 그러나 지난해 말 서울시와 4개 주요 산하기관의 부채는 27조3327억원에 달한다. 17개 광역 지자체의 부채를 모두 합치면 40조원이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기초지자체 244개까지 포함하면 100조원대로 추산된다.
지자체 재정정보 공개 항목도 종전 25개에서 40개로 확대된다. 미래에 재정 부담으로 작용하는 투·융자 심사사업, 지방채 발행사업, 민간투자 사업은 재원, 추진 상황, 변경내역, 담당자 등 상세 내용을 공개해야 한다. 국외출장, 연말지출, 법령 위반 등으로 인한 교부세 감액·인센티브 현황도 공개된다.
안행부는 지자체들이 축제·행사 등을 지나치게 남발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행사·축제 및 청사·주차장 관리 등 주요 사업의 원가회계 정보도 의무적으로 공개토록 했다.
이경옥 안행부 제2차관은 “지방재정 분야에서 국민의 관점으로 정보를 적극 개방·공유·소통하는 ‘정부 3.0’을 실현함으로써 재정 운용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재정건전성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경민 기자 kkm1026@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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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기업 수준 이상으로 임대보증금·퇴직금 충당금 공개
지난해 사상 최대 적자를 낸 지방공기업의 경영 정보가 상장기업 이상 수준으로 공개된다. 그동안 채무만 공개하던 지방자치단체는 부채까지 포함해 알려야 한다. 100조원대로 추정되는 지자체와 지방공기업 부채를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이다.안전행정부는 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3년 지방재정공시 지침’을 지자체에 통보하고, 관련 법령 개정에 들어간다고 발표했다.
이 지침에 따르면 지방공기업들은 이익 배당 현황, 사건·사고, 정규직 전환실적, 임원 국외출장 현황 등 정보 공개 항목을 41개에서 44개로 확대, 상장기업 수준 이상으로 통합 경영정보를 알려야 한다. 안행부는 지방공기업별 경영수지와 부채 1조원 이상, 3년 연속 적자, 자본잠식 여부를 모두 공개토록 함으로써 경영 개선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안행부에 따르면 지난해 지방공기업의 부채는 2011년 67조8000억원에 비해 6.9%(4조7000억원) 증가한 72조5000억원에 달했다. 임대주택 건설 및 지역개발사업 추진, 하수도 설비투자 등으로 인해 2011년보다 늘어난 것으로 분석된다. 증가하는 지방공기업 부채는 재정 여건이 부실한 지자체와 중앙정부의 재정까지 위협하는 시한폭탄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지자체별로 복식부기 발생주의 회계 기준 부채도 처음으로 공개된다. 지자체들은 지금까지 현금주의 회계기준 채무만 공개했다. “지방채 등의 채무뿐 아니라 부채 역시 또 다른 숨겨진 빚이어서 공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 안행부 관계자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각 지자체는 기존에 공개해온 일반채무, 지급보증 채무 외에 복식부기에 따른 부채, 민자사업의 재정부담액, 지방공기업 부채를 모두 공개해야 한다. 부채에는 임대보증금 및 퇴직금 충당금처럼 당장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금액이 포함된다. 지방채처럼 상환기간이 정해져 있고 이자가 발생하는 빚이 채무로, 이는 부채에 비해 좁은 개념이다. 예컨대 지난달 기준 서울시 및 산하기관의 채무는 18조9144억원이다. 그러나 지난해 말 서울시와 4개 주요 산하기관의 부채는 27조3327억원에 달한다. 17개 광역 지자체의 부채를 모두 합치면 40조원이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기초지자체 244개까지 포함하면 100조원대로 추산된다.
지자체 재정정보 공개 항목도 종전 25개에서 40개로 확대된다. 미래에 재정 부담으로 작용하는 투·융자 심사사업, 지방채 발행사업, 민간투자 사업은 재원, 추진 상황, 변경내역, 담당자 등 상세 내용을 공개해야 한다. 국외출장, 연말지출, 법령 위반 등으로 인한 교부세 감액·인센티브 현황도 공개된다.
안행부는 지자체들이 축제·행사 등을 지나치게 남발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행사·축제 및 청사·주차장 관리 등 주요 사업의 원가회계 정보도 의무적으로 공개토록 했다.
이경옥 안행부 제2차관은 “지방재정 분야에서 국민의 관점으로 정보를 적극 개방·공유·소통하는 ‘정부 3.0’을 실현함으로써 재정 운용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재정건전성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경민 기자 kkm1026@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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