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방위비 분담 협상 시작…美 주둔비용 50% 요구

한국 "합리적 수준 돼야"
10월까지 협상 끝내기로


한국과 미국은 2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내년부터 적용될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1차 협의를 했지만 팽팽히 맞섰다.

미국 측은 한국의 분담액으로 전체 주둔 방위비의 50%에 해당하는 액수를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연방정부의 예산자동삭감(시퀘스터) 조치로 향후 10년간 9500억달러의 국방예산을 줄여야 하기 때문에 분담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을 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 측은 재정부담 능력과 주한미군의 안정적인 주둔 여건 제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분담률을 합리적인 수준에서 결정해야 한다는 뜻을 제시했다. 정부 당국자는 “제로섬 형식의 협상이지만 한·미 동맹 정신을 기초로 합리적 결론을 도출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며 “국회 비준 등의 절차 등을 감안해 10월까지 협상을 마무리짓자는 한국의 제안에 미국이 동의했다”고 전했다.

한국은 지난 5년간 주한미군 주둔에 따른 방위비 분담금으로 전체 주둔 방위비의 40~45%에 해당하는 연평균 8000억원가량을 지불해왔다. 미국 측 논리로 분담률이 50%로 높아지면 한국이 지불해야 하는 분담금은 연간 1조원을 넘어서게 된다. 양국은 이달 말 서울에서 2차 협의를 열어 본격 협상을 벌이기로 했다.

이날 협의에는 한국 측에서 황준국 외교부 한미 방위비 분담 협상대사, 미국 측에서 에릭 존 국무부 방위비 분담 협상대사가 각각 수석대표로 참석했다. 한·미 양국은 1991년 제1차 협정을 시작으로 총 8차례의 협정을 맺어 왔으며 2009년 체결된 제8차 협정은 올해 12월31일로 마감된다.

워싱턴=장진모 특파원 j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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