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률 70% 달성 전략' 국제 세미나
정부 고용정책 전환기…성장보다 고용에 중점
시간제 일자리 확대…신중하게 접근해야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고용률 상승이 뒷받침돼야 하고, 특히 여성과 청년층의 일자리 확충이 핵심이라는 의견이 나왔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고용이 늘어야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하다”며 “앞으로 정책의 목표를 성장보다는 고용에 중점을 둘 방침”이라고 밝혔다.
현 부총리는 이날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고용률 70% 달성을 위한 전략’을 주제로 한국개발연구원(KDI), 노동연구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공동 주최한 국제 세미나에서 이같이 말했다. 현 부총리는 “한국 경제는 성장과 일자리 창출이 동시에 이뤄지면서 선순환을 했지만 어느 순간 일자리 창출 속도가 둔화되면서 빈부격차가 심화됐고 낮은 성장률이 이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고용률 70% 달성’ 정책은 낮은 출산율과 고령화 등 직면한 위기를 헤쳐나가게 하는 중요한 열쇠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세미나에서 전문가들은 이를 위한 선결 과제로 여성과 청년층 고용 확대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이재흥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장은 “고용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근로 빈곤층과 여성, 청년 등 비경제활동인구의 노동시장 참여를 늘려야 한다”며 “일하는 방식과 근로시간 개혁을 통해 성장만으로는 부족한 일자리 창출 여력을 이끌어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경수 KDI 선임연구원은 “한국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2010년 54.3%로 OECD 국가 가운데 최저 수준”이라며 “장시간 근로 관행을 고치고 여성 고용을 늘리는 등 일하는 방식의 수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OECD 회원국의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은 일본 63.2%, 영국 70.2%, 미국 68.4%, 독일 70.8% 등으로 한국보다 높다. 장 룩 슈나이더 OECD 경제국 부국장은 여성 고용을 늘리기 위한 방안으로 “보육에 대한 재정 지원을 늘리고 시간제 고용을 확산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일현 G20 국제협력대사는 고용률을 높이지 않으면 지속적인 경제 성장이 힘들다는 의견을 내놨다. 이 대사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많은 국가에서 경기 회복을 중요한 정책 목표로 삼고 있지만 실업 문제는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다”며 “고용 없는 성장은 소득 격차를 확대하고, 소비는 증가시키지 못해 결국 성장을 저해한다”고 지적했다.
레이먼드 토레스 국제노동기구(ILO) 국제노동동향연구소 소장도 같은 의견을 냈다. 그는 “기업의 수익성과 주식시장은 금융위기 이전 수준으로 회복됐으나 임금은 그만큼 오르지 않았다”며 “고용이 회복되지 않는다면 지속적인 경제성장에 방해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추진하는 시간제 일자리 확대 전략은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프란체스카 베티오 이탈리아 시에나대 교수는 “시간제 고용이 단기간에 크게 확대된 독일에서는 저임금 함정의 문제가 일어났고 이탈리아에서는 비자발적 시간제 취업 비중이 늘어났다”고 지적했다. 그는 “시간제 고용 확대 전략이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충분한 재정적 지원이 이뤄져야 하고 시간제 고용의 단점만 고용자가 이용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김우섭 기자 dut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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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고용정책 전환기…성장보다 고용에 중점
시간제 일자리 확대…신중하게 접근해야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고용률 상승이 뒷받침돼야 하고, 특히 여성과 청년층의 일자리 확충이 핵심이라는 의견이 나왔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고용이 늘어야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하다”며 “앞으로 정책의 목표를 성장보다는 고용에 중점을 둘 방침”이라고 밝혔다.
현 부총리는 이날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고용률 70% 달성을 위한 전략’을 주제로 한국개발연구원(KDI), 노동연구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공동 주최한 국제 세미나에서 이같이 말했다. 현 부총리는 “한국 경제는 성장과 일자리 창출이 동시에 이뤄지면서 선순환을 했지만 어느 순간 일자리 창출 속도가 둔화되면서 빈부격차가 심화됐고 낮은 성장률이 이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고용률 70% 달성’ 정책은 낮은 출산율과 고령화 등 직면한 위기를 헤쳐나가게 하는 중요한 열쇠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세미나에서 전문가들은 이를 위한 선결 과제로 여성과 청년층 고용 확대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이재흥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장은 “고용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근로 빈곤층과 여성, 청년 등 비경제활동인구의 노동시장 참여를 늘려야 한다”며 “일하는 방식과 근로시간 개혁을 통해 성장만으로는 부족한 일자리 창출 여력을 이끌어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경수 KDI 선임연구원은 “한국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2010년 54.3%로 OECD 국가 가운데 최저 수준”이라며 “장시간 근로 관행을 고치고 여성 고용을 늘리는 등 일하는 방식의 수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OECD 회원국의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은 일본 63.2%, 영국 70.2%, 미국 68.4%, 독일 70.8% 등으로 한국보다 높다. 장 룩 슈나이더 OECD 경제국 부국장은 여성 고용을 늘리기 위한 방안으로 “보육에 대한 재정 지원을 늘리고 시간제 고용을 확산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일현 G20 국제협력대사는 고용률을 높이지 않으면 지속적인 경제 성장이 힘들다는 의견을 내놨다. 이 대사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많은 국가에서 경기 회복을 중요한 정책 목표로 삼고 있지만 실업 문제는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다”며 “고용 없는 성장은 소득 격차를 확대하고, 소비는 증가시키지 못해 결국 성장을 저해한다”고 지적했다.
레이먼드 토레스 국제노동기구(ILO) 국제노동동향연구소 소장도 같은 의견을 냈다. 그는 “기업의 수익성과 주식시장은 금융위기 이전 수준으로 회복됐으나 임금은 그만큼 오르지 않았다”며 “고용이 회복되지 않는다면 지속적인 경제성장에 방해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추진하는 시간제 일자리 확대 전략은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프란체스카 베티오 이탈리아 시에나대 교수는 “시간제 고용이 단기간에 크게 확대된 독일에서는 저임금 함정의 문제가 일어났고 이탈리아에서는 비자발적 시간제 취업 비중이 늘어났다”고 지적했다. 그는 “시간제 고용 확대 전략이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충분한 재정적 지원이 이뤄져야 하고 시간제 고용의 단점만 고용자가 이용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김우섭 기자 dut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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