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단체장·기초의원 정당공천 폐지 '탄력'

시장·군수·구청장 등 기초 지방자치단체장과 기초의원에 대해 정당 공천을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4일 여야에서 똑같이 나왔다.

새누리당 정치쇄신특별위원회와 민주당 기초단체장·의원 정당공천 찬반검토위원회는 이날 기초단체 선거에서 정당 공천을 폐지하자고 각각 당 지도부에 건의했다.

새누리당 정치쇄신특위 위원장인 박재창 숙명여대 교수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정당 공천을 폐지하되 일몰제를 적용해 앞으로 세 차례(12년)에 걸쳐 선거를 해본 뒤 추후 폐지 여부를 다시 정하자고 제안했다. 또 여성 등 소수자의 정치권 진출을 위해 비례대표 의원 정수를 기초의회 의원 정수의 3분의 1로 올려 이 가운데 5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자고 건의했다.

민주당 기초 공천 찬반검토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태일 영남대 교수는 국회에서의 기자회견에서 정당 공천 폐지와 함께 △기초 의회 정원의 20%를 여성으로 선출하는 ‘여성명부제’ △기초선거 후보자가 지지 정당을 표방할 수 있는 ‘정당표방제’ △기호제 폐지 및 무작위 추첨으로 후보자 배열 순서를 결정하는 방안 등을 제안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새누리당이 정당 공천을 폐지하자고 하면서 기초의원의 비례대표 의석 수를 오히려 늘린 것은 중앙당 및 현직 국회의원이 갖고 있는 기득권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것”이라며 “여성 등 소수자를 배려하기 위한 것이라면 (민주당 안처럼) 전체 정원의 일정 비율 이상을 할당하는 게 옳다”고 지적했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이에 대해 “야당 내부에서도 정경유착 등 부작용을 우려해 정당 공천 폐지에 대한 근본적인 회의론이 제기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소수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장치는 마련돼야 한다”고 반박했다.

이호기/추가영 기자 hg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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