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판문점서 실무 회담
시설·장비점검 포함 '발전적 정상화' 논의
제안 → 역제안…장소 놓고 줄다리기 끝 합의
남북이 잠정폐쇄 상태에 빠진 개성공단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마주 앉는다.
남북은 장소 문제를 놓고 실랑이를 벌인 끝에 6일 오전 10시 판문점 북측지역인 통일각에서 실무회담을 열기로 4일 합의했다. 개성공단 내 우리 측 인원이 전원 귀환한 지 4개월 만이며 개성공단 문제 등을 협의하기 위한 남북당국회담이 무산된 지 22일 만이다. 개성공단 문제 해결을 위한 대화의 실마리가 마련될지 주목된다.
◆공단 시설 점검 진전 기대
남북은 이번 실무회담에서 개성공단 시설·장비 점검, 완제품 및 원·부자재 반출과 함께 개성공단의 발전적 정상화 문제까지 협의하기로 했다. 정부는 실무회담을 제의하면서 의제로 이 사안들을 제시했고 북측은 이견을 드러내지 않았다.
가장 시급한 사안은 개성공단 시설 및 장비 점검이다. 장마철을 앞두고 공단 내 설비가 방치되면서 입주기업의 피해는 커지고 있다. 전날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이 긴급회의를 열고 공장 설비를 이전하겠다고 요구한 것은 이런 이유 때문이다. 이번 실무회담에서 진전을 기대할 수 있는 의제로 꼽힌다.
정부는 개성공단에 근무하던 우리 측 인원이 귀환한 직후부터 공단 내 완제품 및 원·부자재 반출을 강력하게 요구해왔다. 이를 협의하기 위한 실무회담도 제의했지만 북측은 응하지 않았다. 북한으로서는 개성공단 문제를 두고 중요한 ‘지렛대’로 활용할 수 있는 카드다.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 쉽사리 합의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정부 원칙·신뢰 강조
정부는 개성공단의 발전적 정상화 방안도 협상 테이블에 올릴 방침이다. 남북 간 입장차가 가장 뚜렷한 부분으로 팽팽한 대립이 예상된다. 정부는 개성공단 가동 중단 사태의 재발 방지를 위한 확실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뜻을 고수하고 있다. 반면 북측은 공단이 재개되는 것이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정부는 개성공단 문제를 북한의 남북 관계 진정성을 평가하는 ‘리트머스 시험지’이자 새로운 남북 관계를 시작하는 첫 단추로 보고 있다. 남북 간 불신의 골이 깊은 상황에서 개성공단을 단순히 파행상태 이전으로 되돌아가는 식으로 재가동하는 것은 남북 관계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류길재 통일부 장관은 이날 “단순히 북한을 야단치거나 버르장머리를 고치려는 게 아니라 진정으로 남북 모두에 이익이 될 수 있는 길로 간다는 것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청와대 관계자도 “신뢰가 중요하며 무원칙한 대북정책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재가동 이전에 북한의 확실한 안전 조치와 진정성 있는 태도가 중요하다는 것이다.
◆남측 기업인 “9일 방북 추진”
남북은 이날 회담 개최 장소를 두고 하루 종일 기싸움을 벌였다. 정부는 실무회담을 제의하면서 장소로 판문점의 북측 통일각 또는 우리 측 평화의 집을 제시했다. 하지만 북측은 회담 개최에는 동의하면서도 장소는 ‘개성공단 종합지원센터’를 역제의했고, 정부는 판문점 외에 경의선 우리 측 출입사무소를 추가해 북측에 다시 제의했다. 결국 북측이 판문점 통일각을 수용하면서 일단락됐다.
개성공단 입주 기업들은 남북 실무회담과 기업 측 점검단의 방북이 하루속히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재권 개성공단 정상화촉구 비상대책위원장은 “6일 회담 개최 전 통일부에 방북 승인 신청서를 제출하고 회담 결과에 맞춰 9일 방북할 수 있도록 요청할 계획”이라며 “설비점검단은 언제든지 올라갈 수 있도록 미리 다 구성해 놓은 상태”라고 말했다.
조수영/은정진 기자 delinew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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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장비점검 포함 '발전적 정상화' 논의
제안 → 역제안…장소 놓고 줄다리기 끝 합의
남북이 잠정폐쇄 상태에 빠진 개성공단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마주 앉는다.
남북은 장소 문제를 놓고 실랑이를 벌인 끝에 6일 오전 10시 판문점 북측지역인 통일각에서 실무회담을 열기로 4일 합의했다. 개성공단 내 우리 측 인원이 전원 귀환한 지 4개월 만이며 개성공단 문제 등을 협의하기 위한 남북당국회담이 무산된 지 22일 만이다. 개성공단 문제 해결을 위한 대화의 실마리가 마련될지 주목된다.
◆공단 시설 점검 진전 기대
남북은 이번 실무회담에서 개성공단 시설·장비 점검, 완제품 및 원·부자재 반출과 함께 개성공단의 발전적 정상화 문제까지 협의하기로 했다. 정부는 실무회담을 제의하면서 의제로 이 사안들을 제시했고 북측은 이견을 드러내지 않았다. 가장 시급한 사안은 개성공단 시설 및 장비 점검이다. 장마철을 앞두고 공단 내 설비가 방치되면서 입주기업의 피해는 커지고 있다. 전날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이 긴급회의를 열고 공장 설비를 이전하겠다고 요구한 것은 이런 이유 때문이다. 이번 실무회담에서 진전을 기대할 수 있는 의제로 꼽힌다.
정부는 개성공단에 근무하던 우리 측 인원이 귀환한 직후부터 공단 내 완제품 및 원·부자재 반출을 강력하게 요구해왔다. 이를 협의하기 위한 실무회담도 제의했지만 북측은 응하지 않았다. 북한으로서는 개성공단 문제를 두고 중요한 ‘지렛대’로 활용할 수 있는 카드다.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 쉽사리 합의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정부 원칙·신뢰 강조
정부는 개성공단의 발전적 정상화 방안도 협상 테이블에 올릴 방침이다. 남북 간 입장차가 가장 뚜렷한 부분으로 팽팽한 대립이 예상된다. 정부는 개성공단 가동 중단 사태의 재발 방지를 위한 확실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뜻을 고수하고 있다. 반면 북측은 공단이 재개되는 것이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정부는 개성공단 문제를 북한의 남북 관계 진정성을 평가하는 ‘리트머스 시험지’이자 새로운 남북 관계를 시작하는 첫 단추로 보고 있다. 남북 간 불신의 골이 깊은 상황에서 개성공단을 단순히 파행상태 이전으로 되돌아가는 식으로 재가동하는 것은 남북 관계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류길재 통일부 장관은 이날 “단순히 북한을 야단치거나 버르장머리를 고치려는 게 아니라 진정으로 남북 모두에 이익이 될 수 있는 길로 간다는 것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청와대 관계자도 “신뢰가 중요하며 무원칙한 대북정책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재가동 이전에 북한의 확실한 안전 조치와 진정성 있는 태도가 중요하다는 것이다.
◆남측 기업인 “9일 방북 추진”
남북은 이날 회담 개최 장소를 두고 하루 종일 기싸움을 벌였다. 정부는 실무회담을 제의하면서 장소로 판문점의 북측 통일각 또는 우리 측 평화의 집을 제시했다. 하지만 북측은 회담 개최에는 동의하면서도 장소는 ‘개성공단 종합지원센터’를 역제의했고, 정부는 판문점 외에 경의선 우리 측 출입사무소를 추가해 북측에 다시 제의했다. 결국 북측이 판문점 통일각을 수용하면서 일단락됐다.
개성공단 입주 기업들은 남북 실무회담과 기업 측 점검단의 방북이 하루속히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재권 개성공단 정상화촉구 비상대책위원장은 “6일 회담 개최 전 통일부에 방북 승인 신청서를 제출하고 회담 결과에 맞춰 9일 방북할 수 있도록 요청할 계획”이라며 “설비점검단은 언제든지 올라갈 수 있도록 미리 다 구성해 놓은 상태”라고 말했다.
조수영/은정진 기자 delinew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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