南에 공단폐쇄 책임 전가 의도…남북 대화재개도 염두에 둔 듯
안전보장 요구해온 정부, 4일 입장 표명할 듯
기업 "정부 허용 기대"
북한이 개성공단 문제와 관련해 다시 한번 승부수를 던졌다. 3일 북한은 “장마철 공단 설비·자재 피해와 관련해 기업 관계자들의 긴급대책 수립을 위한 공단 방문을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개성공단 문제 해결을 위한 공을 남한에 넘겨 공단 폐쇄의 책임을 떠넘기는 동시에 남북 간 대화 재개를 염두에 둔 행보라는 해석이 나온다.
○당국 실무회담으로 이어질까
북한의 이날 제안은 판문점 연락관 채널을 통해 전달됐다. 판문점 연락채널은 지난달 11일 남북 당국회담이 결렬된 뒤 우리 측의 통화시도를 북측이 일방적으로 거부하면서 폐쇄 상태였다. 지난 5월3일 개성공단에서 우리 측 인원이 전원 귀환한 뒤 북한이 우리 측의 방북을 허용하겠다는 뜻을 공식적으로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북한은 장마철 공단 내 설비·자재 피해와 관련해 기업 관계자들의 긴급대책 수립을 방북 허용의 명분으로 들었다. 입주 기업의 설비가 장마철 집중호우에 노출되면 고철로 전락하게 되고, 기업 피해에 대한 책임은 남북 당국에 제기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북한은 이번 제안을 담은 문건을 개성공단관리위원회와 개성공단입주기업협회 앞으로 보냈다. 그러면서 개성공단관리위 관계자들도 함께 방문해도 된다는 뜻을 밝히며 방문 기간 필요한 협의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개성공단관리위는 반민ㆍ반관의 성격으로 사실상 우리 당국을 대표하는 기구다. 이에 따라 이번 협의를 통해 남한 당국과의 실무회담까지도 가능성을 열어뒀다는 해석이 나온다.
○북, 당국회담엔 반응 없어
북한의 깜짝 제안은 북한이 처한 외교적 고립을 타개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북한은 지난달까지 일본, 중국과 특사를 통한 대화를 벌였고 남한과 미국에 대해서도 선제적으로 대화를 제의하는 등 대화공세에 나섰다. 하지만 뚜렷한 성과는 없었다. 성사 직전까지 갔던 남북 당국회담은 회담 수석대표의 ‘격’ 문제를 두고 입장차를 좁히지 못해 결국 회담 직전 무산됐고 미국은 고위급 대화 제의를 일축했다. 중국도 북한에 비핵화를 압박하고 있다.
우리 정부는 고민하고 있다. 개성공단 가동에 대한 북한의 확실한 보장 없이는 남측 기업인들을 보내지 않겠다는 게 박근혜 대통령의 뜻이지만 남측 기업인들의 피해를 마냥 외면할 수는 없다. 정부는 4일 입장을 정할 예정이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정부가 북한이 넘긴 공을 어떻게 받아치느냐에 따라 남북이 대화 국면으로 갈지, 기싸움 국면으로 갈지 결정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입주 업체 “일단 환영”
개성공단 입주 기업들은 이날 북한이 기업인과 관리위원회 인원들의 방북을 허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히자 환영하며 기대감을 내비쳤다. 개성공단 정상화 촉구 비상대책위원회는 4일 오전 10시 여의도 사무실에서 비상대책회의를 열고 방북 일정과 규모 등 세부 내용을 논의하고 방북 준비에 들어갈 예정이다.
문창섭 비대위 공동위원장은 북한의 방북 허용 소식을 전해듣고 “기업들이 결국 간판을 내려야 하나 고민하는 상황에서 이런 소식이 전해져 매우 기쁘다”고 말했다. 이어 “기업들이 재기하려면 공단 설비라도 보전해야 하기 때문에 유지ㆍ보수 인력의 방북은 필수”라며 “사형 선고를 앞둔 것과 마찬가지인 상황에서 방북 허용은 너무나도 반가운 소식”이라고 덧붙였다.
조수영/김정은 기자 delinew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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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장 요구해온 정부, 4일 입장 표명할 듯
기업 "정부 허용 기대"
북한이 개성공단 문제와 관련해 다시 한번 승부수를 던졌다. 3일 북한은 “장마철 공단 설비·자재 피해와 관련해 기업 관계자들의 긴급대책 수립을 위한 공단 방문을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개성공단 문제 해결을 위한 공을 남한에 넘겨 공단 폐쇄의 책임을 떠넘기는 동시에 남북 간 대화 재개를 염두에 둔 행보라는 해석이 나온다.
○당국 실무회담으로 이어질까
북한의 이날 제안은 판문점 연락관 채널을 통해 전달됐다. 판문점 연락채널은 지난달 11일 남북 당국회담이 결렬된 뒤 우리 측의 통화시도를 북측이 일방적으로 거부하면서 폐쇄 상태였다. 지난 5월3일 개성공단에서 우리 측 인원이 전원 귀환한 뒤 북한이 우리 측의 방북을 허용하겠다는 뜻을 공식적으로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북한은 장마철 공단 내 설비·자재 피해와 관련해 기업 관계자들의 긴급대책 수립을 방북 허용의 명분으로 들었다. 입주 기업의 설비가 장마철 집중호우에 노출되면 고철로 전락하게 되고, 기업 피해에 대한 책임은 남북 당국에 제기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북한은 이번 제안을 담은 문건을 개성공단관리위원회와 개성공단입주기업협회 앞으로 보냈다. 그러면서 개성공단관리위 관계자들도 함께 방문해도 된다는 뜻을 밝히며 방문 기간 필요한 협의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개성공단관리위는 반민ㆍ반관의 성격으로 사실상 우리 당국을 대표하는 기구다. 이에 따라 이번 협의를 통해 남한 당국과의 실무회담까지도 가능성을 열어뒀다는 해석이 나온다.
○북, 당국회담엔 반응 없어
북한의 깜짝 제안은 북한이 처한 외교적 고립을 타개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북한은 지난달까지 일본, 중국과 특사를 통한 대화를 벌였고 남한과 미국에 대해서도 선제적으로 대화를 제의하는 등 대화공세에 나섰다. 하지만 뚜렷한 성과는 없었다. 성사 직전까지 갔던 남북 당국회담은 회담 수석대표의 ‘격’ 문제를 두고 입장차를 좁히지 못해 결국 회담 직전 무산됐고 미국은 고위급 대화 제의를 일축했다. 중국도 북한에 비핵화를 압박하고 있다.
우리 정부는 고민하고 있다. 개성공단 가동에 대한 북한의 확실한 보장 없이는 남측 기업인들을 보내지 않겠다는 게 박근혜 대통령의 뜻이지만 남측 기업인들의 피해를 마냥 외면할 수는 없다. 정부는 4일 입장을 정할 예정이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정부가 북한이 넘긴 공을 어떻게 받아치느냐에 따라 남북이 대화 국면으로 갈지, 기싸움 국면으로 갈지 결정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입주 업체 “일단 환영”
개성공단 입주 기업들은 이날 북한이 기업인과 관리위원회 인원들의 방북을 허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히자 환영하며 기대감을 내비쳤다. 개성공단 정상화 촉구 비상대책위원회는 4일 오전 10시 여의도 사무실에서 비상대책회의를 열고 방북 일정과 규모 등 세부 내용을 논의하고 방북 준비에 들어갈 예정이다.
문창섭 비대위 공동위원장은 북한의 방북 허용 소식을 전해듣고 “기업들이 결국 간판을 내려야 하나 고민하는 상황에서 이런 소식이 전해져 매우 기쁘다”고 말했다. 이어 “기업들이 재기하려면 공단 설비라도 보전해야 하기 때문에 유지ㆍ보수 인력의 방북은 필수”라며 “사형 선고를 앞둔 것과 마찬가지인 상황에서 방북 허용은 너무나도 반가운 소식”이라고 덧붙였다.
조수영/김정은 기자 delinew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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