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民資로 朴대통령 지방공약 167개 사업 이행하겠다는데…
민자유치 당근책 불구…성사가능성 불투명
차기 정부에 '떠넘기는 꼴'…옥석구분 필요
정부가 민간 자본을 끌어들여 124조원 규모의 지방공약을 이행하기로 했다.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 방식 등을 통해 공약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을 추진키로 한 것이다. 하지만 신규 사업 재원 조달 계획이 전무한 데다 상당수는 차기 정부로 미뤄질 가능성이 커 허점 투성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96개 신규 사업 재원 계획 ‘없음’
정부는 지난 4일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지역공약 이행 계획’을 확정해 5일 발표했다. 정부가 확정한 지방공약은 106개, 사업 수 기준으로 167개다. 이 중 71개 계속사업에 40조원이, 96개 신규 사업에 84조원이 들어갈 것으로 추산됐다.
하지만 신규 사업의 경우 국비 지방비 민자 등을 포함해 84조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된다고 했을 뿐 중앙과 지방정부가 얼마를 부담할지, 언제부터 사업을 시작할지 등 아무것도 정해지지 않았다.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송정~목포 간 KTX, 충청권 광역철도 등 굵직한 지역 현안이 모두 이런 상황이다.
정부가 재원 조달 계획을 못 잡는 것은 아직 구체적인 사업 진행 방식이 결정되지 않은 탓도 있지만 정부의 열악한 재정 여건도 빼놓을 수 없는 요인이다. 복지 공약 등을 위해 현 정부 임기 중 135조원을 추가로 마련해야 하는 상황에서 지방공약 이행 재원까지 예산을 쏟아붓게 되면 재정이 파탄날 수 있다는 것이다.
○민자 유치 실패 땐 차질 불가피
정부는 대안으로 민자 유치를 내세우고 있다. 공사비가 많이 드는 SOC에 민간 자본을 끌어들여 부족한 재정을 메우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가 독점하는 BTL 제안권을 민간에 허용하고 민간의 수익성을 높여주기 위해 BTL-BTO(수익형민자사업) 방식을 도입하기로 했다. 부대 사업에서 얻는 초과 이익을 현재는 정부와 민간이 절반씩 나누는데 앞으론 민간이 더 가져갈 수 있게 하겠다는 ‘당근’도 제시했다.
하지만 건설업계 반응은 시큰둥하다. 정부가 수익을 보장해주는 최소수익보장(MRG) 제도가 2009년 폐지된 후 신규 민자 사업의 수익성이 떨어지면서 대출이 어려워졌다는 것이다. 정부가 MRG 방식의 기존 민자사업을 재계약을 통해 원금 정도만 보장하는 비용보전(CC) 방식으로 바꾸려는 데 대해서도 “계약 위반 아니냐”는 불만이 적지 않다. 민자 유치에 실패하면 정부로선 지방공약 이행이 더 힘들어질 수밖에 없다.
○결국 차기 정부가 알아서 해라(?)
정부가 재원 조달 계획을 세워도 실질적인 부담은 차기 정부로 넘어간다는 점에서 실현 가능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는 도로 철도 등 대형 SOC의 경우 사업 구상부터 예비타당성 조사, 기본계획 수립, 실시설계를 거쳐 착공에 이르기까지 보통 5년 안팎이 걸리기 때문이다. 신규 사업 중 상당수는 현 정부 임기 말에 들어서야 겨우 착공할 수 있거나 차기 정부로 사업 시기가 넘어간다는 의미다. 게다가 이런 사업들은 착공부터 완공까지 또 10~15년이 걸리기 때문에 차기 정부에 두고두고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정권 교체 후에 현 정부 공약사업이 지속될지도 미지수다.
정부가 선택과 집중 없이 ‘모든 걸 다하겠다’는 식으로 덤비는 것이 문제라는 지적도 나온다.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충실히 해서 지방 SOC 사업 중 불필요하거나 경제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사업은 아예 시행을 안 하는 것이 낫다”고 말했다.
주용석/김보형/안정락 기자 hohoboy@hankyung.com
■ BTL·BTO
민간 투자로 공공시설을 짓는 방식을 말한다. BTL(Build Transfer Lease)은 민간이 공공시설을 지은 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소유권을 이전하고, 임대료 명목으로 공사비와 이익을 분할 상환받는다.
BTO(Build Transfer Operate)는 민간이 시설을 준공해 정부에 소유권을 양도한 뒤 일정 기간 직접 운영하면서 사용자로부터 이용료를 받아 투자비를 회수한다. BTL은 ‘임대형 민간 투자사업’, BTO는 ‘수익형 민간 투자사업’으로 부르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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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자유치 당근책 불구…성사가능성 불투명
차기 정부에 '떠넘기는 꼴'…옥석구분 필요
정부가 민간 자본을 끌어들여 124조원 규모의 지방공약을 이행하기로 했다.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 방식 등을 통해 공약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을 추진키로 한 것이다. 하지만 신규 사업 재원 조달 계획이 전무한 데다 상당수는 차기 정부로 미뤄질 가능성이 커 허점 투성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96개 신규 사업 재원 계획 ‘없음’
정부는 지난 4일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지역공약 이행 계획’을 확정해 5일 발표했다. 정부가 확정한 지방공약은 106개, 사업 수 기준으로 167개다. 이 중 71개 계속사업에 40조원이, 96개 신규 사업에 84조원이 들어갈 것으로 추산됐다.
하지만 신규 사업의 경우 국비 지방비 민자 등을 포함해 84조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된다고 했을 뿐 중앙과 지방정부가 얼마를 부담할지, 언제부터 사업을 시작할지 등 아무것도 정해지지 않았다.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송정~목포 간 KTX, 충청권 광역철도 등 굵직한 지역 현안이 모두 이런 상황이다.
정부가 재원 조달 계획을 못 잡는 것은 아직 구체적인 사업 진행 방식이 결정되지 않은 탓도 있지만 정부의 열악한 재정 여건도 빼놓을 수 없는 요인이다. 복지 공약 등을 위해 현 정부 임기 중 135조원을 추가로 마련해야 하는 상황에서 지방공약 이행 재원까지 예산을 쏟아붓게 되면 재정이 파탄날 수 있다는 것이다.
○민자 유치 실패 땐 차질 불가피
정부는 대안으로 민자 유치를 내세우고 있다. 공사비가 많이 드는 SOC에 민간 자본을 끌어들여 부족한 재정을 메우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가 독점하는 BTL 제안권을 민간에 허용하고 민간의 수익성을 높여주기 위해 BTL-BTO(수익형민자사업) 방식을 도입하기로 했다. 부대 사업에서 얻는 초과 이익을 현재는 정부와 민간이 절반씩 나누는데 앞으론 민간이 더 가져갈 수 있게 하겠다는 ‘당근’도 제시했다.
하지만 건설업계 반응은 시큰둥하다. 정부가 수익을 보장해주는 최소수익보장(MRG) 제도가 2009년 폐지된 후 신규 민자 사업의 수익성이 떨어지면서 대출이 어려워졌다는 것이다. 정부가 MRG 방식의 기존 민자사업을 재계약을 통해 원금 정도만 보장하는 비용보전(CC) 방식으로 바꾸려는 데 대해서도 “계약 위반 아니냐”는 불만이 적지 않다. 민자 유치에 실패하면 정부로선 지방공약 이행이 더 힘들어질 수밖에 없다.
○결국 차기 정부가 알아서 해라(?)
정부가 재원 조달 계획을 세워도 실질적인 부담은 차기 정부로 넘어간다는 점에서 실현 가능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는 도로 철도 등 대형 SOC의 경우 사업 구상부터 예비타당성 조사, 기본계획 수립, 실시설계를 거쳐 착공에 이르기까지 보통 5년 안팎이 걸리기 때문이다. 신규 사업 중 상당수는 현 정부 임기 말에 들어서야 겨우 착공할 수 있거나 차기 정부로 사업 시기가 넘어간다는 의미다. 게다가 이런 사업들은 착공부터 완공까지 또 10~15년이 걸리기 때문에 차기 정부에 두고두고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정권 교체 후에 현 정부 공약사업이 지속될지도 미지수다.
정부가 선택과 집중 없이 ‘모든 걸 다하겠다’는 식으로 덤비는 것이 문제라는 지적도 나온다.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충실히 해서 지방 SOC 사업 중 불필요하거나 경제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사업은 아예 시행을 안 하는 것이 낫다”고 말했다.
주용석/김보형/안정락 기자 hohoboy@hankyung.com
■ BTL·BTO
민간 투자로 공공시설을 짓는 방식을 말한다. BTL(Build Transfer Lease)은 민간이 공공시설을 지은 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소유권을 이전하고, 임대료 명목으로 공사비와 이익을 분할 상환받는다.
BTO(Build Transfer Operate)는 민간이 시설을 준공해 정부에 소유권을 양도한 뒤 일정 기간 직접 운영하면서 사용자로부터 이용료를 받아 투자비를 회수한다. BTL은 ‘임대형 민간 투자사업’, BTO는 ‘수익형 민간 투자사업’으로 부르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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